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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美 CFIUS 승인 받았다”…日 마키노 인수 제동에 독립성 반박

MBK파트너스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승인 이력을 근거로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적격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MBK파트너스의 마키노밀링머신 인수 계획에 중단 권고를 내린 가운데, 일본 영향 가능성을 둘러싼 영향에 대해 실제 규제 심사 기준과 승인 결과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7일 "각국별 외국인

2026-05-07 10:56
에이루트, 스테이블코인 ‘USDFT’ 조건부 승인…글로벌 결제 사업 본격화

에이루트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정식 라이선스 발급을 앞두고 결제 사업 상용화 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에이루트는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USDFT(USD Forta)’에 대한 조건부 승인(In-Principle Approv

2026-05-06 13:40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딜 기존안대로"…주총서 합병 지연·상장 구상 설명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3개월 연기에도 "기존안대로 추진" 재확인공정위·금융위 심사,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합병 변수 집중 점검딜 완료 후 상장 착수 방침…AI·블록체인 융합과 보안 체계 개편 방향 제시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추진 일정과 향후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나무는 주식교환 일정 연기 배경과 규제 심사,

2026-03-31 09:59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26-03-12 19:13
식약처, 유럽 EMA와 공동 심사…우수 규제역량 선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 주관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2026-01-19 10:01
첨단산업 자금줄 '물꼬'⋯ 규제 밸브는 안 풀렸다 [리코드코리아]

기술신용대출 10.7조 불어났지만리스크 대비 자본 더 쌓아라 규제규제·심사·보상까지 한 번에 바꿔야 올해는 돈의 길이 바뀌는 '금융 재배선'의 원년이다. 주택담보대출에 갇혀 있던 유동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자금으로 흐르며 '리코드 코리아'의 밑그림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노선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목적지에 닿는 건 아니다.

2026-01-12 05:0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일반행정정책관 이동훈 △ 평가총괄정책관 이한형 △ 사회복지정책관 박효건 △ 공직복무관리관 이용석 △ 규제혁신기획관 정은영 △ 규제심사관리관 서영석 ◇ 국장급 파견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이성도 ◇ 과·팀장급 전보 △ 규제심사총괄과장 성현국 △ 환경정책팀장 안수용

2026-01-04 17:39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

2025-12-11 13:46
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공포된 BDC 도입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구체화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등 구주, 코넥스·코

2025-12-03 12:00
코베스트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코베스트로-ADNOC 자회사 XRG, 화학산업 혁신 가속독일 외국인투자 심사 승인 완료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 코베스트로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외국인투자 규제 심사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거래 종결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며, 마무리는 며칠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ADNO

2025-11-25 08:40
네이버-두나무 합병 공식화⋯국내 최대 웹3 금융 플랫폼 출범 임박

네이버·두나무, 20조 원 규모 웹3 금융 생태계 구축이해진·송치형 창업주 전면에…지배구조 재편 및 스테이블코인 추진공정위 심사·규제 변수 속 유동성 리스크도 부담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사회 의결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합병을 공식화한다. 웹3 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초대형 딜이 지배구조 재편과 규제 심사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2025-11-24 16:29
궐련 44종·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담배 유해성분 검사한다

앞으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종의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2025-11-13 14:24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시론] 부동산 투자 혁신 이끌 스테이블코인

요즘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만나면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상자산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결제와 부동산 투자, 심지어 AI 로봇의 ‘자율 쇼핑’까지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디지털 현금 역할을

2025-10-20 18:53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회의는 김윤덕 장관을 대신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각계 수급조절위원들이 참석했다. 건설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건설기계별

2025-08-27 16:21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무엇이 달라지나보조금, 이동통신사 자율 공시로 전환‘요금할인’·‘추가지원금’ 중복 적용 가능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정부, 금지행위 현장점검·시장 모니터링 강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한 공시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2025-07-17 18:00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2025-07-11 15:44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2025-07-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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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주택시장을 읽는 눈'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을 전망할 때는 어떤 재료와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 물량, 금리, 산업경기,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한다. 이 네 가지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여기에 수요자의 심리까지 더해져 주택시장의 모습과 흐름이 완성된다. 주택 수요와 공급 물량 어떤 기

2017-02-01 16:36
전문병원 지정제, 질환 중심으로 개편한다

앞으로 전문병원의 분야가 진료과목보다 질환 중심으로 조정되고 지정 기준에 임상 질 평가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14-04-21 09:01
기초연금 합의 불발…7월 시행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2014-03-12 14:46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