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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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2024-01-29 11:01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복지부는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 매년 신규 수급자의 가입기간 소득을 전년도 화폐가치로...

2024-01-09 12: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총급여액은 A값(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 평균액)과 B값(가입자 개인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편의상 A값을 200만 원이라고 본다면(실제 A값은 2023년 286만1091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150만 원을, 400만 원인 가입자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100만 원 가입자는...

2023-11-12 05:00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2023-07-06 07:15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지난해(365만3550원) 대비로는 25만7730원 인상됐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4800여 명이다.

2023-02-13 10:50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그런데 보험료율이 올라도 금액 기준으론 가입자에게 실제 손해가 되기 어렵다. 이는 연금 지급 시점의 ‘소득 재평가’와 매년 물가에 연동한 ‘연금액 조정’의 효과다. 퇴직·개인연금 등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운용수익을 더해 돌려준다. 단, 사업비(수수료)를 뗀다.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운용수익보다 사업비가 커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2023-01-29 11:45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7.09%)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려면 보수월액이 1억1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3억 원이 넘는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급) 외 금융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022-12-27 10:21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8:00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연금액을 계산한 결과,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20년 가입 시 월 57만5620원, 30년 가입자는 85만971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 의원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

2022-10-17 15:18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OECD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 급여 인상에 기여하라”고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지만, 월 55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더 내지는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 더 많이 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마련해 ‘주는 돈’을 높이자는 게 OECD의 권고다. 1인당 평균 국민연금...

2022-09-21 05:00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실업·출산크레딧 확대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9-20 09:55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의 25%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자"면서 "이 경우, 단신가구는 新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 총 40%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新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점진적으로 1인당 GDP로 대체할 경우 적정급여 수준이 달성·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7-07 16:17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조정된다. 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여 명에 불과하고,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전체 보수 외 소득이 아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돼 추가 보험료 부담은 크지...

2022-06-29 11:30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급률이 떨어졌다는 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연금액’ 수준이 줄었다는 의미다. 단계적인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에 지급률 하향이 겹치면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에도 역전됐다. 더욱이...

2022-06-07 11:14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지난해 전체 보육교사의 주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시간 20분이었는데, 주 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월액(182만2480원)에 초과근무수당을 합산하면 약 206만 원이 된다. 실지급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2만 원가량 적은 것이다. 총급여가 늘어난 건 근로시간 증가와 정부·지자체 수당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19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교사, 보조·대체교사...

2022-04-28 06:00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인상된다. 보험료 상한액도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2022-03-30 12:45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60대를 대표하는 1954년생의 전체 평균 국민연금 연금월액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평균 64만 원으로 생애평균소득대체율은 약 27.6%에 불과했다. 통상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을 70%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60대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적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자...

2022-01-01 10:59
베이비붐 세대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여성은 남성 3분의 1

현재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예상 연금월액을 계산한 결과, 연금월액은 여성이 32만4560원으로 남성(76만1080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경제활동기간이 짧은 데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처가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쏠린 탓이다. 이런 문제는 출산크레딧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1-10-12 11:20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58만3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3인 가구 125만8410원, 4인 가구 153만6324원, 5인 가구 180만7355원, 6인 가구 207만210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정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2021-09-30 12:00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하위 80% 소득보단 낮은 수준이다. 소득 추정에는 올해 6월분 건보료 납부기준 소득이 활용된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먼저...

2021-07-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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