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달 종업원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다.
경찰청은 최근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배달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배달 종사자를 쓰는 사업주에게 해당 종업원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감독
정부는 시중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ㆍ소상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 정책자금을 올해 5조7000억 원에서 내년 7조원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민 금융대책을 논의했다. 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법질서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인천지방경찰청은 "폭주 레이싱이 한 차례 확인된 것만으로 범행 차량을 압수해 수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레이싱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공범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대의 차량이 무리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내달 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도 단속을 벌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청사에서 암행순찰차 시연회를 열고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선보인 암행순찰차는 기존에 고속도로를 다니던 암행순찰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보닛과 양쪽 문에 짙은 파란색 경찰 마크가 붙은 은색 쏘나타 차량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순찰차임을 알아 볼
정부가 오늘 경제인 14명과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을 포함해 48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 기타 행정제재자 등 총 142만2천493명이 특별 감면을 받았는데요. 음주운전·난폭운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광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취득결격 해제는 별도의 통보가 없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사면에서 운전면허와
#1. 서울 중구 회현동에 사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사라졌다. 회현파출소는 자체 인력으로 노인을 급히 찾아나서는 한편, CJ대한통운에 실종자 수색 협조요청을 보냈다. 이후 서울 중구 지역 담당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백여 명에게 실종노인 사진과 성명, 특징 등이 스마트폰 업무용 앱으로 공유됐으며 약 1시간만에 실종 노인을 찾아냈다.
#2. 서
연수경찰서(서장 조정필)는 지난 9일 선학동 문학경기장 사거리에서 “함께해요, 착한운전” 시민 붐 조성을 위한 포돌이 마스코트 거리홍보를 실시했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얌체운전 근절, 난폭운전 추방’과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손피켓을 활용해 운전자 대상 정지선준수를 독려했다.
조정필 연수경찰서장은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체감안전도를 향
삼산경찰서(서장 정지용)는 최근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자전거 안전이용 및 착한운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7일 삼산서에 따르면 서는 지난 3일 신복사거리에 경찰 부평구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단체 45여명이 합동으로 법규준수 및 착한운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 보호와 얌체운전 근절, 난폭운전 추방 등 3대 분야에
전방 50미터, 1차로로 유유히 질주 중인 화물차 출현. 검정 쏘나타가 그 화물차 옆으로 스르륵 다가선다. 화물차 운전자는 휴대폰 통화까지 하고 있는 상황. 본격적인 단속 시작. 고속도로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상황파악이 안 됐다. 일반 쏘나타와 다를 게 없는 차가 갑자기 순찰차로 돌변해 자신을 단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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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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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난폭·보복운전, 회사원·운수업 많아… 원인 살펴보니…
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도로에서 난폭 또는 보복 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80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약 60%는 전과자로, 범죄 전력과 운전행위 간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종 신문과 방송을 통해 중요 범죄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양팔을 경찰에게 붙들린 채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수갑을 찬 피의자의 손을 수건으로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둘러싼 탓에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의자들의 얼굴을 감추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피의자의 인권, 또 피의자의 주변과 가족을 보호하
보복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불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공항버스 운전기사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53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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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마침내 비밀순찰차가 도입됐습니다.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겉모습이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순찰차인데요. 이들은 일반 승용차와 겉모습이 똑같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차 안에 숨겨놓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무섭게 달려갑니다. 좌우 헤드램프까지 빠르게 ‘번쩍번쩍’ 거리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주눅 들게 마련이지요.
언뜻 '비밀'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