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총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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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 국제심포지엄 개최…규제관리방안 토론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9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 있는 서울시티클럽(12F)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하여 한국규제학회,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2015-12-08 11:00
'규제개혁 1위' 국토부, 올들어 추진 동력 약화

규제총점관리제로 주가를 올렸던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혁이 올 들어 주춤한 양상이다. 앞서 국토부의 경우 건축부터 자동차까지 실생활에 적용되는 정책이 많아 서민생활 규제 개혁의 가장 큰 타깃이 돼 왔다. 13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된 국토부 관련 규제 개혁 건수는 2255건에 이른다. 역시 서민생활에 밀접한 보건복지부(599건)의

2015-10-13 11:50
서승환 이임사…“주택시장 회복세 올해도 이어질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이임식에서 “적절한 관리가 된다면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궤도에 올랐으며, 주거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2015-03-13 17:00
비도시 공장건축 규제 대폭 재검토...남북철도 재건도 추진

정부가 비도시지역의 공장전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전제규제의 30%를 감축한다. 남북간 철도연결과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건설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

2015-01-27 11:00
국토부, 규제점수 11% 감축...연내 15% 목표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규제 총점을 11% 줄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규제 총점 15%를 줄일 계획이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건수 줄이기 중심의 양적 감축에서 벗어나 규제마다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을 관리하는 체계다. 국토부는 2992건의 규제를 유형에 따라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환경 △사

2014-10-15 10:38
개인도 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만든다…낙후된 버스터미널 주변 집중개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개인도 야구장과 캠핑장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도서관이나 버스터미널 등 도시 인프라시설에 주변의 덩어리규제가 사라져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도로·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서울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땅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4-09-03 14:25
국토부, 국회 업무보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지속추진”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에서도 국회가 열릴 때마

2014-07-02 10:00
서승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 규제완화 지속적 추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첫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에 속도를 내고,

2014-06-30 09:13
그린벨트 규제 확 푼다…극장·골프연습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유흥주점과 모텔·호텔, 공장 등 일부 특정한 용도를 제외하면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을 사실상 모든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그린벨트 내의 기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

2014-06-25 13:46
국토부,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 기간이 폐지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 기

2014-06-17 13:53
서승환 "규제 적극 발굴"…주택업계, 외인 투자 이민제 등 요구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6일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회원사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 규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주택ㆍ건설분야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해 주택건설업체들의 규제관련 질문

2014-04-15 15:01
서승환 국토 "각종 내규 등 숨은 규제도 발굴해 개혁할 것"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오는 8일 오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 간담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비롯해 회원사 대표(16명)와 조종래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국토부 박상우 기조실장 등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2014-04-07 16:17
정부,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40%로 완화

내년부터 녹지ㆍ관리지역 안에 있던 공장은 건폐율을 40%로 조절해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이런 규제들을 선정, 앞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04-04 19:43
국토부, 6월까지 규제 계량화…30% 감축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까지 규제를 계량화라고 이를 30%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해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하반기

2014-03-25 09:20
속도전에 돌입한 관가, 규제개혁 잰걸음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등록 규제 1위(1443개)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22일 서승환 장관이 직접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과 함께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2014-03-24 08:32
‘병원+미술관’·’터미널+호텔’ 가능해진다…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국토부의 올해 업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강조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도심의 노후지역을 개발을 위해 기존의 주거·상업·공업용지 구분을 없앤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 국토부가 가진 모든 규제에 총점을 매긴 뒤 이를 30% 감축하는 ‘규제총점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주택시장 규제 완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2014-02-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