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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인사청탁' 파문 여진 [종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2025-12-04 16:40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색…'박성재-김건희 메시지' 확보 목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자료 협조 요청 차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

2025-12-02 12:24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2025-12-02 06:00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2025-12-01 15:26
국민의힘 "환율 대응에 국민연금 동원…국민 노후자금 털지 마라"

국민의힘 27일 고환율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미래세대 노후자금을 털지 말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 1500원 돌파가 임박한 상황은 ‘국가경제 붕괴 직전’”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 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마을 저수지 뚝을 터뜨려 불 끄겠다는 것’과 같다”

2025-11-27 12:01
코스포 "스타트업 혁신 위협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해야"

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2025-11-25 18:10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스타트업 도전 의지 위축"...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신중 검토 해달라"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5-11-24 15:54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2025-11-21 16:27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025-11-21 14:33
공수처, 지귀연 '룸살롱 의혹' 첫 압수수색…택시앱 기록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2025-11-20 21:20
메타,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 내달 폐쇄

내달 10일부터 호주 정부 이용 금지법 시행틱톡, 엑스 등 적용 대상 메타가 내달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레드 계정을 폐쇄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에서 “13~15세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앱 자체 메시지 등을 통해 내달 4일부터 계정이 비활성화한다는 알림을

2025-11-20 16:01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2025-11-20 12:59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면제 이끌어냈다…115억 돌려받고 매년 86억 면제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

2025-11-20 10:39
현금수요↑·현금접근성은↓…한은 "화폐유통 인프라 대응 필요"

5만원권 중심 화폐수요 증가…발행잔액 209조 원현금수용성 약화·현금수송·ATM 업계 어려움 가시화저액권 청결도 개선 필요성 공감…10원화 순발행 급감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 논의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화폐유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유통업계와 함께 현금 수급·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2025-11-19 12:00
김미애 국힘 의원, '최민희 방지법' 발의…직무관련자 경조사비 수수 금지

김미애 의원이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를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수수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2025-11-11 12:09
[노무, 톡!] 우발적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판단 과정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해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사용자의

2025-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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