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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하락

2023-03-17 14:21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2023-03-15 14:57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

2023-03-14 14:56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총 점검대상 319곳 중 86곳(26.9%)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23-03-14 12:00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조합원 50% 요구 또는 배임·횡령 시 노조 공시 의무화조합원 ⅓ 요구 시 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개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조합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의힘은 13일 노동조

2023-03-13 13:06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더불어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조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ㆍ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

2023-03-06 15:18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1월 말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간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대부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측의 부조리다.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2023-03-02 15:00
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대내외 불확실성 거론…"불안감 가중"노란봉투법·조특법에 경제 위축 우려수출 6850억 달러 목표 변함없어"비상한 각오로 모든 정책 역량 동원"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올해 수출 목표로 내세웠던 6850억 달러 달성은 물론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과 수출 투자 현장 개선 등에 나선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부

2023-03-02 09:3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3-03-01 11:20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 협의가 중요한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단 우려 탓이다. 반도체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3월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7 15:00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국내 100대 기업에 속하는 A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 3조) 통과에 불안함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노동계는 지금도 불법 파업이 잦은 분위기인데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방어권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이어 "특히 강성 노조가 많은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 같다"

2023-02-22 16:30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재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023-02-21 15:57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노란봉투법, 3번째 野 주도 본회의 직회부 전망'절차 정당성' 강조해온 尹, 거부권 명분 쌓여여소야대 탓 성과부진에 野협조 필요해 말 아껴이에 국무회의 통과 후 헌재 효력정지 가능성정부·여당,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위헌' 입장다만 여당은 총선 고려해 거부권이 낫다는 분위기"이재명 버티면 대결구도 못풀어 굳이 우회 불필요""尹, 당당히 권한 행사해야 총선에

2023-02-21 15:16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국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2023-02-21 14:58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

2023-02-21 14:54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

2023-02-21 14:40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대한상의,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도급 사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

2023-02-21 14:36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

2023-02-21 14:34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2023-02-21 11:47
"반도체 한파 더 심해진다"…3월 BSI, 12개월 연속 부진세 지속

경영 불확실성으로 기업 실적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기업 체감경기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3월 BSI 전망치는 93.5를 기록했다고

2023-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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