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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김민석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2026-05-12 15:38
민간 우주시대 연 '한화'…5·6차 발사까지 ‘민간 주도권 확보’ [‘첫 민간 주도’ 누리호]

이번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6차 발사를 거쳐 민간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호 1~3차 발사까지는 총조립과 발사 운용 모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지만, 이번 발사에선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조립을 책임졌다. 앞으로는 항우연으로부터 발사 운용 기술까지 이전받으며 우주개발에 민간의 역할이 한층 커질

2025-11-27 15:35
2034년 마리나선박 4만3000척 등록 전망⋯항만 40곳 지정 계획

코로나19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관한 관심 증가와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2034년에는 마리나선박(등록 기준)이 4만3060척으로 2023년 대비 62.2%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맞춰 마리나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

2025-07-27 11:00
명백한 정책실패, 바뀐 게 없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정부가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을 웃돌지만, 혼인율과 출산율 등 주요 인구지표는 2010년부터 정체돼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부문별 문제의 심각성과 괴리된 관성적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개별 예산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

2025-07-24 05:00
박상우 장관 "가덕도공항 건설 포기한 현대건설 제재 여부 검토"…업계는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공 포기를 선언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제재 논의가 민간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2025-06-25 16:05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과거 저출산 대응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2006년 이후 인구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저출산을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중 혼인 지

2025-01-13 05:00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구조조

2024-04-16 15:19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대응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예산 비중은 3년째 2% 초중반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

2024-02-25 10:01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해소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등 전문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2030 자문단, 기재부 근무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2023-07-26 10:30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10일→20일)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마련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 추진과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

2023-07-13 06:00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통합본)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2023-06-06 10:24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초안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저고위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그간의 저출산 대책 추진 실적과 추가 과제를 취합했다. 부처

2023-03-23 13:59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할 예정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의 김영미 부위원장과 홍석철 상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운영방향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이 체감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3-03-08 14:27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에 정부 출산대책이 변화 기로에 섰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운영위원회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관계부처 논의가 있었다”며 “보

2023-02-26 11:32
맥 못추는 윤핵관...나경원 활보에 尹 고심

당 대표 누가 될 것 같나요? 근래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면 꼭 받는 질문이다. 그 배경에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있다. 내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김기현·권성동 의원보다 나 부위원장이 더 두드러져서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는 내후년 4월 총선을 지휘하기에 공천권을 갖는다.

2022-12-29 14:07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저출산위, 인구미래위 재편ㆍ기본계획 수정 2차례 회의나경원 "尹 주재 회의서 기본계획 수정…효과 없던 저출산 정책 변화"尹정부 인구정채 핵심 '이민 확대'…법무부ㆍ통합위ㆍ저출산위 논의민감한 문제라 尹 언급 피해와…내년 저출산위서 드라이브 걸지 주목이민청 가시화ㆍ기본계획 수정ㆍ다문화 정책 논의에 尹 힘 실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소멸 해결에 직접 나선다

2022-12-07 17:08
[2021 국감] 채희봉 사장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지시한 적 없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15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1-10-15 13:20
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정부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민간 주도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구축에 나선다. 또 한미 위성항법 협력에 따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계획을 비롯해 6G 시대를 대비한 위성통신 기술 전략과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도 수립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 고체연료 발사체 및 초소형 위성 등을 유연하게 발사할 수 있

2021-06-09 16:00
내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도입…전문대, 취업연계학과 신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혁신공유대학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대학에는 학과 운영 과정에 기업이 참여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

2020-12-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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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령 사회보장 지출, 2065년에 GDP 대비 11.8%…정책영역 중 최대

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

2026-05-13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