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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2026-07-15 10:02
세제혜택 받고도 빚 독촉…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제동

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2026-06-10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개별금융사 ‘살자’ 하면 공멸 초래정책기능 살려 공조체제 유도하고가격안정보다 거래활성화 꾀해야 새해 벽두부터 국내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금융기관 채권단과의 오랜 논의 끝에 가까스로 합의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로 정상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

2024-01-24 05:00
‘PF 대주단 협약’ 30개 사업장에 적용…정책금융 지원 여력 4조2000억

금융당국, PF 대주단 협약 현황 점검 회의30개 사업장 중 19곳 이자유예·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 PF 사업장 지원 잔액 24조“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 노력 지속해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19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월 말 기준

2023-06-01 11:30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고, 중소서민금융(저축·여전·상호)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점 을 감안해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한다. 이와 별도로 다

2023-04-21 06:00
국내 4대 금융, 작년 AT1 채권 늘었는데…CS·도이체방크 우려 부상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 과정에서 기타기본자본(AT1) 채권이 전액 상각되면서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들이 보유한 신종자본증권의 손실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채권이 상각될 가능성은 낮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과 CS에 이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까지 최근 글로벌 은행들의 부실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은행권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

2023-03-26 06:55
‘경영권 분쟁’ 에스엠, 주주 마음 잡기 나서…“별도 당기순이익 30% 환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최소 별도 당기순이익 3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고 밝혔다. 27일 에스엠은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년(2023~2025) 주주 환원 정책을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에스엠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순차입금을 그해 예상 영업이익(EBIT) 0.5~1배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에서 1순위로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실

2023-02-27 12:04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 징역 5년 중형…피해액 배상 명령도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2억 원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

2022-07-25 06:50
M&A 활성화로 한계기업 살린다

#한계기업 A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회생을 위해 인수ㆍ합병(M&A)을 결정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을 위해서였다. A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B사에 피인수되기로 구두 계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밟던 중 김 대표는 은행으로부터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결국 M&A는 무산됐고 A사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2019-05-13 15:30
KB국민은행, 3억 달러 규모 외화 ‘지속가능채권’ 발행

KB국민은행은 3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고정금리 선순위 채권을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발행금리는 3.763%이며, 미국국채 3년물 금리에 80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번 선순위채권은 지난 9월 정부의 외평채 발행 이후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발행된 달러화 채권이다. 투자자 구성은 지역별로는 아시아 71%, 유럽 29%를 기록했다. 투

2018-10-17 11:00
채권단 수장 바뀐 금호타이어·성동조선 `생사기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수장이 바뀌면서 금호타이어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 회사는 채권단의 신규자금 투입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국책은행 새 수장들의 결정이 곧 새 정부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동걸 산은 회장 내정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내정자는 이르면 이날

2017-09-11 09:21
[이필상 칼럼] 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부도위기에 처했던 대우조선해양이 우여곡절 끝에 채무조정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와 어음 발행이 1조35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4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만기가 4월 21일이었다. 채무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었다.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은 회사채와 어음의 절반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7-04-28 10:53
캠코,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기능 일원화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상반기 중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기능에 대한 일원화를 추진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연내 한국주택금융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ㆍ예금보험공사ㆍ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실채권 관리 조직 및 인력의 핵심 역량이 캠코에 집중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내

2017-02-22 09:14
[이민화 칼럼] 기업 회생 제도의 회생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업만이 위기의 한국을 구원할 것이다. 창조적 도전에 따르는 실패의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야 창업이 활성화된다. 정직한 실패는 원칙적으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중소기업법 제2조이다. 미국의 파산법은 신생 기업과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모두가 개별적인 기업 차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 차원에서 문제

2016-05-23 10:57
[전문가 제언] 국책은행 자본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자구노력 우선ㆍ혈세 최소화” 한목소리…한은 역할엔 이견 정부가 지난 4일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번주 부터 자구노력 최우선과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원칙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해법을

2016-05-09 11:10
"빚 50% 탕감하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뇌물받은 前 신협 이사장 집유

전주지방법원은 25일 신협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로 기소된 전 신협 이사장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60)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신협 이사장 재직 당시 B씨로부터 "조합에 진 채무(3600만원)

2015-01-25 13:14
[종합] 내년 금융정책, 핀테크에 방점…업권간 칸막이 허물어 경쟁 유도

정부는 내년 경기 회복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권간 칸막이를 허물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손질에 들어간다. 금융과 IT기술을 융합한 금융·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인 핀테크(fintech)가 금융산업 육성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점포 없이 인터넷 상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에는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채

2014-12-22 10:43
현오석 “2017년까지 M&A시장 70조원 규모로 성장”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대책을 통해 시장 규모가 오는 2017년까지 7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M&A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03-06 11:13
오리엔탈정공, 채권상환 유예 및 신규자금 지원 가결

오리엔탈정공은 4일 제3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과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금융기관 채권에 대한 상환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유예됐으며 출자전환에 앞서 대주주 지분에 대해 20대 1, 기타 주주에 대해서는 5대 1의 감자처리를 결정했다. 또 무담보채권 66%에 대해서 출자전환을 진행한다. 일반 운영자금

2012-07-04 09:10
2010년 국세수입 177조7000억..예산대비 7조 많아

2010년 국세수입은 177조7184억 원으로 2010년 예산보다 7조2000억 원, 2009년 실적보다는 13조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0년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2010년 총국세 규모는 177조71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는 170조9000억 원으로 2009년 실적(157조99000억 원) 대비

2011-02-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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