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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강대강 국면…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필버 종료 후 표결
    與野 강대강 국면…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필버 종료 후 표결
    쟁점법안 합의 불발에 與野 필버·종결 표결 반복野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도 필리버스터 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토론 종결 요구가 사흘째 매일 반복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은 27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2025-09-27 06:00
  •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2025-09-27 05:00
  • 野 합의 불발, 與 전략선회…정부조직법 손질·비쟁점법안 후처리
    野 합의 불발, 與 전략선회…정부조직법 손질·비쟁점법안 후처리
    당초 69개 법안서 11개로 줄어野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민주당 전략 변경與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野 발목잡기” 비판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가 어렵게 되자 금융위원회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정부조직법에서 빼고 비쟁점 법안을 추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야당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2025-09-25 17:44
  • 기재부, 조직개편안 수정에 "재경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없어"
    기재부, 조직개편안 수정에 "재경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없어"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 논의에 대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
    2025-09-25 13:16
  • 민주당 "금융위 개편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종합]
    민주당 "금융위 개편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종합]
    여야 대립 속 패스트트랙도 철회하기로 결정오후 원내대표 회동서 비쟁점 법안 처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가 있었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2025-09-25 11:45
  • 한정애 "금융위 조직개편, 정부조직법에서 제외…소모적 정쟁 방지"
    한정애 "금융위 조직개편, 정부조직법에서 제외…소모적 정쟁 방지"
    여야 대립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배제하기로 결정금융위 조직개편 소모적 정쟁 방지 위해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을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
    2025-09-25 11:25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검찰 폐지·환경부 확대 등 권력 구조 재편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 방송통신위 폐지수사·기소 분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대대적 개편 등 정부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09-24 19:56
  •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했던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까지 올라갔지만, 국정 아젠다로 채택되지 못한 데다 기관 간 기능 조정의 복잡성,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중기부는 대신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2025-09-22 05:00
  • 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김병기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국정동력 확보”6년 만에 거리로 나간 野 “李·與, 나라 망쳐”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독주를 저지하
    2025-09-21 15:18
  • 금융권 “과도한 중복 규제 우려⋯시어머니만 늘어”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권 “과도한 중복 규제 우려⋯시어머니만 늘어”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감독 기능만 3곳에 분산⋯“책임 소재 모호해질 것” 금융권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올 것이 왔다”며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이중삼중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금융감독체계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2025-09-07 18:08
  • [종합]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6·27 대책 단기적으로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종합]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6·27 대책 단기적으로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내달 2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가계대출 이달 4조 원 급증…추가 규제 가능성 고조가상자산 대해 “내재적 가치 없어…화폐 역할 어렵다”“금감원과 원팀 강조”⋯금융당국 조직개편엔 말 아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2025-08-31 15:18
  •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금감원과 원팀⋯소비자 보호·내부통제 강화"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금감원과 원팀⋯소비자 보호·내부통제 강화"
    내달 2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홍콩ELS 등 금융사고 대해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 금융사와 소통 확대 약속⋯금융당국 조직개편엔 말 아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개혁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반복된
    2025-08-31 14:54
  • “부동산 공기업 개혁, 실질적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관건” [공공기관 리셋④]
    “부동산 공기업 개혁, 실질적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관건” [공공기관 리셋④]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을 ‘역할 재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통폐합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라 거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하고 각 기관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
    2025-08-28 06:00
  •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2025-08-13 17:14
  • 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두 달 만에 공백 해소…금융위·금감원 정상화가계부채·PF·디지털 규제 처리 현안 산적조직개편 향방에 달린 동력…‘권한 혼선’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두 달여 만에 채워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 수장들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급한 금융 정책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조직 개편 향방에 따
    2025-08-13 17:13
  •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 예산 떼는 기재부…에너지 붙이는 환경부
    예산 떼는 기재부…에너지 붙이는 환경부
    국정위 발표 임박…기재부, 17년만 예산권 이관환경부, 에너지실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력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된다. 기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에 붙여 이른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2025-08-11 13:47
  •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李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2025-08-11 09:59
  •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李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2025-08-03 14:25
  • ‘檢 수사-기소 분리’ 속도…법학자들 “방향성 맞지만 보완 장치 필수”
    ‘檢 수사-기소 분리’ 속도…법학자들 “방향성 맞지만 보완 장치 필수”
    서울변회,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오병두 교수 “조직분리론 장단점 있지만 입법 등으로 문제 개선”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경찰 권력 비대화 해결책 미비 등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
    2025-08-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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