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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美 백악관 긴장시킨 ‘클로드 미토스’…앤스로픽 AI, 안보 변수로 부상

“스스로 공격 가능…너무 강력한 AI”“취약점 찾고 공격코드 자체 생성”美, 주요 기관 관계자 긴급 소집정부 핵심인프라 보안 강화 논의 ‘성능이 너무 강력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공개된 앤스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사이버 안보 변수로 부상했다. 보안 취약점 탐지를 넘어 자체 공격 가능성까지 드러나면서 미 백악관이

2026-04-12 18:00
靑 "종전 선언까지 비상대응체제 유지"⋯중동 정세 장기화 대비

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명확한 종전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12일

2026-04-12 17:10
전남광주시장 결선 14일 종료…6·3 지선 D-50 광역 진용 매듭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12~14일 사흘간 실시민형배 캠프 '4대 의혹' 중앙당 진상조사 요구14일 D-50 진입…4대 권역 광역 진용 매듭김재섭,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혐의 고발 광주·전남을 합친 첫 통합특별시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정해진다. 민주당이 4대 권역 광역단체장 후보 진용을 모두 매듭지은 가운데, 결선 직전 민형배 후보 측이 김영록

2026-04-12 15:27
李대통령 SNS에 담긴 경고…부동산 '투기 대출' 설 자리 없다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04-12 15:15
금융지주, 장기 인프라 투자판 키운다…영구폐쇄형 펀드 '속속'

우리금융 상반기 중 출시 추진…신한금융도 관련 상품 검토데이터센터 등 SOC 투자하는 만기없고 환매 불가한 펀드 회계 부담 완화에 보험사 수요 확대…공모형 도입 논의도 주요 금융지주들이 만기가 없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비하면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되

2026-04-12 15:00
고유가에 기름값 부담늘어…전기차 ‘확산 가속’

20대 구매 급증…전기차 비중 22.6%로 확대카셰어링도 전기차 쏠림…장거리 수요 중심 재편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차로 이동하는 ‘비용 회피형 수요’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

2026-04-12 14:27
AI 패권 2라운드…앤스로픽, 기업시장서 오픈AI 맹추격

3월 미국 기업 31%, 앤스로픽 AI 툴 구매전월 대비 6%p 증가클로드 앱 다운로드 수, 3배 급증1위 오픈AI는 35%…성장 정체 앤스로픽이 기업용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계 선두 오픈AI를 맹추격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결제 서비스 업체 램프를 인용해 지난달 미국 기업의 약 31%가 앤스로픽의 AI

2026-04-12 14:16
양재웅, 환자 사망 하고 후폭풍⋯업무 정지→병원 폐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4)이 운영하던 병원이 결국 폐업했다. 12일 경기 부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양재웅이 운영해 온 경기도 부천 소재의 A병원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를 마쳤다. 보건소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폐업처리가 완료됐으며 해당 병원에 다른 의료기관은 들어오지 않았다. A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폐업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2026-04-12 13:22
“단청에도 이야기가 있죠”…배응선 더씽킹 대표의 전주 굿즈 [봄날의 동행축제]

한국적인 패턴과 상징성 함께 담아“동행축제는 신뢰의 장”…전국 굿즈로 확장 꿈 “단청은 단순히 화려한 무늬가 아니라 이야기가 많은 소재입니다. 한국적인 패턴과 상징성을 함께 담고 있어 굿즈로 풀어냈을 때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습니다.” 11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동행축제에 참가한 굿즈 업체 ‘더씽킹’의 배응선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전통

2026-04-12 13:22
산재 등 대책 총괄…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026-04-12 12:00
아델, 사노피 딜로 2년 만에 몸값 5배…기존 FI 10배 안팎 차익 기대 [IPO 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04-12 11:21
"혼자라도 든든"… 서울시, 1인 가구 '건강·이사·마음' 3대 동행서비스

서울시가 1인 가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 밀착형 '동행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의 병원 동행을 넘어 이사 당일의 복잡한 절차와 정서적 고립감까지 맞춤형으로 돌보는 등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넓힌다. 12일 시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누적 이용 7만 건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어온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확대 개편이다. 시는 이를 '

2026-04-12 11:15
서울시, AI 인재 양성 캠퍼스 8곳 확대…엔비디아·오라클 등 빅테크 협력

서울시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AI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12일 시는 기존 3개였던 AI 특화 캠퍼스를 8개로 확대하고, 엔비디아(Nvidia)와 오라클(Oracle) 등 세계적인 AI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은

2026-04-12 11:15
달러가 장악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원화 코인 '신뢰'가 제도설계 핵심

달러 스테이블코인 98.53%…디지털 달러 유통망 현실화美 제도화 속도 내지만 범죄 악용 리스크도 동반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산업 육성 넘어 통제 설계 시험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 유통망’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달러 영향력 확대를 노리지만,

2026-04-12 11:12
중동 위기 속 떠오른 재생에너지⋯"고비용·광물 병목에 즉각 전환 한계"

산업연구원, ‘중동 전쟁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것인가’ 보고서 발표 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 AI 전력 수요 급증, 핵심 광물 병목 등 한계 지적 단순한 '에너지 추가' 넘어 수요 감축 동반한 실질적 '에너지 전환' 주문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

2026-04-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 ~ 3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왜곡 의혹…경찰,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1일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성동서에 배당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2026-04-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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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금융 앱 쓰기 어려우신 가요?"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강의

시니어 대상 커뮤니티인 ‘비바 브라보 클럽’이 오는 30일 두 번째 정기 모임을 열고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실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한 강연이 마련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금융 뱅킹 앱부터 SNS까지 일상 전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비대면 금융 거래와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2026-04-10 10:31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2026-04-09 06:00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2026-04-08 15:03

넥스블록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1000달러대 강보합…사이렌 17% 상승

비트코인(BTC)은 10일 오전 9시 기준 7만1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 안팎 상승했다. 장중 고점은 7만3128달러, 저점은 7만428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이란 휴전 기대에 따른 반등 이후 이날은 추가 상승 속도를 조절하며 강보합 흐름을 이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달러선 위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사이 일

2026-04-10 09:31
보험연수원, 7월부터 한은 예금토큰으로 수강료 받는다

보험연수원·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범사업 MOU 체결부산은행·롯데손해보험·사랑모아금융서비스와 디지털 바우처 결제 실증 추진보험권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시험대… 지수형 보험 결제 등 신사업도 검토 보험연수원이 한국은행과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활용 실증에 나선다. 보험연수원은 이르면 7월부터 수강료를 한국은행 예

2026-04-09 15:31
다날핀테크, JB전북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 완료

다날핀테크가 JB전북은행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부터 가맹점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구현하는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다날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다날핀테크는 8일 JB전북은행과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PoC는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유통과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거래

2026-04-0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