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점수 11% 감축...연내 15% 목표

규제마다 점수를 매긴 뒤 총점 관리하는 규제총점관리제 운영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규제 총점을 11% 줄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규제 총점 15%를 줄일 계획이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건수 줄이기 중심의 양적 감축에서 벗어나 규제마다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을 관리하는 체계다.

국토부는 2992건의 규제를 유형에 따라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환경 △사회적 차별 △행정적 규제 등 8개 범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점수화 했다.

예를 들어 입지·진입 규제에는 최대 100점을, 거래·가격 규제에는 최대 75점을, 나머지 규제에는 최대 50점씩을 주는 식이다. 여기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는 2∼3배의 가점을 줘 최종 점수를 산출한 뒤 이를 합산한 총점을 기반으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규제총점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86건, 점수로는 8865점을 감축해 11%를 줄였다. 규제 신설 건수는 30건으로 지난해 81건 대비 37%수준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새 규제를 만들 때도 규제점수를 산출한 뒤 그만큼 기존 규제 총점을 낮추도록 해 규제 신설이 억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와 공무원 성과평가(BSC)를 연계하고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장관이 2주마다 점검해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