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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청년실업 5년 내 최고…노동시장 유연화 시급”

“민주, 공소취소 특검 추진…범죄 공천” 공세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청년실업률이 7.6%로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취업자 수는 41개월째 감소하고, 청년고용률도 23개월째 하락세”라며 “쉬었음 상태 청년이 66만 명으로 6년 전보

2026-04-24 09:32
한투운용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 순자산 1조2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대표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의 순자산액이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종가 기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의 순자산액은 1조2029억원으로 집계됐다. 23일 종가 기준으로는 1조2295억원을 기록했다. 2월 말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선

2026-04-24 08:36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치료제가 오남용되면서 부작용 경고등이 켜졌다. 적정한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췌장염과 담석증 등 질환까지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

2026-04-24 06:00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방미통위, 주민번호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네이버 등 75개사 승인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의 생성·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로 승인됐다.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CI의 생성·처리의 적합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

2026-04-20 14:36
“비대면진료 규제 이대로면 시장 위축”…산업계,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2026-04-20 14:06
미용 목적 아닌데…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되나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들 의약품은 국내 출시 이후 약 2년 동안 비만 치료뿐 아니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켜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19일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

2026-04-19 11:00
"데이트 앱서 취업, 구직 앱서 연애"…中 청년들 사이 기현상

400 곳 지원해도 감감무소식… 틴더 등 데이팅 앱이 '네트워킹 창구'로 돌변구직 플랫폼은 '소득세 인증' 무기로 가장 안전한 데이팅 앱으로 인기"국영 기업 지원 시 블랙리스트 오를 수도" 플랫폼 오남용 경고 잇따라 중국의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직자들이 데이팅 앱을 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반대로 구인·구직 플랫폼이 데이트 앱으로 쓰

2026-04-17 13:32
한투운용 “ACE AI반도체TOP3+, 소부장 ETF 중 장단기 수익률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AI반도체TOP3+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상장 소부장 ETF 가운데 6개월, 연초 이후, 1년 수익률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16일 종가 기준 ACE AI반도체TOP3+ ETF의 6개월 수익률은 115.91%, 연초 이후 수익률은 90.55%, 1년 수익률은 346.29

2026-04-17 10:46
폴라리스오피스, AI 보안 위협 대응 강화…글로벌 솔루션 도입 확대

폴라리스오피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글로벌 보안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내부 데이터 접근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 중심 보안 운영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폴라리스오피스는 글로벌 보안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업 내부 데이터 통제와 이상 행위 탐지 기능

2026-04-16 09:26
[노트북 너머] 구글에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거실만 써달라”는 정부

19년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지도 주권’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며 구글의 끈질긴 반출 요구를 버텨온 시간 말이다. 하지만 올해 2월 그 빗장은 허망하게 풀렸다. 정부는 안보 위협 시 허가를 취소하는 ‘레드버튼’ 조항을 걸었다며 위풍당당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반응은 참담함 그 자체다. 한 전문가는 현 상황을 이렇게

2026-04-16 05:00
해운대 김성수 구청장, 30억 부정 대출 의혹…정치권 전면전 돌입

부산 해운대를 이끄는 김성수 구청장이 수십억 원대 부정 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 국면을 넘어 공직 유지의 정당성, 나아가 공천 문제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양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행정원장과 연관된 부정 대출 과정에 개입해 약 3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

2026-04-15 14:36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30억 대출 의혹‧인허가 개입 논란 정면 충돌

부산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혹과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지역 민방 보도를 통해 제기된 혐의와, 김 구청장 측의 공식 입장이 엇갈리며 사건의 쟁점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30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그리고 병

2026-04-14 12:52
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법원 "과징금 취소"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法 "처분 사유 인정...과징금 액수 과다"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

2026-04-13 08:36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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