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13일) 민주당은 오전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기재위 전체회의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열리지 못하다 국민의힘이 오후 5시 10분쯤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률안만 일괄 상정했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어제 기재위에선 국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일이 벌어졌다”라며 “송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사전모의해서 전체회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분 20초만에 안건 처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위 예결소위는 지난 7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서 소관 예산 심의를 완료했다. 하지만 예비비 삭감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여야 간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 하루종일 협상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타결을 위해 오후 4시 30분경에 박수영 국민의힘 측 간사가 저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저는 민주당의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박 의원은 송 위원장과 정부를 설득해보겠다고 약속하고 떠났고, 저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후 5시 7분을 조금 넘은 시간에 ‘전체회의를 오후 5시 10분 소집한다’는 문자가 왔다.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회의에 참석하라는 문자였다”라며 “의원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법률안이 소위에 회부되고 전체회의가 산회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송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날치기로 안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본질적 임무인 입법을 진행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안건 처리로 나라살림에 기여해야 할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상당수 쟁점이 있는 세법안은 토론도 없이 소위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상임위 도둑질”이라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