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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교섭 테이블 오른 ‘경영상 결정’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관심은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에 집중됐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함께 살펴봐야 할 변화가 있다. 바로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다. “공장 이전이나 AI 도입도 이제 파업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이 자문 현장에서 부쩍 늘었다. 종전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

2026-11-02 06:00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가처분 심문…“영업양도” vs “사업 재편”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노조와 근로자들이 램프사업 분할·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노조 측은 물적분할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영업양도인 만큼 신설회사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사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결정이며, 고용승계에 개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2026-10-30 14:55
대우건설 노조 "체코 원전 협상 결렬은 한수원 책임⋯재협상 촉구"

"공사비 리스크 민간에 일방 전가" 한수원 일방적 협상 종료 비판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수원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위험을 민간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데다 충분한 협상 기간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건설기업노

2026-10-30 13:57
칠곡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300명 협약

경북 칠곡군이 라오스 정부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3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칠곡군은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 2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공급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농가별 인력 수요 조사와 근로 실태 점검을 하고, 라오스 정부는 근로자 모집과 출국 전 교

2026-10-30 07:46
경기 버스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中

밤샘 협상 끝 시급 3.2% 인상…소급분 2027년 2월 말 지급29개 업체 854개 노선·4130대 첫차부터 정상 운행주 2일 연속·고정 휴일 보장…무사고자 3일 유급 포상휴가 경기도 버스 노사가 30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합의하면서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이 철회됐다. 운행 중단이 우려됐던 시내·광역버스 4130대가 정상 운행하면서

2026-10-30 06:22
서울대병원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파업 철회로 진료 차질 없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했던 28일 파업은 철회됐고 진료는 차질 없이 이어지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오후 9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가조인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는 △총

2026-10-28 08:53
HD현대중공업 임단협 이번엔 타결될까…노조, 2차 합의안 투표 나서

1차 부결 25일 만에 재투표…저녁께 결과 발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첫 합의안이 조합원 반대로 부결된 지 25일 만으로, 이번 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울산 본사와 군산조선소,

2026-10-27 09:17
200여개 우수 기업 참여⋯'KB굿잡 부산 잡 페스티벌' 개최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KB국민은행이 손잡고 청년 구직자와 역량 있는 기업을 잇는 대규모 채용의 장을 마련했다. 200여 개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실질적인 지원금 혜택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부와 부산시, KB국민은행은 26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의 미래를 J

2026-10-26 10:00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낮은 임금 49.8%·경력 성장 불확실 36.4% 中企 재직 청년 계속근무 의향 46.7% 그쳐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꼽았다. 낮은 임금과 경력·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가운데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쳤고 과거 중소기업을

2026-10-25 12:00
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추진…“부실경영 해소·판로지원 일원화” [국감]

김원이 “공영홈쇼핑 방만경영 등 지속 지적”…통합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 판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노조는 고용 안정 요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경영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두 기관의 정책 집행과 유통·판매 기능을 일원화해 중소기업의 성장

2026-10-23 18:42
[증시키워드] 삼성전자 ‘코어팀’ 신설⋯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매입 완료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조기 완료한 가운데,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와의 공급 협력 소식에 관심을 모았다. 22일 네이버페이증권에서 검색 상위에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SDI, HLB 등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개발을 위한 전담

2026-10-22 07:43
"네이버가 진짜 사용자"…노조, 통합교섭 요구하며 본사 집결

노조, 15개 계열 법인 통합교섭 요구…두 달째 평행선22일 경기지노위 심판회의 앞두고 집단행동 네이버 노동조합이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직접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21일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에서 "통합교섭은 모든 법인의 교섭

2026-10-21 13:18
수주 호황에도 노사 갈등 격화…조선 노조 잇단 고공농성

HD현대重·한화오션 노조 지도부 고공농성 돌입호황 속 성과 배분 이견…임단협 장기화에 파업 확대 국내 조선업계가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 지도부가 잇따라 고공농성에 나섰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2026-10-20 16:11
문체부·민주노총, 예술강사·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협의체 출범

강사 근로조건 개선과 체육지도자 보상체계 정비 추진현장 인력 지원 예산 확보 등 노동환경 개선 과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학교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논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임금·보상체계와 근로조건, 인력 지원 예산 등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

2026-10-20 13:00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노조...보충교섭 협의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2028년 2월28일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합교육청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6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과 보충교섭 절차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노사는 이번 보충교섭에서 교육통합 이

2026-10-20 08:05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인적분할, 단순 기업 분리 아닌 새로운 출발”

16일 임직원 대상 세 번째 ‘오픈톡’ 개최분할 준비 현황 공유…복지·근무환경 유지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인적분할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를 약속했다. 신설법인 카카오AI 출범 이후에도 기존 복지와 근무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독립된 회사에 맞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인적분할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궁금증

2026-10-16 09:2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연 20만건 육박…83%가 임금·퇴직금 체불 [국감]

금품 미지급 16만5000건 중 3만2000건 검찰 송치…기소 2만건 넘어김위상 의원 "법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위해 단계적 적용 확대 서둘러야"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가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금품 체불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16 07:57
네이버제트 3차 파업 11월로 연기... 임금교섭 결렬 100일 넘게 공전

네이버 노조, 사옥 공사·재택근무에 파업 일정 조정 4시간 부분파업·하루 전면파업 이어 최대 5일 예정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노동조합이 세 번째 파업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사옥 공사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로 파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금교섭 결렬 이후 100일 넘게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는 파업을 철

2026-10-14 16:24
군 복무도 직장 경력으로…한경협, 민간기업 군 경력 인정 확대 추진

제대군인 취업 지원·보훈 사회공헌 협력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국가보훈부와 손잡고 민간기업의 군 복무 경력 인정 확대와 제대군인 취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4일 한경협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국가보훈부와 보훈 협력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해 군 경력 인정 확

2026-10-14 16:00
기업 10곳 중 3곳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적합”

경총, 노동위 판정 거친 기업 62곳 조사66.1% “인정 안 된 의제까지 교섭 요구 우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2026-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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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친화기업, 월급 1000만원 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한다

복지부,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7년 지정부터 인정기준 강화, 대표자만 제외하던 지침 개선 참여자 실제 직무·경영권 점검…정보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대표자만 제외하는 기준을 바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2026-10-21 12:00
[윤나래의 세대읽기] 40대 실직자, 재취업까지 어떻게 버티나

43세의 두 아이 아빠가 쿠팡 물류센터로 첫 출근을 했다. 6년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지 6개월째였다.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수십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새벽부터 준비해 셔틀버스를 타고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낯선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이날 일당은 9만 8040원. 출퇴근에 쓴 시

2026-10-15 13:41
65세 정년의 그늘, 중장년은 이미 53세에 일터 떠났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장년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

2026-09-0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