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5건

최신순 정확도순

유료 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쉬워진다

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으로 무료 인증…854만 사업자 대상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 공동·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인증 절차가 단순해지고, 매년 인증서 수수료를 부담해

2026-04-22 10: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EY한영 "첫 신고 앞둔 글로벌최저한세…준비 완료 단계 20%에 그쳐"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의 세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가운데, 대응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 252명이 참여했다. 2024년

2026-02-25 09:33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2025-11-18 12:00
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국세청, 규제 완화로 성장 뒷받침

정부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소주·맥주 등 일부 제품의 '가정용' 구분을 없애는 등 주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주류 제조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주류시장 환경 변화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2025-06-30 12:00
AI로 세무상담·해커 대응…세계가 놀란 한국 국세청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AI)으로 세무상담을 하고 사이버 위협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우리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전 세계 국세청이 놀라움을 표했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3~15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AI 디지털 혁신 사례를 전파했다고 15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2024-11-15 10:40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

2024-04-29 16:10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제공한

2024-03-12 16:33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무역협회,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동향’ 보고서 발간대상 韓 기업 200여 곳…세 부담 최적화 전략 필요 올해 주요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는 등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하며 이에 적용을 받는 우리 기업이 세 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에는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

2024-02-20 10:15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입 유예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주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었

2022-11-17 16:05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설립했다. 18일 김앤장에 따르면 ‘연구소’ 설립을 통해 국제조세질서와 관련 분야 동향 연구를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2022-08-18 11:36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된다.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본의 4분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1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지난달 2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2021-03-11 14: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

2020-12-06 17:29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이 밖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 등을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2020-11-30 05:00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납세자권익상 수상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가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납세자권익상’에서 납세협력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납세자권익상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매년 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들을 선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엄 대표는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입사해 2016년까지 연구소장으로 재직했다. 20

2020-11-23 09:56
[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앞으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편의제고를 꾀한단 방침이다. 우선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관련 법이 신설된다. 양

2020-07-22 14:00
주류 생산도 OEM 허용…설비투자 없이 증산 가능해진다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중소 주류 제조업체들은 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늘릴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주류 수입은 증가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2020-05-19 16:00
[속보] 홍남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2020-04-08 14:45
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 도입

한국가스공사는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6곳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수출입 규모가 큰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등 관세청의 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관

2020-02-19 10:09
'구글세'에 소비자대상사업 추가…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유탄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구글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과세하려던 디지털세가 미국의 반발로 글로벌 소비자대상 기업에까지 불똥이 튄 것. 이에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 동향'에

2020-01-31 11:08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