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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15일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이 씨(살인방조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노모 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2024-05-17 10:41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2008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
    2024-05-17 05:00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공안통’으로 불리는 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18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 영입됐다. 이후 중대재해대응센터 부센터장을 지내며 기업과 오너들의 각종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 이슈에 대응해왔다. 세종을 떠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태광산업 법무실장으로 부임했고, 약 한 달 전부터 티시스 감사를 겸직하게 됐다....
    2024-05-16 16:05
  •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법원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경매 6계에서 진행된 구로구 S빌라 전용면적 42㎡형 경매 최종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 2억8200만 원의 68% 수준인 1억93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응찰자도 2명에 그쳤다. 지지옥션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의 낙찰률은 15.0% 수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아파트...
    2024-05-07 06:00
  •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B씨는 26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2024-04-10 17:30
  •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4-04-04 09:47
  •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2024-04-03 07:44
  •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김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2024-04-02 21:11
  •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2024-04-02 10:27
  •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2024-03-25 21:09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
    2024-03-23 22:12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2024-03-22 22:49
  •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이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2024-03-22 09:51
  •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달러(약 11억원)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류현진에게 70만달러(약 9억원)에 계약했다고 속인 뒤 15만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2024-03-21 18:33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2024-03-12 17:2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
    2024-03-06 16:25
  •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2024-02-28 18:25
  •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28일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 입장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MC몽을 향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2024-02-28 16:31
  •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2024-02-27 16:17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는 원고에 대한 850여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2024-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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