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4페이지

검색결과 총4,247건

최신순 정확도순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17:04
“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창정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임창정에게 H사에 투자한 경위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는지 등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은 라덕연(43)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가 주도한 주가조작 과정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2024-03-19 14:1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실생활 밀접 교육으로 청년 경제력 높일 것”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지식 습득의 의지는 강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에의 접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핀플루언서에 의존하거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식 리딩방과 같은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됐다”고 말했다. 2022년 시행된 OECD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금융이해력은...

2024-03-19 14:00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최근 은행 계좌를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2024-03-18 12:00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이미 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빗썸에서 열었다. 검찰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해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청, 도청 등 정부기관 개방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등을 거쳐 추후 국내 법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단계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2024-03-18 05:0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2024-03-14 18:16
BNK경남은행, 지역 대학 유학생 대상 '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박두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상무는 "고액 알바라는 광고에 속아 대신 환전하거나 송금해주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모르고 이용해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번 금융교육을 통해 유학생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달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2024-03-14 14:58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범야권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로 유력했던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의 자진 사퇴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간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는 데다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2024-03-13 16:17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전날(12일) 자진 사퇴했다. 두 사람의 과거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에 비례 각 3석, 시민사회에 4석 등...

2024-03-13 16:03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방식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

2024-03-13 13:06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불법금융투자 콘텐츠와 관련해 경찰에 의뢰하고, 구글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엄중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2024-03-13 05:00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0 12:00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24-03-07 13:27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당 피해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2030세대의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보이스피싱이 더이상 고령층만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경종을 울렸다. 특히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액피해자와 20대 이하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집중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03-07 12:00
DB손보,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 금감원장상 수상

총 118회에 걸쳐 '함께 성장하는 금융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진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청각장애인학교 후원 활동'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

2024-03-07 11:51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2024-03-06 10:00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청년층이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금융사기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6063건 중 70%에 달하는 4227건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한 채 하는 금융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이자율에 대한 꼼꼼한 비교 없이 더...

2024-03-06 05:00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반틴팟홀딩스 회장 등 80여명 기소계열사 은행 통해 불법 대출 혐의“유죄 시 사형 가능”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125억 달러(16조6775억 원) 상당의 초대형 금융사기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을 비롯한 피고 86명이 호찌민 인민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2024-03-05 15:36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KBS시사직격에 마치 제가 연루된 것 같이 기사가 나왔다”며 “옛날 기록을 보니 은행에서 경찰에서 압수한 것을 갖고 범죄일람표를...

2024-03-03 18:3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