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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중징계 취소가 남긴 과제

“법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를 두고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대법원은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잇따라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 앞에서 금융회사 대표의

2026-05-26 05:00
홍콩ELS·DLF 후폭풍⋯비이자이익 족쇄 찬 은행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③]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6 05:00
차량 5부제, 세종정부청사 옥외 주차장 '유명무실'…운행 제한 실효성 의문

"5부제 걸린 날은 그냥 옥외 주차장에 대는(주차하는) 게 속 편하죠."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출근길,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 주차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청사 내부 진입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지만 인근 옥외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미 만원이었다. 수요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번호

2026-03-25 16:25
1.4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초저금리 속 고위험 상품 남발불완전판매 책임 정면 겨냥 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통보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했던 수준보다 5000억~6000억원가량 낮아진 수위다.

2026-02-12 19:24
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에 1조원대 과징금…기존보다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1조원대 초중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2026-02-12 19:19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국토부 “서산~영덕 고속도로 교통사고, 제설 미흡·초기 대응 부실 확인”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IC 인근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와 재난대책본부 가동 지연 등 초기 대응 부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긴급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월 10일 3차례에

2026-02-11 16:50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반토막’…FIU 심사 장기화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

2026-01-04 15:56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5-12-31 15:15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2025-11-23 09:15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2025-11-13 14:43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서용규 광주시의원, "노후 수도계량기 수년째 방치"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계량기 법정 유효기간을 초과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규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전체 13만 5000수전 중 4570전(3.4%)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해 2022년 종합감사 당시 지적된 3794전보다 증가한데다 당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2025-11-12 08:31
이채명 의원 “시정됐다던 GH 공용차 사적사용 또 터져…김동연 도정, 관리·감독 사실상 붕괴”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2025-11-11 13:54
'생산금융 시드머니' 발행어음 사업자 5곳 더 나오나… 인가 레이스 본격화

실사 완료 vs 대기…일정 속도는 '제각각'삼성·메리츠 ‘리스크 변수’…신한은 해소‘선(先)인가’ 받는 일부 증권사 나오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속속 심사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자 인가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사별 심사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다섯 곳 모두가 동시에 인가를 받기는

2025-11-05 06:01
“특혜·사망 모두 특검이 규명할 사안” 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입장 밝혀[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경기도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공무원 사망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를 적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 직후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사

2025-10-21 17:41
경기연구원, 기록물 지하창고 방치·363권 임의 폐기…경기도 ‘기관 경고’

경기도는 공공기록물을 지하창고와 주차타워에 방치하고 일부 기록을 임의로 폐기한 경기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 경기연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관 설치 의무기관임에도 기록관을 마련하지 않고 지하 1층 창고와 주차타워 내 비정식 공간에 문서를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가 보관된 두 곳의

2025-10-20 14:53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금소법·통신사기피해자환급법 개정 초안 금감원 전달금감원장 은행 중지명령ㆍ기관경고 권한 금감위 이관금소원 임직원 제재 기능 대폭 축소⋯“이름뿐 기관 전락”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2025-09-15 06:52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MBK "국민연금 이익 보호하려 RCPS 조건 변경 동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31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이로 인한 한국리테일투자 보유 홈플러스 지분 가치 보전을 위해 RCPS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라며 "

2025-08-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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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반토막’…FIU 심사 장기화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래

2026-01-05 09:29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