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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삼성전자 전 임원 등 10명 기소
    檢,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삼성전자 전 임원 등 10명 기소
    '세계 최초' D램 공정기술 들고 中 창신메모리 이직해 연구개발"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 감소만 5조 원⋯향후 피해액 수십조 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해 중국 경쟁사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던 중국 창신메모리테크
    2025-12-23 15:08
  •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 [종합] ‘AI 올바른 활용’에 방점⋯교육은 확대하고 책임은 강화
    [종합] ‘AI 올바른 활용’에 방점⋯교육은 확대하고 책임은 강화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 발표교육부는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 마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정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전반에 걸친 AI 교육 종합계획을 내놨고, 교육부는 수행평가에서 AI 활용을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
    2025-12-23 14:32
  • 한화오션 꼭 찝은 트럼프...'황금함대'로 마스가 본격 시동
    한화오션 꼭 찝은 트럼프...'황금함대'로 마스가 본격 시동
    트럼프 대통령, 한화에 “좋은 회사”NDAA와 더불어 美조선소 위주 협력 방침 재차 확인1500억 달러 펀드 투자처 될지도 관심사 한국 조선업이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상에 참여한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2025-12-23 14:00
  •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
    2025-12-23 13:08
  • 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 확대한다…‘중소기업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 확대한다…‘중소기업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
    2025-12-23 13:08
  • 교육부, 수행평가 공정성 높인다…AI 활용 기준 마련
    교육부, 수행평가 공정성 높인다…AI 활용 기준 마련
    교육부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수행평가 관리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내용은 이달 중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고, 교육청은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
    2025-12-23 12:00
  •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 76.7% "경쟁국보다 규제 높아"국회 입법 규제혁신 도움 안 돼첨단산업 규제 체감 여전히 과중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2025-12-23 11:00
  •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NH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9일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2025-12-23 07:55
  •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2025-12-23 05:00
  • 고려아연 vs 영풍·MBK, 美제련소 놓고 공방 격화
    고려아연 vs 영풍·MBK, 美제련소 놓고 공방 격화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법원 판단 앞두고영풍, 美 제련소 투자 재무 부담 지적고려아연 “일반적 해외 투자 관행” 반박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영풍·MBK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제련소 건설과 한미 협
    2025-12-22 20:10
  • '불꽃야구' 멈춤, '최강야구' 웃을까? [해시태그]
    '불꽃야구' 멈춤, '최강야구' 웃을까? [해시태그]
    불꽃이 멈췄습니다. 그야말로 강제 중지죠.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의 결정으로 유튜브 채널 Studio C1(스튜디오 시원)의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법원이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꽃야구’와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제작·전송
    2025-12-22 16:31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관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12-22 15:00
  • 현장서 만든 농정, 4개월 만에 50개 과제 성과…‘K-농정협의체’ 첫 결실
    현장서 만든 농정, 4개월 만에 50개 과제 성과…‘K-농정협의체’ 첫 결실
    부처 주도서 현장 참여형으로 전환…농정 의사결정 방식 변화식량·스마트농업·농촌에너지·동물복지까지 전 분야 성과 제시 정부의 농업 정책이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4개월 만에 50여 개 과제 성과를 도출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이 참여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정 추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
    2025-12-22 15:00
  •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전면 개편…‘형식 점검’서 ‘위험·전문성 중심’ 전환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전면 개편…‘형식 점검’서 ‘위험·전문성 중심’ 전환
    전문성·위험기반 관리 강화의심거래 사례집 전면 개정주식·가상자산 불공정거래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형식적 준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던 제도이행평가를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2025-12-22 15:00
  •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최초 승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
    2025-12-22 14:54
  •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
    2025-12-22 10:15
  • SK증권 “코스닥 신뢰 제고 방안, 본격 체질 개선…기관자금 유입·재편 촉진”
    SK증권 “코스닥 신뢰 제고 방안, 본격 체질 개선…기관자금 유입·재편 촉진”
    정부가 지난 19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SK증권은 내년부터 순차적 시행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과 수급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모험자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방안은 내년을 기점으로 제도·심사
    2025-12-22 08:47
  • [노트북 너머] 국회 내 공회전 여전 ‘탄소중립’ 무색
    [노트북 너머] 국회 내 공회전 여전 ‘탄소중립’ 무색
    최근 국회 본청 후문을 지나다보니 흥미로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중대형 밴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고, 엔진 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국회의원을 기다리는 수행 차량들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일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인지, 조용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자 엔진이 다시 돌아가며 공회전을 반복했다. 정문 쪽도 마찬가지다. 본회의 등 국회 본청 내 큰 이슈가
    2025-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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