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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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 행위 영장없이 조사”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2-10 16:29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경찰이 1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

2025-08-14 19:46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송금 과세, 법적 근거 없어”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지출은 비과세세금 관련 허위 정보 매년 반복…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2025-08-12 12:00
野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도"

국민의힘은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

2025-08-05 20:11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실 결코 없어...물의 일으킨 점 사과”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도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

2025-08-05 16:04
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긴급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2025-08-05 14:38
‘708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기존 15‧12년 형량에 3~4년 추가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5-04-29 12:44
가상자산 업계, 업비트 과태료 처분 ‘촉각’…“제재수위 낮아” 지적도

FIU, 24일 과태료 제외한 업비트 특금법 위반 제재 공개업계, “영업엔 큰 영향 없어…과태료 규모에 이목 집중”“KYC 위반, 중요도 비해 제재 수준 낮아” 지적도업비트, “조치된 사례도 위반 사례에 포함…향후 소명”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두고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고객확인(KYC) 절차 위반이 확인됐

2025-02-27 17:00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4-11-08 17:51
[종합]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해야…밸류업 지수는 한ㆍ일 균형 유지”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2024-10-10 22:01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 필요…국회 빠른 결정해주길”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

2024-10-10 18:05
정청래 "검찰·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214억 묵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8일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

2024-10-08 18:56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외환시장구조개선 시행 한달…"시스템 안정성, 유동·변동성 양호"외국 금융기관의 기보유 거래인프라 통한 국내시장 거래 허용국내기관 해외지점 RFI 거주자 물량처리 허용…심야가중치 부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시행 한 달을 맞아 외국 금융기관의 우리 외환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2024-08-07 14:00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지난해 대구ㆍ전주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금융당국 지원 사업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추가 답변ㆍ안내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 예정 금융당국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했다.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물었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2024-04-16 14:00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 5년 만에 300건을 돌파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2200명 늘리고 신규 투자를 6조300억 원 유치하며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

2024-03-29 14:00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

2024-03-13 17:36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양정숙 "감독체계 개편해 금융 거래 신뢰성 높여야"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023-10-15 09:36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금감원 현장검사 종료 후 대구銀 직원 소명 중 소명절차 결과 따라 금융실명법ㆍ내규 위반 여부임직원ㆍ기관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 결정될 듯대구은행 "제도 보완 중…책무구조도 조기 도입할 것"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

2023-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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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더 편리해지는 새해 금융 제도

올해엔 금융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까?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생활에 쓸모 있는 정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노후생활비 마련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의 연령이 55세로 낮춰진다. 지난해 초에 개정을 예고했으나 실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1분기 이후부터 현재

2020-01-02 10:29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