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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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한편 그동안 SPL을 이끌어온 박원호 대표이사는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인 작년 2월 SPC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투입돼 강동석 당시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경영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 9월 강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자진 사임, 반년 가량 박 대표 단독 경영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손병근 대표이사 인사에 따라 박 대표 역시 SPL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2024-05-31 08:40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2024-05-26 09:19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선정된 우수작은 전국의 건설현장에 QR코드 형식으로 배포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가상현실(VR)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된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사고 감소와 함께 정부의 사망사고 만인율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024-05-22 14:10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05-22 11:00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섰다.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2024-05-11 09:07
기업은행에서 퇴직연금 신규 가입하면 롯데손보 상해보험 제공한다

이번 업무제휴는 이날부터 기업은행 퇴직연금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롯데손보가 제공하는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1000만 원, 골절수술비 10만 원까지 보장한다. 양 사는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와 함께 실속 있는 상해보험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만족도가...

2024-05-10 14:17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 구속 등 처벌의 수준이 높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관련 설문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했다. 그중에서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2024-05-07 11:27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2024-04-30 12:00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있어 매우 미끄러웠다"며 "이 사고가 온전히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2024-04-29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

2024-04-28 08:57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근로자가 안전 규칙을 준수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정책 등을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은 기업의 자발적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기업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2024-04-22 06: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04-10 19:00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2024-04-08 21:59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2024-04-07 09:28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2024-04-04 06:00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등 현지 제조 시설 설립을 검토 중이고, 파리크라상도 미국에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SPC가 힘겹게 닻을 올린 K푸드의 해외 입지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앞서 SPC그룹은 허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및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비롯해 연이은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로 곤욕을 치러왔다.

2024-04-03 18:15
ESG기준원, SPC삼립·두산에너빌리티 ESG 등급 낮춰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A+에서 A로 하향됐다. 이밖에 대우건설·한화오션·영풍이 같은 이유로 A에서 B+로 낮춰졌다. SPC삼립은 계열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내이사가 구속돼 B에서 C로 내려갔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 등급이 내려간 곳은 2개사였다. 계양전기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B에서 C로...

2024-04-03 14:34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민원･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2024-04-01 15:3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업계가 중처법을 헌재 심판대에 올린 것은...

2024-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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