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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고상미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송주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종주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손용하 △유통물류과장 조근상 △산업기술정책과장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강연주 △기술안보과장 유은 △한미통상협력과장 박홍일 △다자통상협력과장 허은수 △무역진흥과장 장미연

2026-01-30 16:31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독립성은 지켰지만 '권한 통제' 숙제

민간 지위 유지 속 ‘민주적 통제’ 강화확대된 감독 권한에 책임성 요구 커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게 됐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경영 통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감원이

2026-01-29 19:05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국회법도 통과 예정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법안 처리 합의상임위원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부의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필요성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여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90건 비

2026-01-29 10:43
[인사]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기획담당관 이영인 △기획재정담당관 안석 △인재정책과장 안현식 △인사혁신기획과장 이은경 △심사임용과장 유지만 △인재개발과장 송지연 △성과평가과장 이은효 △윤리정책과장 강수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김승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주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문현정 △국

2026-01-28 16:16
'한은 금 보유' 이슈에 총재 발언 재조명⋯"외환보유액 감소하는데 금 매입?"

이창용 총재, 지난해 국감 지적에 "단기적으로 금 매입 계획 없다" 선그어"최근 10년 간 금 매입 안한 건 합리적⋯금보다 주식 가격 더 뛰었던 시점"2024년 한은 블로그 통해서도 "외환보유액 추이 반영해 매입 여부 검토" 국제 금 시세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

2026-01-27 16:58
구윤철 "성수품 최대 50% 할인…명절자금 39조 공급"

구 부총리,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설 민생대책 보고 정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일간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

2026-01-27 16:17
LH '대행의 대행' 5개월째…경기도 2만3000가구 공급 '빨간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이 5개월째 표류하면서 경기도 공공분양주택 2만3000여가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대책의 핵심 집행기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올해 분양 일정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6-01-27 13:58
트럼프 "한국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 이행 안해" [종합]

"韓국회가 미국과 합의 지키지 않아"'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심사 단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15%로 합의한 무역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2026-01-27 08:14
‘민생 특사경’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

수사 범위·통제권 놓고 신경전…법·예산 쥔 금융위, 속도 조절 나서금감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범죄 대응이 본래 취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권한 갈등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를 계기로 전면화하고 있다. 조직 개편과 감독 체계 전반을 둘러싼 이견이 누적돼 온 가운데, 특사경의 권한 범위와 통제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양 기관

2026-01-27 05:00
[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해 국내서 달러 수십조 매입환율 상승 압력 요인 지목…"해외서 직접 조달”현행법상 채권 발행 불허…법적 근거 신설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고환율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2026-01-26 14:50
전자담배에 매출 3.5배 부담금 부과…法 "비례·평등 원칙 위반"

담배 해당성 인정…부담금 부과는 취소법원 "흡연 억제·기금 조성 효과 없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

2026-01-25 09:00
신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관료 출신' 재등판하나

임원추천위, 이사장 선임 위한 회의 진행⋯다음 달 임명 예정외부·관료 출신 임명 이어질지 관심⋯후보군 여전히 안갯속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임 이사장은 다음 달 중 임명될 예정인데, 이번에도 경제 관료 출신 인사가 수장을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신임

2026-01-22 16:27
환율·공급망 불안에 수출금융 '총력'…정책금융 6곳 '155.6조+α' 지원

기재부 지원단-기관별 계획 공유…AI 전환·첨단산업 집중 지원무보 114조 공급·기은 ‘원스톱 대출’ 신설…29일 설명회 개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고환율과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1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6개 정책금융기관(Fin

2026-01-21 13:24
李 대통령 "이혜훈 지명자 아직 결정 못 해…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인사청문회 불발에 "본인 해명 기회 봉쇄돼 아쉽다”"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탕평인사 논란에 "당선된 순간 전체 대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아직 결정 못 했다"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

2026-01-21 11:52
구윤철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신시장 개척…수출상생기여금 도입"

구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

2026-01-21 08:37
송파구, 지난해 70건 수상·32억 원 인센티브 확보⋯“섬김 행정 성과”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 외부기관 공모와 평가에서 총 70건의 수상을 달성하며 32억 원 규모의 외부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상 내역은 정책, 청렴, 환경, 도시경관, 보건복지, 홍보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있다. 구는 민선 8기 ‘구민이 주인인 명품도시 송파’라는 비전 아래 전 직원이 ‘섬김 행정’을 실천한 결과라고 말했다. 구는 청소년정

2026-01-19 15:18
정용진 회장 참여한 ‘록브리지’, 美 창립자 합류로 힘 실려...“한미 협력 강화”

미국 록브리지 공동창립자, 록브리지코리아 공식 합류13~15일 방한...14일 정 회장 등 이사진과 만찬정 회장 “한국 국익에도 도움 되길” J.D.밴스 미국 부통령과 미국 정치 후원단체 록브리지네트워크를 공동 창립한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1789캐피탈 최고운용책임자(CIO)가 방한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이사진과 만나 한미

2026-01-18 16:55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13km 철길'에 걸린 기장 10년 숙원…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문턱에서 멈출까 넘을까

부산 기장군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이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절차를 마쳤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심의가 열린 세종을 직접 찾아 예타 통과를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과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심의가 진행된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2026-01-15 23:53
이창용 "돈 풀어 환율 올랐다는 것 사실 아냐"⋯담당 부총재보 직접 해명 '이례적'

"취임 후 가장 신경쓴 부분이 가계부채 감소⋯무근거 지적 가슴 아파"박종우 부총재보 "한국 유동성은 은행 중심, 미국과 달라 수치 차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대표 통화량 지표인 M2(광의통화)가 늘며 환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담당 부총재보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2026-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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