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까지 24시간 비상체제 돌입키로일부 의원 단식·삭발…중진, 헌재 파면 촉구 서한최상목 대행·심우정 총장 탄핵 논의…다만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일까지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일부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에 나섰다. 당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명태균 구속 취소 신청한다 해…피의자 줄줄이 풀어줄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자 “법 기술자 다운 궤변”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뒀으니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직후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뒤 회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해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고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석열 배반 디데이(D-day) 85’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제가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해 “끝까지 내란을 인정 않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변명“이라며 ”신속한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길”이라고 혹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폭력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법관 쇼핑’ 재차 지적…“서부지법 영장 청구 위법”“尹, 구금 위축되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 출석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란 결론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윤석열,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서영교 “與, 영장 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비난받을 것”송석준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건 현행법 위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이 빠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 등을 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집행을 방해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경호처는 공무집행 방해말고 협조해야”“내란 수괴 체포 방해는 내란 공범 자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합동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한 달이 됐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
서부지법, 31일 새벽 尹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공수처 “집행 방식·시점 미정…경찰과 협의해야”‘내란죄 수사권’ 소명…“尹 변호인 선임계 아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공수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