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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XC 상속세 물납 주식 1조 어치 재매각...구윤철 "삼성전자 노사, 현명한 판단을"

"NXC 재매각 후 정부 지분율 30.6%→25.7% 축소""올해 성장률 2.0% 상회할 전망...반도체 등 상황 지켜봐야""삼성전자 파업, 반도체 활황 기회 놓치는 안타까운 일 있어선 안돼"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보유 중이던 NXC 주식 일부를 회사 측에 다시 매각한다.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지난해 말 정부가 대규모 국유자산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2026-05-11 17:12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2026-05-10 17:11
나주시, 기재부에 켄텍·고전력 반도체 지원 건의

전남 나주시가 고전력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운영 정상화 등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과 정희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 정부예산당국 관계자들에게 에너지신산업 관련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

2026-05-08 09:27
LH, 공공기관 통합공시 5년 연속 ‘무벌점’ 달성⋯“경영 투명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5년 연속 무벌점을 기록했다. LH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벌점을 받지 않아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공개하는

2026-05-08 09:05
부산항만공사,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달성…317개 중 5.7% 우수기관 선정

부산항만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평가에서 2년 연속 ‘무벌점’ 기록을 달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시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공공기관 투명성과 내부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항만공사는 7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6-05-07 12:20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2026-05-06 12:00
GTX·반도체 고속도로·인천발 KTX…수도권 교통 공약, 누구의 출퇴근부터 바뀌나[6·3 경제 공약 해부④]

광역 통근자, GTX D 원안·E·F 신설·인천발 KTX 2026년 개통서울 시내 통근족, 30분 통근도시·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K-반도체 인프라 결합·반도체 고속도로인천 시민·도서민, i-바다패스 7종 패키지·인천순환 3호선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2026-05-06 05:00
"한국 금융은 왜 잔인한가" 김용범이 건드린 불편한 진실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불편한 민낯을 직시했다. 금리와 신용등급이라는 기존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왜 가장 힘겨운 사람이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 금융 논리로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상환 능력이 높은 차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2026-05-04 12:33
김용범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는 계급장… 금융 규칙 바꿔야"[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잔인한 금융' 질문에 페북 답글신용등급 '보이지 않는 계급장' 비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구조를 사흘 연속 정조준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세 편의 글을 잇달아 올려 신용등급 중심의 대출 질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하고 시중은행과 인터넷

2026-05-03 18:37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대구 빅매치 본격화…추경호, 충혼탑 참배로 ‘보수 결집’ 시동

추경호 “대구 경제 살리고 보수 심장 지키겠다”…김부겸과 승부 6·3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 중 하나인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가 ‘추경호 대 김부겸’ 구도로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사수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정치 교체’를 앞세우며 대구 민심 쟁탈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추경호 의원은 27

2026-04-27 14:23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확정…김부겸과 본선 격돌

추경호, 경선서 유영하 의원 꺾고 본선行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본선서 맞대결 확정평택을 유의동 단수 추천·계양을 추가 공모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3선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본선 맞대결이 성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2026-04-26 12:14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삼성전자 노조가 내달 예고한 파업으로 인한 타격이 수십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적 피해를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제기됐다. 이로 인한 공급망 재편은 고객 이탈뿐만 아니라 시장의 선도적 지위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 안민정책포

2026-04-26 09:43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용권

2026-04-24 16:04
구윤철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큰 힘 돼"⋯신현송 "자주 연락드리겠다" [종합]

23일 오전 은행회관서 첫 조찬 회동⋯신현송 총재 취임 이틀 만구 부총리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상황, 재정·통화 정책조합 중요" 신 총재 "성장과 물가 상충 이슈⋯두 기관 간 협력 적극 임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사흘 만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첫 회동을 가졌다. 두 경제 수장은 중동전쟁 충격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

2026-04-23 09:57
구윤철-신현송 첫 회동 "중동발 경제상황 엄중, 최적의 정책 공조"

23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서 첫 조찬 회동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중동 전쟁 속 물가와 외환시장 등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와 신 총재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2026-04-23 08:22
“혜택은 정부, 빚은 서울시 몫?” 무임승차 비용 ‘핑퐁 게임’에 시민 안전 '흔들'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②]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임수송이라는 사실은 최근 통계 추이를 보면 더 뚜렷하다. 2020년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5년 4488억원으로 5년 새 약 70%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오롯이 전국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혜택은 정부가 얻어가는 만큼 무임수송 부담을 지자체가 오

2026-04-22 05:00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 경수고속도로, 장학금 8년 연속 기탁… 지역인재 육성 동행

매년 같은 시기, 같은 곳을 향하는 기업이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경수고속도로㈜가 용인시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은 이어지고 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장학재단은 이날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로부터 2026년 무지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2026-04-20 17:26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용갑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두형 △외국인정책과 김유호

2026-04-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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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