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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제 국비 올해 706억원 ‘최대’…최대 사업은 해외 엑스포[축제 공화국 청구서③]

국고보조 내역 5만여건 전수 분석축제·박람회 국비 올해 706억 최대지역축제 직접 지원은 56억→10억문체부 평가 공개 대상 축제 25곳 축제·박람회·엑스포 명목으로 편성된 국비가 올해 706억원으로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단일 사업은 해외 엑스포 참가 지원이었다. 7일 본지가 기획예산처 보조금통합포털에 공개된 국고보조 내역사업 5

2026-10-08 05:00
車 후진해 사람 치면 특수상해?⋯법원이 따진 ‘위험한 물건’ 기준 [수사와 재판]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차를 움직였거나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규정된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

2026-10-03 07:00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실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6일 청문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는 6~7일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오는 6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을 위원장, 박만 의원(비례)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2026-10-02 07:38
25년 만에 없앤 '외환보유액 순위'⋯한은 "정부와 상의해 삭제"

한국은행이 25년여 만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비공개로 '외환당국의 소통 부족' 논란이 일자 한은은 단순 순위 비교의 한계성을 이유로 들며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2026-09-30 10:01
기업 품으면 직접 뛴다…김기현 케이엘앤파트너스 대표의 '땀 흘리는 금융' [CEO 탐구생활]

2015년 케이엘앤파트너스 설립…연이은 바이아웃 성과맘스터치 2000억에 인수해 밸류업…리캡으로 투자금 회수K뷰티까지 포트폴리오 확대…소비재 트랙레코드 구축 1975년생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케이엘앤(KLN)파트너스가 국내 중견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설립 초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에서 출발해 맘스터치를 대표 포트폴

2026-09-29 05:30
'국감' 여수섬박람회...'예산 폭증·관람객 저조' 등 쟁점 예상

부실한 행사 준비와 예산 폭증 논란이 불거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전남광주특별시와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1명으로부터 총 17건에 달하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거쳐 접수된 요청으로, 통합시가 직접 국회에

2026-09-28 09:32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외주화’? 돈세탁 조직의 법적 책임 [수사와 재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각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조직이 범행 전 과정을 담당하기보다 서로 독립된 여러 조직이 각 범행 단계를 분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기조직의 범죄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주는 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범죄의 외주화’라는 말

2026-09-19 07:00
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2026-09-16 11:11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여야 ‘비거주 1주택·ETF 수익’ 공방

與 “과천 아파트,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野 “본인 삶도 정책소신 따라가야…실거주 의문” 여야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1주택 비거주 문제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2026-09-15 14:36
방문기관은 미정, 행선지는 제주…경기도의회 복지위 1500만원 현장정책회의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

2026-09-15 13:00
전남광주특별시 조직개편 수정안...의회 문턱 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상태다. 이에 집행부가 수정안을 제출해 15일 재심사에서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4일 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직개편 수정안과 정원 조례안 2건을 제출했다. 앞서 집행부는 7일 부시장 체제를 행정문화·균형발전·시민주권·산업경제 분야로 재편하고 청사별 기능을 조정한

2026-09-15 10:11
[인사] 국세청

◇ 본청 행정사무관 승진 △ 혁신정책담당관실 정미란 △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영철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부일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고덕상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지호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현주호 △ 빅데이터센터 김은희 △ 빅데이터센터 김수용 △ 감사담당관실 황성훈 △ 감사담당관실 김태석 △ 감사담당관실 노우정 △ 감찰담당관실 김지웅 △ 감찰담당관실 이수진 △

2026-09-11 14:52
유수영 제4대 신용정보원장 취임…“금융산업 AX 선도”

10일부터 3년 임기…기재부 미래전략국장·재경부 대변인 역임 유 원장 “데이터 연결해 금융산업 AX 가속…미래 혁신 인프라 도약”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제4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유 전 대변인을 제4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유 원장은 취임 첫날 각 부서를

2026-09-10 12:56
전남광주특별시 지방채 한도초과 심사 보류...'빚내서 빚 갚은 격'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10일 시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옛 전남도의 한도 잔액을 끌어다가 사용한 데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2026-09-10 08:30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9일부터 청약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을 갖춘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DC) 계좌를 통해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를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 접수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2026-09-08 10:58
경기도 5465억 깎고 기금은 2315억 늘려… 도의회, 감액 기준 집중 질의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 기준과 기금 운용 방식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 이번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 실적에 따른

2026-09-07 20:10
경기도 긴축, 콘진원·의료원 인건비 추경 미반영…"출연금 내 조정"

경기도의 재정 긴축이 시·군 보조사업 조정을 넘어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출연금으로 번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와 경기도의료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기관별 출연금 내 세출예산을 조정해 인건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

2026-09-07 19:59
수협은행, 9일 차기 행장 후보 압축…신학기 첫 연임 도전

신학기 등 내부 3명·이형주 FIU 원장 등 외부 3명 경쟁 21일 면접 예정…노조도 후보자 면담 요구 Sh수협은행이 차기 은행장 후보군 압축에 들어간다. 신학기 현 행장이 수협은행 분리 출범 이후 첫 연임 행장이 될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9일 서류심사를 거쳐 차기 은행장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면접은

2026-09-07 16:02
‘1% 나눔’이 만든 자립⋯포스코, 장애인 일터부터 국가유공자 ‘손발’까지 [CSR 필름 리와인드]

2020~2024년 5년 연속 CSR 필름 수상공간 개선서 VR훈련·디지털 취업 지원으로 진화국가유공자엔 의수·의족 등 첨단보조기구 지원임직원 급여 1% 모아 ‘자립형 사회공헌’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CSR)이 단순 시혜성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자원과 기술, 임직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며 ‘무엇을 줄

2026-09-07 05:00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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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①] “8만 명 실거래” 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로 확장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26-07-21 14:47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