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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

2026-02-25 20:21
윤석열 '무기수' 첫 저녁은 잡곡밥…1심 무기징역 선고 뒤 구치소 복귀

선고 앞두고 잔치국수 점심 후 호송차 올라구치소 복귀 뒤 들깨미역국·잡곡밥 저녁식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잡곡밥으로 '무기수' 첫 저녁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26-02-19 18:39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

2026-02-19 06:00
윤석열 내란 재판 연기…13일 구형·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

2026-01-10 10:04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심 같이 선고

재판부, 피고인 출석 당부⋯다음 달 9일 결심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2025-12-30 12:33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위법으로 볼 수 없어”

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法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위법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 결정에 대

2025-06-24 13:51
보석 석방 거부하는 김용현⋯26일 구속 만료까지 ‘버티기’ 전략

서울고법, 18일 ‘보석허가 결정 항고’ 사건 접수서울중앙지법, 구속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내란 피고인들, 이달 말부터 줄줄이 구속 만료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항고에 나섰다. 보석 조건을 이행하느니 곧 다가올 구속 만료까지 버티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석방을 거부

2025-06-18 14:46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2025-06-16 14:24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내란 혐의’ 김용현 3차 공판도 비공개 진행

金 측 “헌재, 내란죄 목적범 없다고 판단”檢 “대통령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2025-04-10 12:17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

2025-03-20 13:45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공판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法 “추후 다 병합해 진행”“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중앙선관위 확보…집중 심리”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란 중요임

2025-02-27 14:35
김용현 측 “검찰 공소장은 급 낮은 상상”…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2025-02-06 19:36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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