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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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2026-02-03 11:00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

2026-02-01 12:00
이대서울병원, 환자 중심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이대서울병원은 외래부터 입원, 퇴원, 귀가, 보험청구까지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스마트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 서비스는 바이타민의 플랫폼 접근성과 KT의 AI 기술력, KTis의 운영 경험을 결합한 모델이다. 앞서 이대서울병원은 2023년 3월 국내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진

2026-01-28 17:56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주휴수당 문의 3초면 끝⋯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이제 인공지능(AI)이 3초 만에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도입 1년 만에 이용 건수 11만 건을 넘기며 노동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6-01-21 12:00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2026-01-20 06:00
[노무, 톡!] 감정이 키운 자영업자 노사분쟁

5인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청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직원과 사장 사이의 말투, 표정, 대응 방식에 대한 오해가 분쟁의 불씨가 된다. A식당은 근로자 두세 명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설거지 업무로 시작해 주방 책임자까지 오른 직원 김씨는 친절한 신입 직원이 들어온 이후 사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2026-01-05 06:00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카카오페이,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 진행

카카오페이는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클래스’의 일환으로 수능을 끝낸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 주관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협력하여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여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사기 피해

2025-12-02 09:32
14돌 맞은 CSR 축제...기업들, '따뜻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2025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동행, 동반성장, 친환경 등의 경영 가치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생태계는 물론 사회·경제 전반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기업들은 과거처럼 단순한 이윤 추구와 일회성 기부·캠페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기업 성장의 새로운 기준과 전

2025-11-27 17:00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알바몬, 여행·지역 일경험 결합 ‘알바투어’ 캠페인 론칭

알바몬이 수능을 마친 청년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알바몬 알바투어는 청년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 ‘일하고, 여행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하고자 마련한 프로젝트로 알바몬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떠나자,

2025-11-13 10:08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사망 논란에⋯사측 “과로사 아냐”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글)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7월 숨졌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런베글 운영사 엘비엠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근로시간, 산재 자료 미제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엘비엠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일 21시간, 주 80시간 등은 사실이

2025-10-28 15:51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 7월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입사 14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초과 근로가 기본으로 명

2025-10-28 07:37
노동부 강남지청, '찾아가는 노무지도' 운영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과 연계한 현장 예방점검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법 위반사항 적발 중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사

2025-10-03 06:00
토스뱅크, UNGC 가입증서 전달식 개최

토스뱅크는 2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토스뱅크의 공식적인 UNGC 가입을 기념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및 주요 실무진이 UNGC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스뱅크

2025-09-24 15:36
토스뱅크,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 참가⋯‘쉬운 근로계약서’ 소개

토스뱅크가 웹툰 보조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에게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직접 알리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국제웹툰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다. 웹툰 스튜디오와 플랫폼을 비롯해 관련 교육 기관, 개인 작가 등 웹툰 산업 주요 주체가 참여한다. 지난해 행사에는 나흘간 3

2025-09-19 13:03
토스, ‘1사 1교’ 결연 통해 한전초서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실시

토스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한전초등학교와 첫 번째 ‘1사 1교’ 결연을 맺고, 인근 임당초등학교와 양구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66명의 초등학생에게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 1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어려서부터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 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맺어 교육하는 제도다. 토스는 올해

2025-09-19 12:54
토스뱅크, UNGC 가입…지속가능한 혁신 앞세워 ESG 경영 강화

토스뱅크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ESG 경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 2만여 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는 유엔 산하의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다. 토스뱅크의 UNGC 가입은 글로벌 기준

2025-09-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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