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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재판…“SNS 글은 정치적 의사표현”

SNS에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2026-07-02 18:14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선동 혐의 1차 공판 출석 [포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2 16:21
검찰,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사태’ 배후 수사 분수령

검찰, 특수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2026-01-08 20:39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박지영 특검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

2025-12-07 16:55
장동혁, 당 중진의원들과 만나 "대여 투쟁 힘 모아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진 의원들도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6선 주호영 의원, 5선 권영세 나경원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찬 종료 후

2025-11-19 16:57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조은석 특검팀, 황교안·박성재 신병확보 실패“1월 尹 구속 만료 전 영장 발부 요청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

2025-11-14 12:00
법원, ‘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2025-11-14 06:23
'내란선동' 황교안 전 총리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출석

오후 4시 영장심사…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2025-11-13 16:23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3 11:06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입장 변화 없다"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2분께 검정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

2025-11-13 10:21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가벼운 죄 아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5-11-12 15:49
민주당 "한강버스, 혈세 낭비 제2의 수상택시 우려”

서울시 자금 69% vs 민간 투자 2.8% "비정상적 구조""수상택시 3년간 이용객 100명...2만명 예상과 한참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 수상택시 실패를 반복하는 '치적용 정치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감대

2025-10-21 10:41
김병기 “장동혁, 윤석열 내란 미화…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란수괴 면회 극우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 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2025-10-20 14:31
與 “민주, 국회 무력 동원한 셧다운 예고...집단 광기·내란 자백”

나경원 “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위원 참석 및 헌법재판

2025-03-30 12:57
韓총리 24일 탄핵 선고, 尹은 안갯속...술렁이는 정치권[종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가 24일로 예고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및 여론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

2025-03-20 16:24
권성동,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내란선동죄…법적 조치 강구”

민주 崔 대행 탄핵 추진에 “감히 국정 상대 인질극 하나”헌재 향해선 “당장 韓 총리 선고해 국정혼란 최소화해야”연금개혁 두곤 “현재로서는 최선…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15:54
밀리는 尹 탄핵심판 선고...술렁이는 정치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각종 추측과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맞물려 있어

2025-03-20 08:41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탄핵 부당 메시지지지 세력 결집 통로…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9만4500여 명이다. 3일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

2025-02-07 14:33
민주당 “윤상현 의원 제명안 오늘 제출…폭동 조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교사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윤 의원이 서부지법 사태 당시 17명이 담을 넘어갔던 상황에서 ‘훈방될 것’이란 발언

2025-01-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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