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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공포된 BDC 도입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구체화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등 구주, 코넥스·코
    2025-12-03 12:00
  • 코베스트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코베스트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코베스트로-ADNOC 자회사 XRG, 화학산업 혁신 가속독일 외국인투자 심사 승인 완료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 코베스트로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외국인투자 규제 심사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거래 종결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며, 마무리는 며칠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ADNO
    2025-11-25 08:40
  • 네이버-두나무 합병 공식화⋯국내 최대 웹3 금융 플랫폼 출범 임박
    네이버-두나무 합병 공식화⋯국내 최대 웹3 금융 플랫폼 출범 임박
    네이버·두나무, 20조 원 규모 웹3 금융 생태계 구축이해진·송치형 창업주 전면에…지배구조 재편 및 스테이블코인 추진공정위 심사·규제 변수 속 유동성 리스크도 부담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사회 의결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합병을 공식화한다. 웹3 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초대형 딜이 지배구조 재편과 규제 심사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2025-11-24 16:29
  • 궐련 44종·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담배 유해성분 검사한다
    궐련 44종·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담배 유해성분 검사한다
    앞으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종의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2025-11-13 14:24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시론] 부동산 투자 혁신 이끌 스테이블코인
    [시론] 부동산 투자 혁신 이끌 스테이블코인
    요즘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만나면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상자산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결제와 부동산 투자, 심지어 AI 로봇의 ‘자율 쇼핑’까지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디지털 현금 역할을
    2025-10-20 18:53
  •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회의는 김윤덕 장관을 대신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각계 수급조절위원들이 참석했다. 건설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건설기계별
    2025-08-27 16:21
  •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무엇이 달라지나보조금, 이동통신사 자율 공시로 전환‘요금할인’·‘추가지원금’ 중복 적용 가능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정부, 금지행위 현장점검·시장 모니터링 강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한 공시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2025-07-17 18:00
  •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2025-07-11 15:44
  •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2025-07-09 16:34
  • “미국 거래소·SEC, 상장사 규제 ‘대수술’ 논의⋯IPO 활성화 시동”
    “미국 거래소·SEC, 상장사 규제 ‘대수술’ 논의⋯IPO 활성화 시동”
    공시 부담·소액주주 권한ㆍ상장 비용 낮추는 방안 검토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기조 일환“2012년 잡스법 이후 최대 개혁 가능성” 나스닥ㆍ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미국 증권거래소 운영사들이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25-06-26 15:25
  •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
    2025-05-14 16:11
  • 감사원 “환경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감사원 “환경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환경부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을 정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물관리 주요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25-05-08 14:00
  • MLCC·아연제련·SAR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MLCC·아연제련·SAR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5G 등 기존 기술도 범위·표현 변경 정부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설계 및 제조 기술, 아연제련 공정,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도 변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
    2025-05-06 11:00
  •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
    2025-04-23 11:17
  • “구글, 위즈 300억 달러에 인수 재협상…역대 최대 규모”
    “구글, 위즈 300억 달러에 인수 재협상…역대 최대 규모”
    작년 제안액보다 약 30% 높아져보안 강화해 클라우드 사업 강화“독과점 심사 통과가 최고 관건” 구글이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Wiz)를 사들이기 위해 다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위즈를 인수하기 위해 300억 달러(약 43조 원) 이상을 제시하면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5-03-18 15:38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선 선정한다…규제철폐 가속화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선 선정한다…규제철폐 가속화
    시,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3단계 심사 거쳐…신고된 제안 10개 선정 및 포상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
    2025-01-30 11:15
  •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숭실대는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가 지난 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우 교수는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1998
    2025-01-02 17:20
  • [BioS]온코닉,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선정
    [BioS]온코닉,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선정
    제일약품(Jeil Pharmaceutical)의 관계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Onconic Therapeutics)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가 우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
    2024-12-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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