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우선 부지를 확정하고 협력업체와 연구기관, 주거·교육시설 등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정·일반형 구분3년 유예기간 부여…1만1000명 학생 학습권 보호 기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건축사 자격시험이 2032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 과제는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실무수련은 2028년부터 일·시간 단위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거쳐 203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중산층 겨냥 새 임대 유형 도입전월세 안심신탁으로 전세사기 예방코레일·SR 9월 통합 목표…운영 효율화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착공 일정을 최대 2년 단축한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관리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5극 3특’ 전략과 연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MOU 체결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 기관 57종 정보 연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임대차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
국토부 주재⋯김윤덕 장관 등 참석전월세 안정·임대주택 다변화도 의제 예상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 첫 공개 토론회가 오늘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종합토론회와 이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개최하는 토론회에는 김윤
3조원 규모 '라이올라이트 릿지 프로젝트' 업무협약
현대엔지니어링이 미국 리튬·붕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북미 핵심광물 플랜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호주 핵심광물 개발사 아이오니어(Ioneer)가 추진하는 '라이올라이트 릿지(Rhyolite Ridge) 리튬·붕소 프로젝트'의 구매(Procurement) 업
정부가 향후 5년간 해외건설 산업을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단순 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개발, 운영·유지관리, 첨단 인프라 패키지 수출 등으로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건설진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 목표를 유지하는 한편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해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맡겨졌다.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지만 수급인은 관련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조적공사가 무등록 업체에 넘어갔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 가구 수 제한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도 확대해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2030년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목표PF·인허가 막힌 민간 아파트 사업장 지원"현장 의견 바탕으로 공급 체계 지속 발전"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3일 오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국토위성 2호 발사 실황과 초기 관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위성 2호의 공식 명칭은 차세대중형위성 2호다. 위성은 한국시간 3일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다.
국토위성 2호는 발사 약 60분 뒤 고도 약
“시장 상황 지속 점검⋯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검토”
국토교통부가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리츠(REITs) 시장 전반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개별 리츠의 부실 사례로 보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4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 면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구글과 만나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정보와 도시·교통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2월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가한 이후 양측이 후속 협력 방안을 공식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크리스 터너(Cris Turner
중동 전쟁 장기화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일부 공정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공사 중단 사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3일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 참석해 ‘건설 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대응’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10일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생산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