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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4236억원 과징금 유지…시정명령은 정지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부과된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된 가운데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멈춰 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2026-11-05 19:09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노원구, 종합대상 복지부장관상 수상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시상식 개최노원구, 종합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체 매뉴얼 제작 등 평가노원구 “통합돌봄 협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서울 노원구가 ‘2026 우수 통합돌봄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5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열린 ‘202

2026-11-05 11:23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가동

응급부터 중환자까지 연속적 진료체계 강화지역 의료기관 이송환자 최종치료 담당권역 응급의료 협력·교육·훈련, 재난의료 대응 세브란스병원이 서울 서북권 중증응급의료 거점으로 기능할 권역응급의료센터 가동에 돌입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거쳐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정 기간

2026-11-03 10:50
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회사 망해도 내 퇴직금은 안전’…근로자 든든한 ‘노후 보장’에 방점[퇴직연금 기능 강화]

연간 8000억 체불 원천 차단…외부 금융기관 강제 예치로 100% 수급 보장연금 담보대출 70% 상향에 청년 세액공제 확대…해지 없는 노후안전망 구축미가입 90% 달하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용 부담·지원책 실효성은 과제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기능이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을 두 축으로 한층 강화된다. 또한 퇴직

2026-10-29 15:18
기보유 주식 100% 담보 잡힌 랑시코리아…아가방 지분 잇따른 확보 왜?

90억원 주담대 투입해 지분 37%로 확대…자사주 감안 시 실질 의결권 51.5% 확보사측 “거래계획 따른 사전 이행ㆍ책임경영 차원”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인 랑시코리아가 기보유 주식 전량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 조달한 자금으로 장내 주식을 집중 매수하며 지분율을 37%까지 끌어올렸다. 회사가 보유한 28%대의 대규모 자사주로 인해 주주총회 기준 실질

2026-10-26 16:56
작은 1%가 만든 큰 나눔…HD현대1%나눔재단, 대통령표창 수상

적십자 창립 121주년 기념식서 수상 HD현대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HD현대1%나눔재단이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식에서 '2026년 적십자인도주의 활동유공' 대통령표창을 수

2026-10-26 14:22
아이 맡길 곳 없을 때 어쩌나…영주시, 아이돌봄 단기·긴급서비스 운영

긴급 시 서비스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아이돌봄사가 가정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영주시는 갑작스러운 외출이나 병원 진료, 예상치 못한 일정 등으로 일시적인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단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돌봄 단기서비스는 정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신청할 수 있는

2026-10-23 11:25
박홍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 공감…담배 개소세·지방 재정여력 등 종합 검토"

박홍근 장관 기자간담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 영향,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소방 예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이

2026-10-21 15:30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0년간 64억 달러 동결 '77%는 사유 미확인'

테더, 전체 동결액 97% 차지…트론 기반 USDT에 집중동결액 77% 공개 사유 확인 안 돼…발행사 통제 권한 투명성 논란동결 전 자금 75% 외부 이동 사례도…국내 제도화에 시사점 테더와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지난 10년간 약 6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결액의 77%는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인 동결 사유가 확

2026-10-20 06:00
[논현광장-임채운의 경영직설] 실거주 정책이 불러온 ‘전세 유감’

잦은 이사 고달퍼도 세금서 해방돼장특공제 없어진 집주인 직접 거주전세 씨 말리는 정책에 답답하기만 20년 이상 살던 집에서 이사가야 한다. 오랫동안 남의 집에 전세로 잘 살았다. 집 주인이 인심 좋은 사람은 아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올렸다.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반전세로 돌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

2026-10-15 06:00
후티 공습, 사우디 진출 韓 기업 인근까지⋯현장·직원 피해는 아직

총영사관, 민감시설 방문 자제 당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예멘 연합군이 후티 반군에 빼앗긴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변 거점 탈환에 나서면서, 친이란 성향의 후티도 사우디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후티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 인근까지도 공습이

2026-10-07 07:00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 검토

범정부 TF 개최…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삭제·차단 이행 점검긴급 피해자는 원스톱 상담 뒤 즉시 수사의뢰 가능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

2026-10-02 10:50
“빚 독촉도 7일에 7번까지만”⋯사고ㆍ질병 땐 3개월 유예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채무자가 알아둬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부터 추심연락 제한·유예, 불법추심 피해구제,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이 포함됐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각 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과

2026-09-30 12:00
보난자팩토리, 해외 거래소 수사협력 650건 중개…바이비트도 합류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가 국내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수사협력을 지원하는 기관 전용 자금세탁방지(AML) 협력 네트워크 'IAAN(Institutional AML Alliance Network)'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래소 공조 체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IAAN은 보난자팩토리의 가상자산 추적·분석

2026-09-30 10:00
[단독]기후부, 주말·퇴근 후 업무지시 줄이고 ‘과로ㆍ갑질’ 없앤다

신고 없어도 갑질 정황 땐 조사초과근무 파악, 과로 직원 관리저연차 고충 대응 ‘SOS 비상벨’신입 첫 보직에 기피업무 배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말과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고 초과근무나 연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과로 위험이 있는 직원을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피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저연차 직원

2026-09-29 05:00
이상휘 의원 "독도·어업 재해 5년간 대면 논의 없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질타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중 56.3% 대면 회의 안 열어… 민간위원 수당만 약 6천만 원 집행해수부 산하 위원회 절반 이상 '대면 회의 제로'… 국가적 중대사도 서류 심사로 땜질 독도 영유권 관리와 어업 재해 대책 등 국가적 중대 현안을 다루는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상당수가 수년 동안 단 한 번의 대면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서류 심사로만

2026-09-22 13:37
삼성전자서비스, 추석 연휴에도 긴급 서비스 지원…주말케어센터 9곳 운영

“삼성전자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객을 위해 긴급 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휴 첫 날인 24일과 추석 당일인 25일은 서비스센터 휴무이며 26일, 27일에는 '주말케어센터' 9곳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말케어센터는 △삼성강남 △홍대 △중동 △성남 △구성 △대전 △광산 △남대구 △동래다. 주

2026-09-22 08:42
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결정 효력 정지

중노위 재심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사용자성·분리교섭 적법성은 본안서 판단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2026-09-18 20:17
형소법 후속법안 본회의 처리…與 “개혁 완수” vs 野 “졸속 입법”

박형수 “잘못된 법 후속조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잇달아 의결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검찰 조직과 직위, 수사 권한 등을 새 형사

2026-09-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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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서울 노원구, 종합대상 복지부장관상 수상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시상식 개최 노원구, 종합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체 매뉴얼 제작 등 평가 노원구 “통합돌봄 협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서울 노원구가 ‘2026 우수 통합돌봄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5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

2026-11-05 11:17
국민연금 실버론 85억 증액, 긴급생활자금 대여 사업 연말까지 지속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최, 실버론 사업예산 540억→625억 심의·의결 국내 거주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대여 전·월세 보증금·의료비 등에 사용, 4분기 금리 연 3.21%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층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올해 사업비가 85억 원 늘어난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목돈이

2026-10-20 23:09
[알기 쉬운 생활금융⑥] 부모님 통장 지키는 10분 “추석에 꼭 확인할 금융안전 설정”

“택배가 온다는 문자가 자꾸 오는데, 누가 선물을 보낸 건가?”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면 휴대전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절에는 선물 배송과 결제 취소, 모바일 상품권 등을 가장한 사기성 문자메시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모님만 조심할 문제는 아니다. 명절을 전후해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또는 가족을 사칭한 문자 등이

2026-09-24 08:00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0년간 64억 달러 동결 '77%는 사유 미확인'

테더, 전체 동결액 97% 차지…트론 기반 USDT에 집중동결액 77% 공개 사유 확인 안 돼…발행사 통제 권한 투명성 논란동결 전 자금 75% 외부 이동 사례도…국내 제도화에 시사점 테더와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지난 10년간 약 6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결액의 77%는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인 동결 사유가 확

2026-10-20 06:00
보난자팩토리, 해외 거래소 수사협력 650건 중개…바이비트도 합류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가 국내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수사협력을 지원하는 기관 전용 자금세탁방지(AML) 협력 네트워크 'IAAN(Institutional AML Alliance Network)'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래소 공조 체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IAAN은 보난자팩토리의 가상자산 추적·분석

2026-09-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