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12월 1일~12월 5일)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보다 1.32% 증가한 924.74에 거래를 마쳤다. 해당 기간 개인은 2158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425억 원, 3442억 원 순매도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오름테라퓨틱으로, 44.21% 오른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눈길 낙상·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야영장에 경보기 비치“대설·한파 예보 시 방문 자제”…산불 발생 시 사전 문의 당부
하얗게 쌓인 눈길과 고요한 숲길, 텐트 위로 떨어지는 서릿발은 겨울 산행과 야영의 매력을 더한다. 그러나 아름다움만큼 위험도 함께 가까워진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등산로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미끄럼 사고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특급호텔·파인 다이닝, 연말 예약 '하늘의 별 따기'오픈런·새벽 취소표 경쟁 치열…'암표 거래'도 기승홈파티 패키지·케이크 사전 예약으로 수요 공략
연말을 앞두고 파인 다이닝과 특급 호텔 F&B(식음료) 예약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서울 시내 주요 5성급 호텔 뷔페와 인기 레스토랑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고, 예약 실패족을 겨냥한 프리미엄 홈파티 상품까지
알테오젠이 피하주사 제형의 키트루다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 44분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11.08% 하락한 46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MSD)가 독일에서 판매 중인 키트루다SC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장애인 인권 헌장과 권리 선언의 이념을 계승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익 옹호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해 총 7개의 개인 및 기관이 수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비 20조8923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19조1412억 원)보다 1조7511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국비 20조 원 돌파는 처음이다. 복지·철도·광역교통·반도체 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내년 도정 주요 축의 재정 기반이 사실상 굳혀졌다.
가장 큰 폭으로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국토안보부 “지역 당국 보호 정책이 피해자 늘려”트럼프 “주지사 요청으로 주 방위군 투입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인 뉴올리스언스에서 본격적인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다.
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테크 기업 탑코미디어가 인공지능(AI) 기반 성인 애니메이션 사업을 본격화하며 일본·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대만에서 확보한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웹툰 지식재산권(IP) 전체의 애니메이션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탑코미디어는 AI 기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사내연애금지’를 대만
NH투자증권은 4일 CJ대한통운에 대해 최근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고객 이탈 우려가 커지면서 반사 수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단기 촉매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사 수혜를 제외하더라도 본업 경쟁력만으로 저평가 매력이 충분하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업종 내 톱픽 의견을 유지했다.
전날 CJ대한통
원가 구조 압박…대출·보험료 등 금융비용 상승 가능성은행권 “생산적 금융 여력까지 축소될 수 있어 우려”
은행권이 금융회사의 ‘수익 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은 교육세 인상분이 원가 구조를 자극해 대출금리나 보험료 등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