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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상속·소득세 개편 검토"(종합)[국감]

재경위 종합국감서 공급 지표 강조…"착공·입주 관리로 집값 안정 유도"배우자 상속공제·소득세 과표 현실화 질의에 "중기적 시계서 면밀히 짚을 것"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 호를 차질 없이 입주시키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중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

2026-10-22 17:47
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강화⋯주주가치 따진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심사⋯취득 목적ㆍ계획 합리성 고려경영상 예외 보유도 심의⋯일반주주 의견 반영 여부 확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ㆍ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한다.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 계획의 구체성ㆍ합리성 등을 따져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찬성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제도

2026-10-20 17: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10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경제부총리 15:00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비공개)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생애사건 단계별 시간사용 변화(조간)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조간) 20일(화) △경제부총리 08:50 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서울), 10:00 국무회의 △재경부 1차관 09:30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2026-10-18 08:55
김성주 이사장 “리밸런싱 유예, 실제 기금운용 수익에 도움 돼” [국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실제 기금운용 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지적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수익과 손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

2026-10-14 16:38
여야, 복지위 국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공방 [국감]

국민의힘, 노후자금 정치도구화 국정조사 요구 서영석 “회의록 공개 요구는 누워서 침 뱉는 꼴” 김성주 “유예 안 했으면 매일 8000억 팔아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공식

2026-10-14 15:45
김성주 “리밸런싱 유예, 민주적 결정…1·5월 만장일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투자 비중 확대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을 경험해본 적 없

2026-10-14 11:10
[ESGX 이슈 5] EU 의회, CBAM ‘비상 브레이크’ 삭제 추진…알루미늄 규제 확대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알루미늄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 공급망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검증하는 새 인증체계가 등장한 가운데 항공산업에서도 탈탄소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U 의회, CBAM ‘비상 브레이크’ 삭제 추진…알루미늄 규제 확대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09-16 16:12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여야 ‘비거주 1주택·ETF 수익’ 공방

與 “과천 아파트,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野 “본인 삶도 정책소신 따라가야…실거주 의문” 여야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1주택 비거주 문제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2026-09-15 14:36
경총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받아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2026-09-02 12:00
EDCF, 첫 AI사업으로 탄자니아 AI·기술교육기관 건립…1.7억달러 규모

재정경제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탄자니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 승인안과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은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AI, 로보틱스, 데이터분석, IoT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는 첨단 기술교

2026-08-23 12:00
여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한목소리 우려…“국고 투입 시나리오 내놔야”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2026-08-21 19:06
씨티 “원·달러 환율 1390원 밑돌면 국민연금 환헤지 확대 멈출 수도”

외환당국 선호 환율 1350원 이하 추정…NPS 하반기 현물환 달러매수 재개 가능성SK하이닉스 등 주주환원 확대는 원화 강세 요인…외국인 환전 땐 절반가량 상쇄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아래에서 안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환헤지 비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현물환시장 달러 매수는 올 하반기 점진적으로

2026-08-20 18:02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닉스 2배추종 괴물 ETF’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역대급 기업실적인데 주가는 나락금융당국發 변동성에 개미들 눈물상품도입 앞장선 靑 결자해지해야 9000을 넘던 코스피지수가 2026년 7월 30일 현재 5593을 기록하고 있다. 개미는 회복불가의 손실로 눈물을 쏟았고, 외국인은 차익을 실현해 유유히 한국시장을 떠났다. 불가사의한 것은 최근 확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2026-08-03 06:00
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2026-07-14 15:11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74조 매도 아냐…폭탄 가능성 제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과정에서 74조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숫자”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4조’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틀렸다”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 최근

2026-07-01 16:03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코스피지수를 정책목표로 삼은 ‘치명적 패착’

증시 급등락에 개미 자산 녹아내려국민연금 통한 지수부양 시장 왜곡인위적 개입은 변동성 확대만 불러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개미의 자산’은 녹아내린다. 어떤 주식이 ‘40% 오른 후 40% 내리면’ 원래 주가를 유지하는가. 주가가 100원이라고 하자. 40% 상승 후 (100원×1.4=140원) 40% 하락하면 (140원×0.6=84원), 최종 주가

2026-06-29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지분 폭탄' 던지던 국민연금, 든든한 우군되나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 ④]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20.8% 상향, 증시 안전판 역할 기대분산투자 원칙 훼손 및 전문성 결여 지적, 구조 개혁 과제 직면 코스피 9000선 돌파로 1만 시대를 목전에 둔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상향하며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기계적 매도를 줄여 수급 안정과 밸류업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

2026-06-23 07:00
이 대통령, 홍보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

2026-06-21 10:21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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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182조 손실? 비교 시점 부적절, 연간 실적 봐야”

오기형 의원, SNS에 국민연금 손실 주장 관련 반박글 올려 “고점과 저점 비교해 회복 불가능한 손실처럼 설명, 적절치 않아”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옹호, 일본 국내주식 비중 확대 사례도 언급 최근 제기된 국민연금의 ‘182조 원 손실’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 잇따라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6-10-23 06:00
국민연금 실버론 85억 증액, 긴급생활자금 대여 사업 연말까지 지속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최, 실버론 사업예산 540억→625억 심의·의결 국내 거주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대여 전·월세 보증금·의료비 등에 사용, 4분기 금리 연 3.21%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층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올해 사업비가 85억 원 늘어난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목돈이

2026-10-20 23:09
김성주 이사장 “신규 여유자금 내에서 시니어하우징 등 복지 투자 필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 열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서 복지사업 투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노인복지주택, 시니어하우징을 복지투자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최소한 허용되는 1% 내에 투자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복지투자가 필요하다고

2026-10-1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