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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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에 나선다고 했다.

2024-05-16 09:51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법안도 임기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6월 10일 출범하는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언급하며 “미조직 근로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 고용부의...

2024-05-14 11:38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니어서 사실상 계약직과 다름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다니기가 불안합니다. ‘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가 어떻게 다른지, 산업재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마중’ 백일섭 수석(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연봉계약서(연봉협의서, 연봉합의서 또는 연봉협상 확인서)와...

2024-05-11 08:00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며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방향을 잡아 놓기는 했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할 윗선이 부재하다는 게 현실이다. 지금 수사하는...

2024-05-10 17:34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22%에 달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2024-05-07 13:10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2024-05-07 05:00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우선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2024-04-30 15:40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특히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2024-04-30 14:2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역시 허위였다. 김 씨의 전세금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일당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주소지에 김 씨가 전입신고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이어졌다.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2024-04-29 16:11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동일...

2024-04-24 11:05
시중은행 못한 '환전수수료 무료' 토스뱅크가 해냈다…혁신의 아이콘[CEO탐구생활]

지난해 12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회공헌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출범하고,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선보이며 청소년들의 첫 금융생활을 응원했다.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총 37만4000명(KCB·NICE 기준 모두 적용시), 공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은 5조4600억 원에 달했다.

2024-04-22 05:00
토스뱅크, 가입자 1000만명 돌파...혁신·포용 두마리토끼 잡았다

지난해 12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회공헌 브랜드 with Toss Bank를 출범하고,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선보이며 청소년들의 첫 금융생활을 응원했다.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총 37만4000명(KCB, NICE 기준 모두 적용시), 공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은 5조4600억 원에 달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2024-04-17 09:41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작가 피디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오고갔습니다. 작가들과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겼으니 벌금이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오고간 말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재방료를 위해 작가가 가져온 것은 용역계약서가 아닌...

2024-04-10 19:58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 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

2024-03-26 11:00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고용부는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며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2024-03-14 14:00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이 퇴사했고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2024-03-07 10:37
똑같이 일하고 적게 버는 ‘여성’ 직장인들 [그래픽뉴스]

8%였다.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성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의 34.6%, 남성의 22.0%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직무 배치나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이 35.5%, 남성이 19.7%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포함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도 여성이 27.1%로 남성 1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03-04 16:14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01-18 16: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변경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2024-0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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