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유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전국대학생위원장을, 2번에 조종묵 전 소방청장을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10명의 후보를 등록했고,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2번은 천하람 변호사다.
비례대표 기호는 3번 더불어민주연합, 4번 국민의미래,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순으로 투표용지 상단부터 차례로 기재될 예정이다. 이들 정당은 ‘전국 통일 기호’가 적용돼 모든...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이번 회담에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참석했다.
회담 결과 그간 주 1450석(아시아나 운항 좌석 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돼야 의결할 수 있다.
수은법 개정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지난해 말에는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임명 하루 만에 비대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에한 위원장은 직접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고개를 숙였다.
역사관 논란도 일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과거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에 대해 잘 알까”라고 작성한 글이 알려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달...
이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이어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후보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와 홍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12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래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의 입장도 공수처에 전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또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보 접수 경위를 캐묻자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됐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서 받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용·승진한 고위공직자와 퇴직자 등 94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 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은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뭐 하러 질문을 하느냐”, “증인이 무슨 죄인이냐” 등으로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답변 시간을 나중에 드리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고성 도중 한 야당 의원은 이 의원을 가리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좀 정중하게 (하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오전 10시 50분께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검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 이런 걸 보게 돼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불법계좌개설)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고객 동의에 대한 소명 절차를...
민주당 소속 한병도 기재위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무리하고, 목적이 있는 감사였다’고 주장하며 “정치 감사임을 증명하듯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 올렸다. 짜맞추기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영석 기재위원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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