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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2026-01-09 14:00
  • 청년 취업부터 육아 노후까지…확대되는 정부 혜택은 [2026 성장전략]
    청년 취업부터 육아 노후까지…확대되는 정부 혜택은 [2026 성장전략]
    AI 교육·취업·자산형성까지 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생산성 제고·재기 지원으로 지역 상권 살린다 청년부터 중·고령층,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육아 가구까지 앞으로 달라지는 정부 혜택을 정리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생애 주기와 계층별 여건에 맞춘 지원을 교육·일자리·금융·복지·육아 정책으로 촘촘히 엮어 국민 생활 전반의 부담을 낮추고
    2026-01-09 14:00
  • 114만 가구에 ‘현금 온기’…근로장려금 5532억 원 조기 지급
    114만 가구에 ‘현금 온기’…근로장려금 5532억 원 조기 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12일 앞당겨60대 이상·20대 이하 수급 74%…단독가구가 65% 차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간극을 줄여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12일
    2025-12-18 10:00
  • “힘든 순간마다 버팀목”…근로·자녀장려금이 살린 20개의 삶
    “힘든 순간마다 버팀목”…근로·자녀장려금이 살린 20개의 삶
    국세청 체험수기 공모전 대상 등 수상작 20편 선정다자녀·청년취업·고령층까지…생활의 고비 넘긴 장려금 사례 공유 힘겨운 생계의 고비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생활의 버팀목’이 됐다는 수급자들의 진솔한 사연이 공개됐다. 다자녀 맞벌이 가정부터 취업 준비 청년, 고령층까지 장려금을 통해 다시 일상과 희망을 회복한 이야기들이 한데 모였다. 국세청은 2025년
    2025-12-15 12:00
  • 이번 신청 놓치면 내년 지급 못 받는다…근로·자녀장려금 마감 D-30
    이번 신청 놓치면 내년 지급 못 받는다…근로·자녀장려금 마감 D-30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2025-10-31 12:00
  •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 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효과까지 합치면 저소득층 생애소득 30%↑"
    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효과까지 합치면 저소득층 생애소득 30%↑"
    생애소득 증대 효과 중 29%, 연금급여 증가에서 발생50∼65세 구간 노동공급 효과 절반 가까이 연금효과노동소득뿐 아니라 미래 연금 수급액 확대가 핵심한은 "저소득층 대상 제도 홍보·교육 강화 필요"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순한 소득보조를 넘어 저소득층의 장기적 소득 향상과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09-30 12:00
  •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글로벌 보조금 경쟁 격화하는데 한국만 제자리업계 “법인세 감면 방식 실효성 떨어져”재정 부담·형평성 우려에 2년째 공회전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정부가 세수 건전성과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2025-09-23 15:25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작…134만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작…134만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15일까지 신청 접수…12월 말 지급 예정자동신청 모든 연령 전면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어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134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모바일·ARS·홈택스 신청 경로를 마련했으며, 자동신
    2025-09-01 12:00
  •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가구당 108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가구당 108만 원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로 수급 확대…20대 이하·1인 가구 비중 높아부정수급 차단 강화…고임금 근로자·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국세청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025-08-28 12:00
  • 국세청, 근로장려금 1조8000억 원 지급…200만 가구 생활안정 지원
    국세청, 근로장려금 1조8000억 원 지급…200만 가구 생활안정 지원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원을 지급하며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6일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 원을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분에는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 원이 포함되며, 2024년 전체 지급액은 212만 가구, 2조4134억 원
    2025-06-26 12:00
  •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 저소득 청년층 금융부담 완화…'햇살론유스' 연 2% 초저금리 지원
    저소득 청년층 금융부담 완화…'햇살론유스' 연 2% 초저금리 지원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포인트(p)를 이차보전해 연 2%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3월 2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
    2025-06-08 12:00
  •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2025 대선 주요 후보 경제공약 본지 비교 분석이재명 GPU 5만 개 확보·30조 추경으로 AI강국 비전김문수 원전확대·규제철폐로 기업투자 확대 청사진이준석 부처통폐합 작은정부·리쇼어링으로 비용 절감전력수급·재정건전성·계층갈등 등 해결 실현은 관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공약은 정부와 시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2025-06-02 17:34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올해 3조7508억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올해 3조7508억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 정부는 올해 3조7508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다. 가구당 평균
    2025-05-01 12:00
  • 한동훈 “청년들이 꿈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것”…일자리‧자산형성‧주거안정 공약 발표
    한동훈 “청년들이 꿈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것”…일자리‧자산형성‧주거안정 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보장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9일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며 정책비전 6탄으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그는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악화로 고용불안, 소득불안, 주거불안에 직
    2025-04-29 11:06
  •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2025-04-17 20:53
  • '보수 1위'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깨끗한 내가 이재명 이긴다"[종합]
    '보수 1위'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깨끗한 내가 이재명 이긴다"[종합]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이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
    2025-04-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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