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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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2025-07-11 15:44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2025-07-09 16:34
“미국 거래소·SEC, 상장사 규제 ‘대수술’ 논의⋯IPO 활성화 시동”

공시 부담·소액주주 권한ㆍ상장 비용 낮추는 방안 검토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기조 일환“2012년 잡스법 이후 최대 개혁 가능성” 나스닥ㆍ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미국 증권거래소 운영사들이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25-06-26 15:25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

2025-05-14 16:11
감사원 “환경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환경부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을 정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물관리 주요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25-05-08 14:00
MLCC·아연제련·SAR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5G 등 기존 기술도 범위·표현 변경 정부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설계 및 제조 기술, 아연제련 공정,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도 변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

2025-05-06 11:00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

2025-04-23 11:17
“구글, 위즈 300억 달러에 인수 재협상…역대 최대 규모”

작년 제안액보다 약 30% 높아져보안 강화해 클라우드 사업 강화“독과점 심사 통과가 최고 관건” 구글이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Wiz)를 사들이기 위해 다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위즈를 인수하기 위해 300억 달러(약 43조 원) 이상을 제시하면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5-03-18 15:38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선 선정한다…규제철폐 가속화

시,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3단계 심사 거쳐…신고된 제안 10개 선정 및 포상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

2025-01-30 11:15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숭실대는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가 지난 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우 교수는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1998

2025-01-02 17:20
[BioS]온코닉,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선정

제일약품(Jeil Pharmaceutical)의 관계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Onconic Therapeutics)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가 우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

2024-12-30 12:11
온코닉테라퓨틱스, 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선정

온코닉테라퓨틱스가 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가 우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신약 개발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을 평가해

2024-12-30 09:41
유람선에도 ‘공포의 배터리’…"불난 섬에 갇히는 꼴" [단독] [2024 국감]

전기차뿐 아니라 국내 유람선과 크루즈선에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대 2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크루즈선을 포함해 국내 전기추진선박 7척이 최근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24-10-07 17:00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024-09-12 10:00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

2024-09-09 11:00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24-09-03 12:00
식약처, 유럽 EMA와 코로나19 백신 공동심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 주관의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말 OP

2024-08-30 09:28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부터 40일간…먹는물·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간 먹는샘물·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

2024-08-25 12:00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2024-08-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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