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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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기관, 시간·장소 제약없이 역외 원화거래…'RFI-K' 도입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

2026-09-16 09:56
합병 때 주가만 안 본다⋯'공정가액·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항목 확대해 공시 강화계열사 간 합병 때 특수관계인 이해관계도 공개 12월부터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때 특정 시점의 주가 대신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공정가액이 적용된다.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계열사 간 이해관계 공시도 강화돼 합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6-09-15 12:00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지분규제’ 변수⋯지주회사 전환 여부 쟁점

네이버파이낸셜, 지주회사 요건 충족 땐 지분 제한 가능성공정위, 거래소 상장·지배구조 개편 등 조정안 제시시장 진입·투자 영향 검토…중요규제 분류 가능성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지배구조 조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

2026-09-15 09:37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2026-08-28 08:41
日서 블록체인 활용한 주식∙국채 즉시 거래 가능해진다

주식∙국채 거래 시 소요 시간↓ 목적 올 여름 연구단 구성, 내년 초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즉시 결제 시스템, 국가 간 송금 확대 기대 일본이 주식과 국채 거래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정부와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국채 거래 시 즉시 결제할 수 인프라

2026-08-27 06:00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2026-08-23 08:30
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09:57
[넥스블록]STO 하위법규 예상안, 풀링·거래한도·정형증권 로드맵 제시

동일 기초자산 묶는 ‘풀링’ 허용 검토…자산 교체·평가·수익 배분 기준 주목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설정 전망…기존 샌드박스보다 상향될지 관심 장외거래소 인가·기존 사업자 지위 정비…정형증권 토큰화도 단계적 추진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Pooling)’ 허용 범위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2026-08-07 06:00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2026-06-25 11:00
반도체 다음은 뇌…미·중 ‘브레인 패권전쟁’ [포스트 스마트폰 下]

미국, BCI 산업에 27억달러 이상 투자중국, 5개년 계획서 미래 전략산업 지정세계 최초 상용화 허가도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에 이어 차세대 전략 기술로 꼽히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간의 뇌와 기계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 여러 산업에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며 양국 간 ‘브레인

2026-05-18 05:01
MBK파트너스 “美 CFIUS 승인 받았다”…日 마키노 인수 제동에 독립성 반박

MBK파트너스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승인 이력을 근거로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적격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MBK파트너스의 마키노밀링머신 인수 계획에 중단 권고를 내린 가운데, 일본 영향 가능성을 둘러싼 영향에 대해 실제 규제 심사 기준과 승인 결과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7일 "각국별 외국인

2026-05-07 10:56
에이루트, 스테이블코인 ‘USDFT’ 조건부 승인…글로벌 결제 사업 본격화

에이루트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정식 라이선스 발급을 앞두고 결제 사업 상용화 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에이루트는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USDFT(USD Forta)’에 대한 조건부 승인(In-Principle Approv

2026-05-06 13:40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딜 기존안대로"…주총서 합병 지연·상장 구상 설명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3개월 연기에도 "기존안대로 추진" 재확인공정위·금융위 심사,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합병 변수 집중 점검딜 완료 후 상장 착수 방침…AI·블록체인 융합과 보안 체계 개편 방향 제시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추진 일정과 향후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나무는 주식교환 일정 연기 배경과 규제 심사,

2026-03-31 09:59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26-03-12 19:13
식약처, 유럽 EMA와 공동 심사…우수 규제역량 선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 주관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2026-01-19 10:01
첨단산업 자금줄 '물꼬'⋯ 규제 밸브는 안 풀렸다 [리코드코리아]

기술신용대출 10.7조 불어났지만리스크 대비 자본 더 쌓아라 규제규제·심사·보상까지 한 번에 바꿔야 올해는 돈의 길이 바뀌는 '금융 재배선'의 원년이다. 주택담보대출에 갇혀 있던 유동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자금으로 흐르며 '리코드 코리아'의 밑그림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노선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목적지에 닿는 건 아니다.

2026-01-12 05:0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일반행정정책관 이동훈 △ 평가총괄정책관 이한형 △ 사회복지정책관 박효건 △ 공직복무관리관 이용석 △ 규제혁신기획관 정은영 △ 규제심사관리관 서영석 ◇ 국장급 파견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이성도 ◇ 과·팀장급 전보 △ 규제심사총괄과장 성현국 △ 환경정책팀장 안수용

2026-01-04 17:39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

2025-12-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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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주택시장을 읽는 눈'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을 전망할 때는 어떤 재료와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 물량, 금리, 산업경기,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한다. 이 네 가지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여기에 수요자의 심리까지 더해져 주택시장의 모습과 흐름이 완성된다. 주택 수요와 공급 물량 어떤 기

2017-02-01 16:36
전문병원 지정제, 질환 중심으로 개편한다

앞으로 전문병원의 분야가 진료과목보다 질환 중심으로 조정되고 지정 기준에 임상 질 평가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14-04-21 09:01
기초연금 합의 불발…7월 시행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2014-03-12 14:46

넥스블록

日서 블록체인 활용한 주식∙국채 즉시 거래 가능해진다

주식∙국채 거래 시 소요 시간↓ 목적 올 여름 연구단 구성, 내년 초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즉시 결제 시스템, 국가 간 송금 확대 기대 일본이 주식과 국채 거래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정부와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국채 거래 시 즉시 결제할 수 인프라

2026-08-27 06:00
STO 하위법규 예상안, 풀링·거래한도·정형증권 로드맵 제시

동일 기초자산 묶는 ‘풀링’ 허용 검토…자산 교체·평가·수익 배분 기준 주목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설정 전망…기존 샌드박스보다 상향될지 관심 장외거래소 인가·기존 사업자 지위 정비…정형증권 토큰화도 단계적 추진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Pooling)’ 허용 범위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2026-08-07 06:00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