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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ㆍ월세 안심신탁 닻 올린다⋯김이탁 “임대차 안정·주택공급 선순환”

22일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 진행연 4.35% 운용수익⋯연간 예탁 목표액 15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직접 관리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를 비롯해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할

2026-09-22 16:55
“공적주택 119만 가구…내년 예산 34조·보편형 기준 연말 확정” [일문일답] [공공주택 문 넓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2026-09-21 16:56
면적 넓히고 품질 높인 '보편형 공공임대'…새 주거 사다리 될까 [공공주택 문 넓힌다 ②]

공공택지 55~85㎡·도심 40~60㎡ 공급청년 50% 우선…전용타운 1만1000가구민간임대 61%…중산층 선택지 확대임대료·재정부담 관건…단기 효과는 제한적 전세의 월세화와 집값 상승으로 민간 임대와 자가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활용해 주거 사다리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임대 입주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만 내 집을 마련

2026-09-21 16:00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공공주택 문 넓힌다①]

‘주거안정플랜’ 가동…연평균 24만 가구 공급공공임대 89.3만·공공분양 24.3만 가구 배정수도권 92만 가구 집중…전체 물량의 77%장기공공임대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119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 규모로,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는 주택 수요가 많은

2026-09-21 16:00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토허제 실거주 완화①]

유예 신청기한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 최대 2년 추가 인정무주택·2년 거주의무는 유지“거래 가능 매물 확대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입주 유예를 인정하면서 무주택 매수자는 조건에 따라 2029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

2026-09-17 11:00
인천공항 새 수장 누구…차기 사장 ‘전문성·통합 조정력’ 관건

16일까지 제11대 사장 공모…6개월 직무대행 체제정부, 지방공항 활성화 뒤 한국공과 통합 여부 재검토항공보안 조직 개편까지…안전·노사 조정도 과제역대 사장 10명 중 6명 관료 출신…“항공 전문성 갖춰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사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공항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2026-09-15 16:28
김이탁 국토부 1차관 "LH 조직개편, 직원 처우 불이익 없도록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 정부는 조직 분리 이후에도 직원 처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각 기관 본사도 진주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일 오후 2시 이성훈 LH 사장 등과 'LH 조직 개편 킥오프회의'를 열고 조직 개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09-11 15:57
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착수…지역특화·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할 주체를

2026-09-10 16:11
이성훈 LH 사장 “서울 도심, 3년간 매입임대 2만 가구 공급”

서울 종로 신축매입 청년주택서 주거간담회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청년주택 현장을 찾아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고 수요가 많은 대학가 등 도심 입지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LH는 8일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2026-09-08 16:30
조용호, 세교3 ‘설계도 굳기 전’ 세종행…자족용지 3배·교통비 20% 요구

조용호 오산시장이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용지 30만평 확보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시장은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과 세종 국토교통부를 찾아 김이탁 제1차관에게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현안사항 건의서’를 전달했다. 조 시장은 세교 1·2지구 조성

2026-09-07 19:34
김이탁 국토차관 “남양주 도심·왕숙 주택공급 속도 높일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로 선정된 남양주도심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를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차관이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도심 신규택지와 일패동·이패동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8·13 대책을 통해 발표된 남양주도

2026-08-28 17:25
美 에너지·인프라 시장 공략⋯정부, 건설사업 10건 기업에 소개

국토부 '미국 정부 소개 건설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약 10건의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한다. 정부 간(G2G) 협력을 통해 해외 사업을 발굴한 뒤 국내 기업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6-08-26 11:00
월세는 전세로, 전세금은 공공이 관리…정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HUG 전세금 예치 등 위탁업무임차인 주거비 부담 낮추고 임대인엔 월세형 수익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우려와 월세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운용해 임차인은 전세 거주와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리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

2026-08-20 11:00
김이탁 국토차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 방안 서울시와 협의”

용산공원 주변 부지 활용 가능성도 언급 정부가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말했다. ‘100

2026-08-14 10:32
與, 주택시장 안정화TF 개최…공급·세제·금융 종합 점검

13일 공급·금융대책 발표…與, 후속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서울시와 협력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

2026-08-12 15:08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 [포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12 15:05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우선 부지를 확정하고 협력업체와 연구기관, 주거·교육시설 등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

2026-07-29 16:33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정·일반형 구분3년 유예기간 부여…1만1000명 학생 학습권 보호 기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2026-07-29 12:00
건축사 시험 2032년 전면 개편…필기 도입하고 실기 5→2과제로 축소

건축사 자격시험이 2032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 과제는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실무수련은 2028년부터 일·시간 단위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거쳐 203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07-26 11:00
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도심 청년 공공주택 늘린다 [업무보고]

청년·중산층 겨냥 새 임대 유형 도입전월세 안심신탁으로 전세사기 예방코레일·SR 9월 통합 목표…운영 효율화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착공 일정을 최대 2년 단축한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관리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5극 3특’ 전략과 연

2026-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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