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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23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포괄임금 폐지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고용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석간) △포괄임금 폐지 사업장 현장방문 24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청년유니온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023-03-19 09:06
  •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노동부 청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휴식·임금 보장 후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2023-03-16 18:30
  • [단독] 위니아전자 직원들 노동청에 ‘신고’…이유 살펴보니
    [단독] 위니아전자 직원들 노동청에 ‘신고’…이유 살펴보니
    16일 본지 취재 결과 임금ㆍ퇴직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200여 건에 달하는 건의 신고가 제출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임금ㆍ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189건의 고발을 당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에는 위니아전자의 경영지원본부와 상품기획실...
    2023-03-16 18:00
  • SPC,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SPC,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SPC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PC 측은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예방, 지역사회 안전의식 내재화 등 경기동부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2023-03-10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석간)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안내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3년 상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2일(목) △고용부 장관 09:3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서울), 14: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봄철...
    2023-02-26 09:04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면담도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2023-02-21 11:06
  •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법은 회사의 의무와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노동청 등 공권력이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조치하고 회사를 처벌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일한 규정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리고 위반 행위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회사(공권력이 아니다)에...
    2023-02-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석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관행 개선 자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협약식(서울과학기술대)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불합리한...
    2023-02-19 09:03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하고, 3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2023-02-1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2023-02-12 09:0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2023-02-09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고용노동관·파견관 연찬회(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접수 공고(석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훈련기관 발표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3-02-05 09:04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검찰은 공수처의 내부연계 반대 이유로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신속히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고 노동청과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킥스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라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정보만 공유돼 정보 관리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정보 유통과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2023-02-02 13:36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이미 임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묻지 마’식의 포괄임금제는 법원이 아니라 노동청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에서 연초에 다시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는, 실제 초과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고정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저하하는 것이 아닌지, 임금 내에 여러 가지 고정...
    2023-01-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새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석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2023-01-29 09:14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표 취지를...
    2023-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2023-01-24 08:43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중대재해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노동청에서 먼저 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하는데, 아직 사건 선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한 사건에 대해 6개월씩 검토하기도 하고 정작 수사가 급한 사건들은 뒤로 미뤄지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경험과 노하우가 쌓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이...
    2023-01-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1:30 전통시장 등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세종 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3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17일(화)...
    2023-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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