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권파 현역 4명 모두 징계 방침…‘당원권 정지’ 관측총선 공천·당협위원장직 영향 가능성…징계 수위 따라 당내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르면 2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만큼 처분 결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법리적 쟁점' 별도 배정위 통해 지정배당 등 투명성 높여야 신뢰 확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노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건 배당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 동일한 공익위원들이 반복 배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문턱을 결정하는 전문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운영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기존 26개에서 16개로 정비하고, 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기술평가 실적과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공소사실 예단 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진구 전포지역아동센터에서 박말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상임위원회 윤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해당 센터에는 연간 1억 원이 넘는 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구의회 당선 전 박말숙 당선인이 해당 기관 센터장으로 활동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 측 오전에만 4차례 기피신청法 “소송 지연 목적 명백”⋯모두 간이 기각준항고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는 재판부 전원을 대상으로 4차례 구두를 통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전부 간이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法 “심문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계속 진행”金측 “위법한 심문기일 지정, 공정 재판 의문”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틀 뒤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
金측,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전원 기피신청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사 진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 운영, 블라인드 발표 도입뿐 아니라 당선작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현장답사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새 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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