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정부가 사회적 고립, 가족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고자 위기가구를 대대적으로 발굴한다. 발굴한 가구에는 복지급여와 공적 돌봄을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 회장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경보 전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고,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와 계약 유지 과정에서 소비자경보를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서울시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추진 중인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29일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 상담을 지원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총 129명이 상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총 13회 진행된 상담을 통해 129명 중 79명이 파산 신청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희망했고 이 가운데 54
김기태·박은경·한성윤 수상…성과 포상국민성장펀드 조기 안착 성과 인정불법사금융·가상자산 대응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운영,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분석 시스템 개발에서 성과를 낸 직원 3명을 '금융위人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김기태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서기관, 박은경 가계금융과 사무관, 한성윤 가상자산과 주무관에
폭염이 시작되는 6월, 경기농협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포도 봉지를 씌우는 손길 옆에는 흰 셔츠 차림의 간부가 섰다.
같은 날 다른 현장에서는 취약계층에 양파를 건네고, 어르신들의 금융 피해를 막는 보험 가입을 도왔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농심(農心)을 보여준 하루였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총괄본부장 엄범식)는 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등‘주민번호 대체’ CI정보도 유출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표적 피싱’ 등 추가 피해 우려티빙 “피해구제 등 끝까지 책임”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 비인가 접근으로 유출되는 초유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연쇄 해킹 사태가 지나간 이후 올해 들어 비
금감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피해 상담부터 채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금융감독원이 디도스(DDoS) 공격과 랜섬웨어, 화재 상황 등을 가정한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사이버 위협 고도화로 금융권 전산 안정성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
불법사금융 대응·금융교육·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협력자살 고위험군·자립준비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7일 복지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20명 선발…연말까지 혁신과제 발굴·정책 모니터링 수행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 활동에 나선다. 서금원은 ‘제5기 KINFA국민참여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현 가능성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 20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지난해 금융민원과 상담이 모두 증가하며 금융소비자 불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 전산장애와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하며 금융투자 부문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금융상담은 35만9063건으로
계양·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 직접 상담…고용·복지 연계 지원 확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상담에 나서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는 김 원장 겸 위원장이 최근 계양·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기관장 현장 상담과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17일 진행된 현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60대 이후 고령층의 금융 이용 역량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이용 불편이 아닌 금융거래 참여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간이 확인되면서 고령층 금융 소외 문제가 구조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리터러시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디지털 거래 역량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