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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EU 의회, CBAM ‘비상 브레이크’ 삭제 추진…알루미늄 규제 확대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알루미늄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 공급망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검증하는 새 인증체계가 등장한 가운데 항공산업에서도 탈탄소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U 의회, CBAM ‘비상 브레이크’ 삭제 추진…알루미늄 규제 확대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09-16 16:12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여야 ‘비거주 1주택·ETF 수익’ 공방

與 “과천 아파트,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野 “본인 삶도 정책소신 따라가야…실거주 의문” 여야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1주택 비거주 문제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2026-09-15 14:36
경총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받아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2026-09-02 12:00
EDCF, 첫 AI사업으로 탄자니아 AI·기술교육기관 건립…1.7억달러 규모

재정경제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탄자니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 승인안과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은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AI, 로보틱스, 데이터분석, IoT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는 첨단 기술교

2026-08-23 12:00
여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한목소리 우려…“국고 투입 시나리오 내놔야”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2026-08-21 19:06
씨티 “원·달러 환율 1390원 밑돌면 국민연금 환헤지 확대 멈출 수도”

외환당국 선호 환율 1350원 이하 추정…NPS 하반기 현물환 달러매수 재개 가능성SK하이닉스 등 주주환원 확대는 원화 강세 요인…외국인 환전 땐 절반가량 상쇄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아래에서 안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환헤지 비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현물환시장 달러 매수는 올 하반기 점진적으로

2026-08-20 18:02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닉스 2배추종 괴물 ETF’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역대급 기업실적인데 주가는 나락금융당국發 변동성에 개미들 눈물상품도입 앞장선 靑 결자해지해야 9000을 넘던 코스피지수가 2026년 7월 30일 현재 5593을 기록하고 있다. 개미는 회복불가의 손실로 눈물을 쏟았고, 외국인은 차익을 실현해 유유히 한국시장을 떠났다. 불가사의한 것은 최근 확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2026-08-03 06:00
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2026-07-14 15:11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74조 매도 아냐…폭탄 가능성 제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과정에서 74조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숫자”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4조’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틀렸다”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 최근

2026-07-01 16:03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코스피지수를 정책목표로 삼은 ‘치명적 패착’

증시 급등락에 개미 자산 녹아내려국민연금 통한 지수부양 시장 왜곡인위적 개입은 변동성 확대만 불러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개미의 자산’은 녹아내린다. 어떤 주식이 ‘40% 오른 후 40% 내리면’ 원래 주가를 유지하는가. 주가가 100원이라고 하자. 40% 상승 후 (100원×1.4=140원) 40% 하락하면 (140원×0.6=84원), 최종 주가

2026-06-29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지분 폭탄' 던지던 국민연금, 든든한 우군되나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 ④]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20.8% 상향, 증시 안전판 역할 기대분산투자 원칙 훼손 및 전문성 결여 지적, 구조 개혁 과제 직면 코스피 9000선 돌파로 1만 시대를 목전에 둔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상향하며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기계적 매도를 줄여 수급 안정과 밸류업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

2026-06-23 07:00
이 대통령, 홍보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

2026-06-21 10:21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국민연금 해외투자 축소에 환율 숨 고르기…한투證 “6월 1420~1520원”

한국투자증권은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목표 비중을 축소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1일 분석했다. 다만 수급 변화 자체보다는 시장 기대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기존 1470원에서 148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

2026-06-01 07:53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 상향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현행 14.9%보다 5.9%포인트 높은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2026-05-28 18:17
시민단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신중히 검토해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기금운용의 핵심인 자산배분 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28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2027~2031년 중기자산배

2026-05-26 16: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안 28일 확정

국민연금이 이달 말 향후 5년간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운용 방향을 담은 ‘2027~2031 중기자산배분안’을 확정한다.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목표 비중 조정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중기자산배분안 관련 중간보고를 받았다.

2026-05-16 01: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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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 신설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운용위 내에 인구투자전문위 신설안 내용 담아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

2026-06-10 14:50
“국민연금 돈 어디에 투자할까” 향후 5년 운용 방향 논의 시작

국민연금이 앞으로 5년 동안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모은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에 어떻게 나눠 투자할지 정하는 작업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중기자산배분은 쉽게 말해 국민연

2026-05-17 04:56
근로복지공단,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2026-04-2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