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 후 검토…가상자산 내년 과세 예정대로”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축소 최우선”…적극재정 필요성 강조
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투자 가능 1조…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정경제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내놓겠다고 했다. 취임할 경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경제정책 구상도 제시했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형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투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 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소득의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및 과세형평을 고려하면 세 부담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육성 등 성장 친화적인 세제지원을 지속하면서 효과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에 대해서는 현 경제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대외불확실성,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내년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약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자본금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과 물납주식 약 4조원, 현금출자 5000억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2027년 투자 가능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현금출자와 공공기관 배당금 등을 포함해 1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인 국부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 수요와 실적 등을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꼽았다. 그는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와 AI 전환도 주요 경제 현안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고용·생산성 및 재정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에 도전인 동시에 기회라며 취임하면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동 불확실성에 대응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막는 “안전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즉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제 거주기간은 총 4개월이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이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정부 원칙을 자신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