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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속보] 경기 광주 퇴촌면 산불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15일 오후 1시 31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낮 12시 56분께 퇴촌면 무수리 96번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

2026-04-15 13:42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6-04-15 10:58
신현송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행정처리 못한 제 불찰"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대국민 사과 발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딸 불법 전입과 외화자산, 부동산 다주택 보유 논란와 관련해 "제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

2026-04-15 10:48
늑구 추적 홈페이지 확산⋯"트럼프, 이란과 '포괄적 합의' 원해" 外 [오늘의 주요뉴스]

늑구 위치추적 홈페이지 확산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이 만든 실시간 위치 추적 홈페이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탈출 1주일째인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어디가니 늑구맵' 홈페이지 링크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언론 보도와 수색 당

2026-04-15 10:11
차기 연준 의장은 '코인 투자자'?...비트코인 시세 향방은 [Bit 코인]

비트코인이 한때 7만6000달러를 돌파한 후 7만4000달러 선으로 후퇴하며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일(한국시간) 오전 8시 53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6% 하락한 7만4131.8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1% 하락한 2321.44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0.2%

2026-04-15 09:22
김민석 "전쟁 추경 신속 집행…에틸렌·프로필렌 매점매석도 엄단"

미·이란 추진 합의에도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석유 최고가격제 논란엔 "서민·기업 보호 위한 제도"…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

2026-04-15 09:19
트럼프 “미ㆍ이란 2차 협상 이틀 내 열릴 수 있다”

“핵농축 20년 중단 안된다”⋯영구 폐기 압박“이란이 승리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물고 있는 뉴욕포스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신은 정말 거기(이슬라마바드)에 머물러

2026-04-15 08:43
3월 수입물가 16% 급등⋯오일쇼크급 ‘물가 충격’

한국은행,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뛰면서 수입물가가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등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가격이 급등한 원유 수입물가의 경우 한 달 만에 88% 오르며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유 가격 상승이 제조업 전반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환율까지 이를 증폭시키며

2026-04-15 06:00
정부,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15일 시행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 불안 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해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우선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2026-04-14 19:55
김민석 “AI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선거범죄 일벌백계”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범죄도 강력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과 발언이

2026-04-14 17:33
'불안감 차단' 정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포토로그]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14일 서울의 한 의료기기 상점에 주사기가 진열돼 있다. 고시 대상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으로,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기준 이상으로 이를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2026-04-14 16:23
"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026-04-14 14:47
서울에너지공사, 국제 수급 불안에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

서울에너지공사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넘어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을 다하겠다는 판단 아래 전사적 에너지절약 실천을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착수했다. 이번 에너지절감 조치는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전면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2026-04-14 14:41
트럼프, 호르무즈 역봉쇄 시작했지만…미국·이란, 2차 협상 검토 중

이란 원유 수출·통행료 수입 ‘동시 차단’트럼프 “이란, 합의 매우 간절히 원해”“16일 스위스나 파키스탄서 회담 가능성”핵 쟁점 농축 기간…美 20년 VS 이란 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착수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미국과 이란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강경 정책과 대화가 병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6-04-14 14:36
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환경단체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을 매겨 알린 행위가 후보자들을 ‘서열화’해 위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

2026-04-14 12:00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LS증권, ‘준법서약서 서명식’ 개최⋯”준법정신·윤리의식 강화”

LS증권은 준법정신 정착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준법서약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엄격한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실천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홍원식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윤리경영 의지를 보였다. 직원들도 별도로

2026-04-14 10:29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생산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2026-04-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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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부모 곁에 살면 돈 준다” 싱가포르, 노인 고립 막는 가족 결합 정책

하나더넥스트, ‘싱가포르가 증명한 노후 건강 수명 주거 설계’ 게재 “싱가포르, 세계 6번째 ‘블루존’ 지정…주거 정책에 효도·공동체 이식” “부모님 댁 4km 이내 집 마련하는 자녀 대상 현금 보조금 지원”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면 현금을 지원하는 싱가포르의 노인정책에 이목이 끌고 있다. 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2팀 수석연구원은 최근

2026-03-11 22:58

넥스블록

글로벌 거래소 IPO 주춤…두나무·빗썸도 주총 앞두고 상장보다 정비

미·한 가상자산 거래소 IPO, 시장 냉각 속 동반 속도조절빗썸은 제재 대응, 두나무는 지배구조 변수 부각상장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 정비가 먼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시 입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 약세와 자본환경 위축 탓에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상장 추진보다 규제 대응과 지배구조 정비를

2026-03-31 08:52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법인 참여 느는데…' 거래소 보유자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법인 거래 문턱은 낮아지는데 거래소 자산 활용 규율은 여전거래소 원화 매도는 DAXA 가이드라인 따라 제한적“시장 안정화 위해 장기 자금 성격의 법인 참여 필요” 법인 참여 확대와 거래소 활용 제한의 온도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남아 있다. 법인의

2026-03-1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