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책임론에 핵심 증인 요구⋯이억원 “청와대 지시 아니다”

박현주·황성엽·김용범 증인 요구…종합국감 채택 협의 요청
청와대 개입·출시 일정 추궁…금융위 “절차 따라 도입”
거래소 HFT 관리 실패 지적…감시 강화 천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출시 이후 손실과 피해 우려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국감이나 종합 국감에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측으로부터 1월 6일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에 자사 임원이 참석했고, 금투협이 상품 도입을 건의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미래에셋이 언론보도를 보고 참석 사실을 파악했다는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무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종합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협 건의자료가 금융위 안건에 반영된 경위와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주재 비공개회의를 근거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도입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전부터 국내외 규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과 입법예고에 이어 운용사의 상품 개발, 증권신고서 심사, 거래소 상장심사 등 기관별 절차에 따라 출시됐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월 금융위 보고자료에 담긴 하반기 출시 계획이 3월 관계기관 회의에서 2분기로 바뀌었다며 지시 주체와 내부 의결 여부를 물었다. 이 위원장은 재차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며 3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절차에 따라 출시됐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도입 필요성과 별개로 손실과 피해 우려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영향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FT)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관리 실패를 문제 삼았다. HFT 업체들이 레버리지 ETF의 장 마감 리밸런싱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관련 거래 전수조사와 거래소의 공적 기능 분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더 엄격하게 봐서 위법행위 발견할 때는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거래소 기능 분리는 해외 사례와 장단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가 변동성 확대에는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주가 변동과 국내 시장의 반도체 집중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