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포괄 규제 속도…상원, ‘클래리티법’ 9월 절차투표 추진

디지털자산 증권·상품 구분…감독기관 명확화
공화당 전원·민주당 최소 8명 지지 필요

▲암호화폐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상자산 업계에 커다란 정책적 승리가 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존 튠 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이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9월 중순 클래리티법에 대한 핵심 절차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안건을 제출했다. 절차투표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반대에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과 상원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 최초로 포괄적인 연방 규정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디지털 토큰이 증권과 상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 어떠한 규제 당국이 이를 감독할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골자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달러화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지원 법안에 서명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주요 가상자산 정책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반면 은행권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기업이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에 보상을 제공하며 은행 예금과 사실상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문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클래리티법이 현재 방향대로 통과되면 은행권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이 업계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클래리티법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선거에서 가상자산 친화적 후보들을 지지하는 데 1억1900만달러(약 168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