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 국제심포지엄 개최…규제관리방안 토론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9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 있는 서울시티클럽(12F)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하여 한국규제학회,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선 대만,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규제개혁 발전방향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외 주요 연사로 해외 규제개혁 사례 발표는 OECD의 필리포 카바시니(Fillippo Cavassini),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린환(Lin Huan) 차관, 주한영국대사관 스튜어트 옥슨포드(Stuart Oxenford) 경제정책과장이 담당하고, 국내사례는 경북대 김성준 교수, 배재대 이혁우 교수, 국토연구원 이동수․홍사흠 박사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규제학회 김진국 회장, 한성대 이성우 교수, 광운대 김주찬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이 규제개혁팀장 등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