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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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이라며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法 “엄정 규제해야”

법원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 있어” 서류상 다른 회사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사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온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

2026-09-21 07:00
[노무, 톡!] 수습기간, 해고의 자유는 없다

“수습기간이니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된 A씨는 어느 날 팀장에게 본채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럴까. 기업은 신규 입사자의 업무능력과 조직 적응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2026-09-21 06:00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격주 주 6일·불규칙 퇴근…“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산재”法 “업무량·시간·강도 만성적으로 과중” 하루 400kg이 넘는 냉장육을 손질해오다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2026-09-06 09:00
서울시, 하도급 임금 체불 집중신고기간 운영…16명 점검반 가동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체불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잦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

2026-09-02 06:00
광복절 대체공휴일, 17일 문 닫는 곳

17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권시장 등이 문을 닫는다. 회사의 휴무 여부와 근무수당, 택배 배송, 병원·약국 운영, 쓰레기 배출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08-14 09:28
제헌절 공휴일, 휴무일로 달라지는 것은?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내일(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진다.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시는 문을 닫지만 병원과 택배, 민간 사업장의 휴무 여부는 제각각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 근무제

2026-07-16 06:49
산림사업 불법 관행 칼 뺐다…자격대여·유령법인 무더기 적발

현장조사 1412곳 중 900여 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8월 말까지 추가 조사자격대여·중복취업 78개 업체·기술자 165명 수사의뢰…정부 "모든 정부사업 불법행위 근절"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0여 곳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2026-07-15 09:31
김성수 전북도의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예산·조직 전면 재검토해야”

8월 개최 앞두고 인사·회계·운영 개선 여부 점검 촉구“취소 아닌 정상화 요구…시기·규모 조정도 검토해야”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2일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 예산, 조직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07-03 08:40
"부당해고·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노무·안전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확대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위주였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를 잘

2026-07-02 06:00
임금체불 돕는 '대지급금' 악용 58명 적발⋯부정수급액 4.2억 규모

노동부, 104개 사업장 대상 기획조사 실시…6곳서 부정수급 및 시도 적발가짜 근로자 위장·허위 체불 신고 등 수법 다양화…원·하청 공모 사례도 적발 시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하반기 추가 기획조사 예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26-06-19 09:08
이주노동자 임금 개편 논란에 HD현대重 “변경 여부는 개인 선택”

노동계 “기본급 삭감” 반발회사 측 “동의율 96%…처우 개선 조치” HD현대중공업이 직고용 이주노동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기본급 삭감과 새 근로계약서 서명 압박을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처우 개선 조치라고 반박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직고용

2026-06-17 19:41
더존비즈온, ‘ONE AI 노무도우미’ 출시…인사·노무 AI 에이전트 완성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인사 및 노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업용 AI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선다. 앞서 출시한 세무 특화 솔루션에 이어 노무 영역까지 라인업을 확장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양대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AI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더존비즈온은 법령과 판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고유의 사내 규정까지 분석해

2026-06-17 16:17
협박은 약과…청주 빽다방, 알바에 손배·임금삭감 의무도 부과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 청주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프랜차이즈(빽다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

2026-06-08 12:00
'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서울 청년수당' 하반기 참여자 추가 모집… 알바 청년도 신청 가능

서울시가 '서울 청년수당' 하반기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6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2026-05-26 11:15
토스뱅크, 간병인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표준계약·안전교육 지원

토스뱅크는 ‘간병인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팩트비즈니스재단,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 간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모바일 기반 표준계약서 서비스 ‘쉬운 근로계약서’를 운영하며 청소년, 시간제 근로자, 간병인 등 다양한

2026-03-25 10:27
유은혜 '유는 해' 캠프 출항…"기본교육, 내가 만든다"

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판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오후 3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마라톤빌딩에서 선거캠프 '유는 해' 개소식을 열고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과 권칠승·김영진·김준혁·염

2026-03-08 10:47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2026-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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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보, 어디에서 찾을까?

재취업에 도전한다면 온라인 공고를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의 채용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다양한 구인구직 플랫폼이 있지만, 대부분 청년층 대상이 많은 편. 중장년 재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정보를 찾는다면 아래 플랫폼들을 먼저 들러보자. ◇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한눈에 ‘노인일자리 여기’ 지역별·유형별 노인일자리(60세

2023-12-04 08:42
중장년 근로자 말 못할 고충 "참지 말고, 노동상담 받으세요"

고령사회, 시니어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98.7%가 비정규직이며, 51.6%는 업무 외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불리한 계약조건이나 열악한 처우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65.9%) 경

2023-10-12 15:40
짜장면 한 그릇 배달, 이렇게 힘들었나?

‘신속 배달! 짜장면 한 그릇도 정성스럽게 배달해드립니다.’ 한때 중국집 전단지에는 이런 홍보 글귀가 자주 쓰였다. 그러나 배달 앱과 대행업체 등이 성행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요즘은 ‘배달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 집만 가는 신속 배달’이 가능하고, ‘최소 주문 금액을 채워야 짜장면 한 그릇’도 받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이마저도 배달 앱을 문제없이

2023-08-07 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