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직개편 소모적 정쟁 방지 위해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을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회복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 신속 처리가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 의장은 밝혔다.
이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금융위 조직개편보다는 경제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다른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우선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