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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2026-08-28 08:41
임금에서 고용·원하청으로…전선 넓어진 현대차그룹 노사관계

현대모비스도 임금·성과금 잠정 합의사업재편 맞물려 고용보장 요구 확산하청은 원청 직접교섭 요구까지 가세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잠정합의에 이르면서 기아를 비롯한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의 교섭도 잇따라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그룹 안팎에서는 성과에 연동한 보상 요구가 커진 데다 사업 재편에 따른 고

2026-08-25 15:10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기아 25일 12차 본교섭…추가 파업 분수령현대모비스도 임금·성과금 잠정 합의사업재편·고용보장·원청 교섭 새 노사 쟁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기아를 비롯한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의 교섭도 잇따라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성과에 연동한 보상 요구가 커진 데다 사업 재편에 따른 고

2026-08-25 15:08
전주 청장년 44.7% “일자리 없으면 떠난다

전주시정연구원, 장년 비취업인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비취업자 1만9163명… 57.8% 비경제활동인구전주 취업희망 89.9%… 정책 인지도 낮아 전주 지역 청장년 비취업자 10명 중 9명은 전주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1년 안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착 의지를 실제

2026-08-25 07:48
카카오, ‘AI·투자’ 두 축으로 독립경영…"카카오X 지주사 전환 없어"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카카오AI'를 신설하는 배경은 복잡한 사업·지배구조로 인한 ‘복합기업 할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맞춰 관련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21일 진행된 ‘카카오 인적분할 프레스 설명회’에서 “이번 인적분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저한 ‘복합기업 할인(디스카운트)’을 해소하는 것”

2026-08-21 15:46
[종합]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카카오AI 0.36·카카오X 0.64 인적분할AI는 카카오톡 중심 ‘에이전틱 AI’ 집중X는 6.4조 투자여력…가상자산·피지컬 AI 등 발굴2030년 AI 6조·X 주요 사업 10조 이상 목표자사주 3000억 매입·소각…주주환원 강화 카카오가 카카오톡·AI와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사업을 둘로 쪼개 ‘두 개의 성장 엔진’을 가동한다. 카카오톡을 약 500

2026-08-21 10:58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내년 단일 교섭 추진 "공동교섭단 이탈·가처분 고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고 단일 교섭에 나선다. 20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2027년 임단협을 공동교섭단이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일 교섭 체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토대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력 유출에 취약한 시스

2026-08-20 14:55
네이버 노조 "진짜 사용자는 본사...개별교섭 대신 전 계열사 통합교섭해야"

20일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 열고 통합교섭 본격화조합원 300여명 네이버 본사 집결…5대 요구안 내걸어 계열 법인의 핵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주와 이사회는 결국 모기업 네이버로 지난 8년간 이어진 개별 교섭 구조 속에서 계열사 간 처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 300여 명이

2026-08-20 13:57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쟁의 대상 아냐…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2026-08-17 12:00
[ESGX 이슈 5] 폐배터리 재활용 국가산단 입주 허용…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외에서 산업전환과 노동, 기후위험에 대응한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 육성에 나섰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쟁의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 가운데 호주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며

2026-08-13 10:52
'통합교섭' 시동 네이버, '경총' 가입

네이버 IT 업계 '경총' 가입 노조 '통합교섭' 시동 및 AI 산업 환경 변화 대응할 듯 네이버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가입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8월 경총에 회원사 가입 신청서를 내고 올해 2월 정식 회원사로 등록됐다. 경총은 기업 환경 개선을 주요 업무로 다루는 경제단체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쿠팡,

2026-08-12 20:25
"8월 놓치면 끝?" 청년 통장·패스 혜택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청년미래적금 가입, 성공하셨나요? 7일까지 계좌를 만들지 못했다면 아쉽지만, 이번 기회는 놓친 셈인데요. (2차 모집 12월 잠정 예정) 그렇다고 8월의 청년 혜택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죠. 달력에는 아직 챙겨야 할 ‘마감일’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19일에는 경남의 ‘모다드림 청년통장’, 21일에는 부산의 ‘기쁨두배통장’ 신청이 끝나는데요. 전자는

2026-08-12 16:16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2026-08-12 14:02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묶어 ‘통합교섭’ 추진…“연간 150회 개별교섭 소모적"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이달 말 사측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시행에 모기업 사용자 책임 확대 주장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그동안 본사와 각 계열사가 별도로 진행했던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기업집단 단위의 단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2일 국회의

2026-08-12 13:25
예보노조 “금융위기 대응력 약화 우려…지방이전 대상서 제외해야”

11일 법무법인 린에 발주한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 연구진 “당국·금융사 접근성, 위기대응 핵심”…서울 입지 유지 제안 저연차 지방 근무의향 12% 그쳐…노조위원장 “법적 대응도 검토”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예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부실과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당국·금융회사와 신속한

2026-08-11 14:41
현대차·기아, 이번 주 임단협 재개…하청 사용자성 재심도 ‘변수’

현대차 노조 11일 쟁대위서 향후 투쟁 논의쟁의권 확보한 기아도 임단협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다시 나선다.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쟁의권을 확보한 기아 노조도 집중교섭에 나서면서 하반기 생산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하청

2026-08-10 14:57
[ESGX 이슈 5] 광산 파업부터 폭염·산불까지…공급망 덮친 기후·산업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위험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BHP 철광석 수출거점의 파업이 확대됐고, 캐나다 산불과 유럽 폭염은 물류와 보험시장까지 압박하고 있다. BHP 철광석 수출거점 파업 확대…하루 8000만달러 물동량 영향 세계 최대 광산기업 BHP의 핵심 철광석 수출거점인 호주 포트헤들랜드에서 파업 참여자가 약 150명으로 늘

2026-08-10 13:19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

2026-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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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맞는 일자리 없어 구직 포기” 쉬고 있는 중년 67만 명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 없이 쉬고 있는 40~59세 중년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상당수는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 진입했다가 퇴직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이들이다. 경력과 임금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중년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24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노동시장 밖의 중년들: ‘쉬었음

2026-08-24 17:07
[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성 노인과 여성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2026-06-30 16:07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