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탄소가치평가보증 등 핵심 사업 운용 부실…이해충돌 소지 주식투자도

2024년 종합감사 결과, 핵심 보증사업 및 투자사업 곳곳 운영 미흡 드러나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핵심 보증사업 및 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 부적정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이해충돌 소지 주식투자 등도 확인돼 임직원의 주식 보유 실태점검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24년 기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탄소가치평가보증, 원클릭보증, 중소기업팩토링, 보증연계투자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보는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가치평가보증의 운용에 있어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보가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다수 부당한 업무 처리와 탄소 감축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보증이 실행됐다.

또 원클릭보증 운영에서도 부적정이 확인됐다. 원클릭보증은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보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감사 결과 보증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나 정보 확인이 미흡해 보증 리스크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팩토링 심사 등 부적정 사례도 발견됐다. 중소기업팩토링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감사 결과 심사 과정에서 채권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부실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제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는 보증연계투자사업의 경우 투자기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투자 사후관리 미흡, 회수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기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기보 직원의 주식투자 부적정도 심각한 문제다. 기보의 투자기업에 대한 임직원의 주식 투자가 이뤄진 것은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투자 기업 선정 및 관리에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행위라는 평가다.

중기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보에 기관주의 및 관련자 처분 요구,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보는 “동일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좀 더 강화된 업무 지도와 감사 결과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