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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담대 5.5조 증가…당국, 사업자대출 ‘우회대출’ 정조준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3.5조 증가…은행권 주담대 증가 전환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확대…적발 시 대출 제한 강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월 들어 확대됐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은 주담대 총량관리와 부동산 관련 우회대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

2026-05-17 12: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이찬진 금감원장 “부동산 자금 쏠림 줄인다⋯금융시장 안정 총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본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금융

2026-05-15 14:00
한화솔루션, 1.8조 유상증자 일정 재확정…7월 청약

한화솔루션이 금융감독원의 2차 정정 요구에 따라 1조8000억원대 유상증자 관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했던 유상증자가 금감원의 두 차례 정정 요구를 거치며 규모와 일정이 조정된 것이다. 회사는 금감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주주와 언론이 제기한 지적 사항을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14일

2026-05-14 16:40
금감원·보험업계, 장애인 고용 활성화 머리 맞대⋯"포용적 금융 실천"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생손보협회와 협업고용 우수사례 공유⋯“사회적 역할 재인식 계기”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4일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열린회

2026-05-14 14:00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피해구제”...금융교육도 강화

금감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피해 상담부터 채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2026-05-14 14:00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퇴직연금 83.5%가 일시금 수령…고용부·금감원, 장수리스크 대응 논의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장수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장수리스크란 은퇴 이후 은퇴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한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14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6-05-14 09:30
거래소,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한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 4명 발탁

한국거래소가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진 개편을 통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상임이사에는 한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한 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2026-05-13 17:19
'홍콩ELS' 과징금 또 미뤄졌다…금융위, 금감원에 '재보완' 요청

조 단위 과징금 제재안 결론 유보…사실관계·법리 추가 검토불완전판매 책임·피해구제 노력 쟁점…과징금 감경 폭 관심제재 소송 패소 부담 커진 당국…법리 안정성 확보에 무게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2026-05-13 16:37
금감원 “대부업권 보안 미흡시 엄정 제재”…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른 대부업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정보 유출까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상위 20개 대부업체 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해킹사고 유형과 원인

2026-05-13 14:00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2.3%⋯생보 오르고 손보 내렸다

경과조치 후 전 분기 대비 1.5%p 상승금감원 "자본취약사 면밀 모니터링 계획" 지난해 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명보험사는 오르고 손해보험사는 내리는 등 업권별 흐름이 엇갈렸고, 금융당국은 자본 취약 보험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기준 보험

2026-05-13 12:00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후폭풍…금감원, 펀드 설명서 개편 착수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공모펀드 투자설명서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바뀐다. 금융당국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분량은 많고,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본손실 위험 등 핵심 위험을 앞쪽에 모아 보여주는 표준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와 함께 ‘공모

2026-05-12 14:00
금감원,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보험 해지 후 재가입 권유 주의”

GA 1200%룰 확대⋯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금융감독원, 현장 검사·기관 제재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

2026-05-12 12:00
금감원 “코스피 7000 돌파에도 단기매매·신용융자 리스크 점검 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증시 급등세와 관련해 단기매매와 신용융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확대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회계심사·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보는 11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코스

2026-05-11 15:00
포용금융, 은행 평가 잣대 되나…숫자경쟁·건전성 부담 우려 [포용금융 대전환]

금감원 '포용금용 종합평가체계’ 구축 중…인센티브 연동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추고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확대은행권 “RWA·연체율 관리 우려…수익성 영향 가능성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정책금융상품 공급 목표를 늘리면서 포용금융이 은행권 평가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에서는 숫자 경쟁에 따른

2026-05-10 16:54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꾼다⋯금융·세제·공급 재설계” [SNS 정책레이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

2026-05-10 16:18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금감원, 중동 리스크 속 전산 비상훈련…이찬진 “사이버 대응태세 중요”

금융감독원이 디도스(DDoS) 공격과 랜섬웨어, 화재 상황 등을 가정한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사이버 위협 고도화로 금융권 전산 안정성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

2026-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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