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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6-04-15 10:58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라⋯AI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로 [리코드 코리아④]

이달 2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헌법’으로 불리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일반법으로 법적 기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이라는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 정작 그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소프트웨어(규제 생태계)’는 이제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6-01-07 05:00
인하대 하주용 교수, 방송미디어산업진흥 유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

인하대학교는 하주용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최근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부문에 유공을 인정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하 교수는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방송 콘텐츠 진흥사업 심의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 콘텐츠 진흥 관련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에

2025-12-26 09:24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을 도입해 총 357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148건을

2025-12-17 12:44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전자·유니퀘스트·에스투더블유 등

◇와이씨 삼성전자 HBM4 메인 + SKH 진입 기회 2026 년 삼성전자향 웨이퍼+번인 테스터 공급 증가 번인테스터로 SK 하이닉스 첫 진입 2026 년 실적 고성장과 함께 리레이팅 예상 리서치센터 CTT리서치 ◇바이젠셀 다시 꿈을 꾸기 시작 VT-EBV-N 임상 2 상 성공 차세대 CAR-NK 파이프라인 기대 리서치센터 아이브이리서치 ◇유니퀘스트 차량

2025-12-03 08:03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가상자산 트레져리 성적표 '빨간불'…손실 확대에 정책 기대감 남아

이더리움 ETF·기관 보유량 제자리…7·8월 열기 ‘온기만 남아’mNAV 하락·주가 급락에 DAT 기업 신뢰도 흔들스테이킹 ETF 승인과 CLARITY 법안, 시장 반전 카드 될까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자금 유입세가 급격히 식으며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ETF와 기관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한 달 전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

2025-11-11 05:52
최태원 “한일 경제연대·AI 투자·해외 인재유입으로 저성장 돌파해야”

“자유무역 회귀 어렵다…성장지향형 규제와 메가샌드박스 도입 필요”APEC CEO 서밋 앞두고 경제 해법 제시…“AI 뒤처지면 국가 리스크”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AI) 투자, 해외 인재유입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6일 최

2025-10-26 11:14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대기업까지 생존 걱정⋯ 10곳 중 9곳 ‘경영 어렵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76% "국내 투자, 현재 수준 유지"최우선 과제로 '수출 지원' 언급2곳 중 1곳 "인허가 간소화 시급"정책 기조엔 '친기업 희망' 최다 차기 정부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9곳이 현재 경영환경을 ‘위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규제 철폐, 신산업 육성, 수출 드라이브 등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우선 순위에 둬야 할

2025-05-14 05:00
나경원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G5 경제 강국 만들겠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G5)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G5 공략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

2025-04-15 14:52
이재명 “AI 미래 먹거리 집중 투자…美 반도체·베터리 협력 강화”

신년기자회견서 4가지 분야 경제 정책 구상 언급“새 성장 공간 만드는 공정성장, 양극화 완화의 길”“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 해소 원년 만들자"“신흥시장 개척, 적극 세일즈 외교로 경제영토 확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정국 이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나섰다.

2025-01-23 10:10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콘솔게임 집중 육성 위한 세계적 플랫폼사 협력, 유명 IP 활용 제작게임시간선택제 자율규제 전환,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 보호 제도 마련 정부가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 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16조6200억원), 게임 종사자 9만5000명 규모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05-01 09:55
환경규제 기업 애로 듣는다…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과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적인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2023-06-27 10:00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정부가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스타트업 규제애로 해소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코엑스에서 벤처‧스타트업, 대중견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박람회인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

2023-06-02 15:00
“2023년 보험산업, 유동성 리스크ㆍ신용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올해는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유동성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은 '2023년 보험산업 경영환경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금융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금융시장 및 경제 변수에 민감한 회계제도가 시행되므로 보험산업은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2023-01-08 12: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2023-01-02 06:00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보안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혁신정책을 계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2022-1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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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2026년으로 연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2026년으로 연기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연내 개최하려던 ‘가상자산 시장구조(markets structu

2025-12-16 11:04
[AI 넥스트 인사이트] 미국 SEC, ‘암호화폐 커스터디 가이드’ 공식 발간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미국 SEC, ‘가상자산 커스터디 가이드’ 공식 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지갑 관리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5-12-15 15:28
[AI 넥스트 인사이트] 프랑스 BPCE 은행, 모바일 앱 디지털자산 거래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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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