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자산에 과세…고령층 세액 비중 57.1%상위 10%가 4조2420억원 부담…하위 절반은 0%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7% 이상은 상위 10% 납세자가 냈고, 개인 납세자만 놓고 보면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농식품부, 첫 푸드테크 법정 기본계획 발표…지역 클러스터·민간 투자 축으로연구지원센터 7곳→10곳, 정책펀드 2027년 1000억원까지 확대조리로봇+레시피 수출 모델 추진…규제 창구 일원화로 상용화 속도
한류를 타고 커진 K푸드 수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라면·김치·소스 같은 식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조리로봇과 레시피, 스마트 제조기
올해 7개 시도서 24건 발생…사료원료·불법축산물·야생멧돼지 위험요인 추정도축장 64곳 연중 검사…혈액탱크 설치 36곳은 매일 시료 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망이 농장 울타리 밖으로 넓어진다. 올해 ASF가 경기·강원·경북 등 기존 발생지역을 넘어 충남·전북·전남·경남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농장 차단방역만으로는 확산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가동사업자 증가율 1.7% 그쳐…2005년 이후 최저폐업 절반은 사업부진…20년 넘은 음식점도 줄폐업
자영업 폐업의 무게가 달라졌다. 지난해 폐업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오래 버틴 사업자의 폐업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다 문을 닫은 사업자는 31만7406명으로 통계 확인 이후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폐업도
해상도 5m·관측폭 120km…직불제 이행점검·농지조사 활용작물 생육·재해 피해까지 판독…수급·복구 대응 속도전
농업 행정의 눈이 논밭 현장을 넘어 우주로 넓어진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국내 최초 농림특화 위성이 농지 이용 실태와 작물 생육, 재해 피해를 판독하면서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직불제 이행점검과 농지조사에는 인공지능(AI) 분석
베트남 K푸드 수출 5억7000만달러…아세안 핵심시장 부상매운라면·떡볶이·에이드 관심…3300만달러 MOU·계약 성과한류박람회 공동 개최…K뷰티·생활용품 수출도 연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강라면과 십원빵, 크림찹쌀떡이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파고들었다. 라면과 떡볶이 등으로 대표되는 K푸드 관심이 한국식 길거리 음식과 체험형 식문화로 넓어지면서 정부가 아세
농식품 53억8190만달러·농산업 약 16억6000만달러…합산 4.1% 증가라면 9억3540만달러로 27.9%↑…농기계·비료 선전 속 스마트팜 부진
K푸드+ 수출이 라면을 앞세워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라면과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이 미국·중국뿐 아니라 중동·중남미·유럽으로 확산했고, 딸기·포도·배 같은 신선 과일과 농기계·비료 등
정부가 올 하반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에너지 비용까지 넓어져 전기료·가스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길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
체납자라는 이름표는 때로 너무 성급하다. 외제차를 숨기고 가족 명의 뒤에 숨어 세금을 피한 사람과, 폐업한 가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세금 고지서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을 같은 칸에 넣기 때문이다. 둘 다 체납자다. 하지만 같은 이름표를 붙인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한쪽은 끝까지 쫓아야 할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아줘야 할 대상이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 실현 조건은 전력·용수·부지서남권 6.3GW·용인 15GW 공급…AIDC 전용요금제 추진기업형첨단도시 패스트트랙…산단 조성기간 절반 이상 단축 목표
800조원대 반도체 투자의 성패가 전기와 물에서 갈릴 수 있다. 아무리 대규모 투자가 발표돼도 전력망과 용수, 부지, 인허가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반도체 팹은 생산기지가 될 수
서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용인 팹 완공 시점 최대 12년 단축AI로봇 매년 1000대 보급·전문인력 1만명 양성AI데이터센터 550조원 투자…전용 요금제 도입 추진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국가 도약을 이끌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민간 투자계획에 전력·용수·부지 공급, 인허가 단축, 전기요
지역 전기요금제·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신설 추진AI 데이터센터 8GW 이상 공급…전기국가 비전 제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6.3GW의 전력과 65만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약 15GW의 전력과 150만톤의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방한 고려 활동 1위 식도락 관광…쇼핑 앞질러닭요리 명소 30곳 묶은 ‘K-치킨벨트’ 공개8월 우리술·9월 식품명인 투어로 미식 관광 확장
한국 여행의 무게중심이 쇼핑백에서 식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쇼핑보다 식도락을 먼저 꼽고, 한국식 치킨이 해외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한식으로 떠오르면서다. 정부가 이 흐름
29일부터 생산단계 안전관리 인증 시범사업꽃무지·갈색거저리 유충부터 중금속·잔류농약 관리식용곤충 판매액 2020년 240억원→2024년 271억원
미래 단백질로 불리는 식용곤충이 산업화의 첫 문턱인 ‘안전성 검증’ 앞에 섰다. 곤충 판매액은 늘고 세계 시장 전망도 밝지만, 소비자가 실제 먹거리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사육 환경과 먹이원, 잔류물질 관리에 대한
비의도적 오염 땐 농산물 폐기해도 2회까지 인증 유지부부·가족 공동생산자 표기도 허용…29일부터 시행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가 스스로 쓰지 않은 농약 때문에 인증 취소 위기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근 농지에서 드론이나 항공방제로 뿌린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거나 농업용수를 통해 유입되면, 농산물 폐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인증 취소까지 이어
참여 시·군 21곳→32곳…7월10일까지 추가 모집디스코·한방·그린대로에 약 160건 등록…거래 매물화 속도
농촌 빈집이 ‘방치된 낡은 집’에서 ‘거래 가능한 주거 자원’으로 바뀌고 있다. 도시민 입장에서는 농촌에 들어가고 싶어도 살 집을 찾기 어렵고, 빈집 소유자는 팔거나 빌려주고 싶어도 매수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 지방정부에는 안전·위생·경관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