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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결정 효력 정지

중노위 재심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사용자성·분리교섭 적법성은 본안서 판단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2026-09-18 20:17
형소법 후속법안 본회의 처리…與 “개혁 완수” vs 野 “졸속 입법”

박형수 “잘못된 법 후속조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잇달아 의결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검찰 조직과 직위, 수사 권한 등을 새 형사

2026-09-17 16:11
법원,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동

제지업체 4곳 집행정지 인용…밀가루 일부 업체도 인용공정위 “재항고 예정…본안서 처분 적법성 입증”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제재를 받은 제지·밀가루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무림SP와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

2026-09-16 20:42
소방청, '119 비긴급 상습신고' 대응기준 마련⋯대응 매뉴얼 개정

소방청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개정해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신고 1100만건 중 '비긴급 상습신고'는 총 19만5659건으로 전체의 1.9% 수준이다. 다만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95명에 의한 신고건수가 9만2936건으로 전체 상습신고의 47%를

2026-09-14 12:00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장인 업체와 납품 계약…“금전적 이익 없어”

최승호 위원장 “집행부 동의 거쳐…현재는 원천 배제”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조끼 등 집회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2026-09-09 14:10
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2026-09-08 14:06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막힌다…11일 전면 시행

사망자 정보 월 1회→매일 공유…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 4890곳 적용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던 사각지대를 줄여 명의 도용 등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

2026-09-06 12:00
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문턱 넘을까⋯'재정 저수지' vs '쌈짓돈' 공방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2026-08-23 15:12
빚 대신 투자·상시추경 우려…미래기금의 그림자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첨단산업 등 성장 투자와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긴급한 정책 수요 등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시급한 국가채무 상환을 미루고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내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결산

2026-08-21 11:10
반도체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미래기금 신설…추가·초과세수로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교부금 연동' 54년만 수술대…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하고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2026-08-21 11:10
방학 보육공백 해소…20일부터 1~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이달 20일부터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사고 등 사유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 소속 기

2026-08-11 13:17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전환 촉구…“청년 희망 되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2026-08-07 16:39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 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2026-08-07 06:00
롯데장학재단, 조손가정 240가구에 장학금 등 4억9000만원 지원

롯데장학재단(재단)은 사회배려대상자 조손가정에 장학금 및 플레저박스 등 총 4억90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재단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재단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격호 롯데 조손가정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었다. 2019년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처음 마련된 ‘신격호 롯데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생활비성 장학금

2026-07-31 09:07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연이틀 증시 급락에…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한도로 총량관리"

부총리 주재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의 주요인으로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거래 제한을 위해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고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6-07-29 21:48
원주 대리점에서 본 르노코리아의 경쟁력…판매부터 AS까지 '원스톱' [ET의 모빌리티]

23일 르노코리아 원주대리점 방문⋯정비·전시 기능 동시 갖춰비대면 차량 점검 서비스·패스트 트랙 정비 예약 도입해 편의성↑르노코리아, ‘2S 거점’ 확대 지속 계획 "구매뿐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객 일상에 맞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찾은 강원도 원주시 르노코리아 원주대리점. 원기영 원주대리점 지점

2026-07-28 14:17
미국, 이란전 전비 375억달러, 미군 17명 사망·430명 부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달러(약 55조5000억원)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금액에는 9월 30일까지 예상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

2026-07-22 07:12
성평등부, 인신매매 예방 홍보 강화⋯피해자 지원체계도 고도화

성평등가족부가 이달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대국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피해자 조기 발굴과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국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인신매매 근절과

2026-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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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이제 돌봄에 지친 가족도 돕는다

부모의 병원 진료와 일상생활을 챙기느라 직장을 그만둘지 고민하는 직원에게 회사의 휴직 규정과 근로시간 조정 방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본에서 나왔다. 직원 개인의 상담을 넘어 기업이 조직 전체의 돌봄 부담과 퇴직 위험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고령친화기술 기업 시디아이(CDI)는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는 직장인을 지

2026-08-05 07:00
“빚으로 무너지는 노년 막는다” 정부, 금융 위기가구 지원 강화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2026-07-09 17:22
국민연금 받는다면, 급할 때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2026-06-18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