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8년 만에 제도 전면 손질계좌 개설·배당·보고 절차까지 한눈에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전면 손질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자기자본 8조' IMA 사업자는 대주주 요건 도입 종투사, 자금조달액 25% 모험자본 의무 투자해야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심사할 때 사업계획과 함께 사회적 신용도도 평가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투자계좌(IMA)는 대주주 요건도 살펴본다. 종투사는 운용자산의 25%를 반드시
신탁사 내실화 위한 금투업규정 개정안 의결총위험액 자기자본 대비 100%로 제한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내실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액 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리스크를
토지신탁 내실화 개정안 변경 예고신탁사 14곳 순자본비율 뚝부실 '현재진행형'…부담 확대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 정교화’, ‘분양률·대손충당금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책임준공 의무 확대’ 지난 1월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다. 지난달 4일까지 이 같은 변
독이 된 책임준공
고수익 노리고 무분별하게 확대무궁화신탁 작년 9건 준공기한 넘겨영업손실 1위 교보자산은 12건금융당국, 개선명령 등 조치 요구"수시검사 착수·모니터링 지속"
부산 사하구 장림동 829번지 부산제네시티 건설 현장. 지상 20층, 304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은 2023년 12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1년 4개월째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 공사 대금
이달부터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ETF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리스크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위험액을 2027년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도 손해 배상 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개정 시행세칙에 이러한 규제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매도 전산화 제도가 완성될 예정이며,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법인투자자는 오는 3월까지 전산화를 완료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최종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 위기 대비를 위해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를 강화한다. 오는 19일부터 미국 달러 투자자 예탁금의 80%와 일본 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 별도예치를 의무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
코스피 연중 최저치 경신에 정부 대책 마련 나서정책 카드로는 증안펀드·신용거래 담보비율 의무 면제 등 꼽혀정부, 증안펀드 집행에 신중론…“패닉셀링 수준 하락 아니야”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내년 3월 공매도 거래 재개에 앞서 관련 업무규정이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기관 대차거래와 통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14일 금융투자협회는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31일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최대 1년으로 같아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특약사항은 대상서 제외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손보기로 했다.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며,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예탁원은 이달 말 ICSD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 개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12월 ICSD(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금감원, 키움증권 등 3개사 대상 CFD 업무 처리 적정성 검사 CFD 광고·계좌개설 및 판매·위험관리 등 소비자 보호 미흡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 지급 적발 증권사 임원 특수관계인, 주가 급락 전 특정 종목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이 4월 일부 종목 주가 폭락을 불러온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 3곳을 검사한 결과 미흡한 영업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