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 협의 난항은 파국 아닌 ‘윈윈' 찾는 과정"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세종 모처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개최
에너지 파트 분리 아쉬움 토로…"신규 원전 건설 필요"
제조 'M.AX' 역량 집중 강조…GM 철수설엔 "들은 바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래의 기술 오가는 거친 협상이며 한미 양국이 파국 아닌 '윈윈'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 모처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7월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관측만 무성한 ‘깜깜이 협상’이리는 지적에 대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7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후속 협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현재의 협의 과정에 대해 "장관 취임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수십번 만난 거 같다. 저쪽(미국)이 터프하면 우리도 터프한 거고, 저쪽이 불합리하면 우리도 불합리한 것"이라며 "서로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싶은 요구들이 오가는 거친 과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양국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팽팽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협상 무효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며 "한미는 큰 동맹 국가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협상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상황“이라며 ”국익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재 이견이 있는 협상 쟁점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산업부의 핵심 기능인 에너지 파트가 분리되는 데 대해 김 장관은 큰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아마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사람이 저일 것 같다"면서도 "정부 전체에서 정해진 결정이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분리될 에너지부와 남은 산업부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전 수출 기능이 산업부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은 국내 400~500개 기업의 생태계와 맞물려 있어 산업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부처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설에 대해 “지금 당장 이슈가 아니라 2035년을 대비하는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폭증하는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해당 발언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될 김성환 환경부 장관 입장과는 배치된다. 김성환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신규 원전 2기, SMR 1기 신설에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출범한 '제조 AX(인공지능) 얼라이언스(이하 M.AX 얼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미국 협상이 아니면 제 1순위 현안"이라며 AI를 활용한 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 및 노동 이슈로 재점화된 한국GM 철수설에 대해서는 "최근 사장을 만났지만 철수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