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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2025-12-15 05:00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2025-12-11 14:58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2025-11-23 09:15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금소법·통신사기피해자환급법 개정 초안 금감원 전달금감원장 은행 중지명령ㆍ기관경고 권한 금감위 이관금소원 임직원 제재 기능 대폭 축소⋯“이름뿐 기관 전락”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2025-09-15 06:52
MBK "국민연금 이익 보호하려 RCPS 조건 변경 동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31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이로 인한 한국리테일투자 보유 홈플러스 지분 가치 보전을 위해 RCPS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라며 "

2025-08-31 13:37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 발송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

2025-08-31 09:41
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위반…과태료 3억여 원 중징계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철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를 통해 영업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 당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

2025-08-10 17:38
기보, 탄소가치평가보증 등 핵심 사업 운용 부실…이해충돌 소지 주식투자도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핵심 보증사업 및 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 부적정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이해충돌 소지 주식투자 등도 확인돼 임직원의 주식 보유 실태점검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24년 기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탄소가치평가보증, 원클릭보증, 중소기업팩토링, 보증연계투자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운

2025-06-03 15:47
금융사고ㆍ당국 제재 등이 관건…증권사 ‘긴장 모드’ [초대형IB 대전 上] ③

자기자본ㆍ내부통제 등 주요 심사 요건‘5년 회계오류’ 한투, IMA 심사서 불리신한ㆍ하나ㆍ키움도 사고 이력에 초조 올해 하반기 신규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선정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종투사 지정에서 내부통제가 핵심 심사 항목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사고 이력이 선정

2025-04-21 05:00
여가부 "잼버리 감사원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 노력"

감사원이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에 주의를 요구한 가운데 여가부가 "감사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10일 여가부는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 중요성 인식 부족, 관리감독 부실 등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

2025-04-10 14:28
서울·세종·경남창경센터, 수천만 원 물품 손실 등 주먹구구 자산관리

자산관리 기본 규정 부재 및 손·망실 보고서 작성 안해2000만 원 넘는 용역 쪼개 수의 계약 발주임직원 복무 관리 부실도 서울·세종·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수천만 원 규모의 물품 손실을 포함한 부실한 자산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종합 감사 결과, 물품 관리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5-04-02 14:01
감사원 “산은, 부실기업 부당 대출로 100억원 가량 손실”

“공공출자사업 개발이익 민간업체에 부당 이전도”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공공출자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의 산업은행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면

2025-03-06 15:05
감사원, 심평원 감사 결과 공개…"입원료 심사 부실 운영 개선해야"

감사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입원료 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심평원에 기관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도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2025-02-25 15:12
금융위, '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9곳에 290억 과태료 철퇴

교보증권 사모펀드 업무 한 달 정지"신용경색 상황 등 고려해 제재 결정" 금융당국이 채권형 상품을 불법으로 돌려막기(자전거래)한 증권사 9곳에 29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3차 정례회의에서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 9곳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02-19 16:48
신한투자증권, 전산장애 발생 건수 두자릿수…“전산운용비 투자 확대 필요”

잇따른 전산장애 탓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던 신한투자증권의 전산운용비 지출이 10대 증권사 가운에 유일하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거래시스템 장애 발생건수도 최다를 기록했다. 전산장애로 홍역을 치르고서도 투자와 개선에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

2024-10-15 07:49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2023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31개 중 17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돼 전년 대비 5개 가했다.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2024-04-25 14:51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패럴림픽서 3연속 메달 따낸 국대,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 불가“취업으로 훈련참가 어렵다” 내부 전언만 듣고 선발 명단 제외심의 건너뛰고, 선수 선발 사유 공고도 안해…사무국장 중징계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3연속 메달을 따낸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가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의 직무태만으로 지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2024-01-28 11:00
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직원이 회삿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

2023-11-09 07:25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호봉 잘못 처리한 사례 140건 적발…과다 지급액 19억 원대법원, 2016년 ‘승호 보류’ 판결…엇갈린 해석 방향성 제시소송 주체 서부발전, 모호한 규정 여전…“그때 명확히 했어야” 한국서부발전이 징계 처분받은 직원들의 호봉을 제멋대로 산정해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7년이 지난 이제야 개

2023-10-22 10:00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주식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금지

2023-10-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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