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정안전위위원회 간사 이만희(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정책위의장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위성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교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위원회 간사 이만희(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정책위의장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위성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교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서울시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대화는커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다.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을 강조했지만 그 자율은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건 생존경쟁과 다름없는 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5년 임기제 특성을 감안해보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 현안을 만들어서 정부 초기에 해야 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여가부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며...
이날 회의에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은 물론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됐던 법까지 함께 논의됐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과 관련해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고, 정부 관계자는 각 법안에 따라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논의를 통해 여야 의원이 법안 논의를...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항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건 아니냐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사우디는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중 가장 유력한 국가로, 준비 기간과...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별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초대해서 306호에서 10시 10분에 우리가 정책조정회의 끝난 직후에 첫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정부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둔 토론 등은 거의 다 끝났다”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며 전원 동의로 낸 법안이 흐지부지되면 이들을 믿을 수 있겠나, 법 통과는 원활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횡재세와 관련해서) 고민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쉽지 않아서 행동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유럽 각국에서는 횡재세를 잇따라 도입하고 세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내년 7월까지 횡재세 세율을 25%에서 35%로...
토론과 설득의 시간을 열 수 있도록 법안소위 상정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속도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부, 野 금투세 절충안 거절…재검토해달라""미반영시 내년 시행 예정대로 가야…당내 다수 의견"노란봉투법 속도조절…"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대해선...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산자위에서 논의가 된 건 지난해 11월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한 논의 후 1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상정돼 새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영식...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큰 산은 남았다. 우선 여야 간의 대립점인 '계속운전' 내용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과 관련해 원전의 설계수명까지만 허용했는데, 여당 의원들의 법안에는 계속운전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당초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거래세를 낮춰 소위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수 전문가는 주식시장이 회복 추세이고 이 제도 때문에 주식시장에 변동이 생길 것 같진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아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급적 빠르게 방침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K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증권거래세가 0.23%인데 금융투자소득제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 배경이다.
‘금투세 도입+증권거래세 인하’는 오히려 감세법이다. 금투세를 도입해 걷는 세금보다 증권거래세를 낮춰해 안 걷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9%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창건 씨가, 해외주식에서는 누적수익률 61%의 조현민 씨가 각각 상금 3000만 원씩을 받았다.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은 "앞으로도 실전투자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매매 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가 마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수 전문가는 주식시장이 회복 추세이고 이 제도 때문에 주식시장에 변동이 생길 것 같진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이 들어가고 나오는 퇴로를 만들어줘야 산업이 발전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