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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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노동부,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기획감독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쿠팡과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2026-03-16 11:11
비행 전 브리핑은 근로시간 아니다?⋯항공사의 이상한 계산법

비행 전 브리핑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항공사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4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을 점검해 총 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3개소, 약 7

2026-02-23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젠틀몬스터, 과로·무급노동 의혹 사과...“근로·보상체계 전면 개선”

“재량근로제 즉시 폐지하고 선택적 시간제 도입”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장시간 근로와 무급 노동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구성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3일 김한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

2026-02-03 10:32
포괄임금 악용에 최저임금 미지급…임금체불 64억 원 적발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63억6000만 원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추려 지난해 9월 말부터 2개월여간 감독을 벌였다. 지난해 익명제보 기반

2026-02-02 12:00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구윤철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

2025-10-12 09:01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가 2월 2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를 ‘인재’로 판단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재해수사과장은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노동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와 경찰은 2월 28일부터 공사 시행사인

2025-09-08 14:00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현대엔지니어링, 잇따른 사고…실적 회복은 언제쯤?

현대엔지니어링이 어수선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빅배스'(대규모 손실 반영)로 부실을 털어낸 뒤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연이은 사고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재무·실적 개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온 주우정 대표이사는 '청사진'은 꺼내지 못하고 거듭 고개만 숙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

2025-03-27 06:00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 임금 체불…악덕 기업 89곳 적발

임금체불 익명제보가 접수된 120개 기업에서 총 144억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일부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상습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을 추려 지난해 12월부터

2025-03-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일 ~ 3월 7일)

◇기획재정부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홍제동 개미마을)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석간) 5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킨텍스) △2025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03-03 09:06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로지스텍서비스(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택배

2025-01-14 12:00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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