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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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의료기기, 빗장 풀린다… 연내 허가 전 사용 연내 허용될 듯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가 연내 대체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는 최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미리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3D 프린팅 의료기기가 선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최근 서울대학교

2016-05-23 09:24
조달시장서 대기업 역차별 철폐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대기업 역차별을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대기업 진출이 막혔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난해 11월 개방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대기업도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업종보호

2016-05-18 19:40
박 대통령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파괴적 혁신’ 이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고 규제를 뿌리째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

2016-05-18 15:33
박대통령 “규제 개혁, 효과가 시장서 나타날 때까지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규제개혁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아직까지 규제 개혁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각종 통계를 거론하며 부족한 성과를 끌어올려 줄 것을

2015-11-06 13:16
박대통령 “국회, ‘국민 위한다’는 말 허언되지 않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

2015-11-06 10:35
박대통령,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 요구 많은 규제부터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인증규제 113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등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확

2015-11-06 10:24
[4차 규제개혁회의] 중기 발목잡는 인증제도 손본다…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규제도 개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유사중복 규제 36개는 폐지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77개는 개선된다. 융합신산업과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과감히 손본다. 스마트홈 제어기와 주변기기에 대한 국가표준(KS)이 제정돼 타사 제품간에 연동될 수 있는 길을 열리고 3D 프린팅 업체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가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 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1000억원 투자ㆍ비용절감ㆍ소득증대 및

2015-11-06 10:00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정부, 법령 근거없는 조례 등 지방규제 4000여건 정비 추진

#A시에서는 사업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 등록을 제한받을 우려가 있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에만 등록제한을 했으나 조례에서는 애초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의 사례

2015-05-06 14:00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2단계 규제개혁 추진

정부가 양적 규제완화에서 질적 규제개선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어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을 두는 양적 규제에 초

2015-05-06 14:00
천송이 코트 영향?…작년 11월 인터넷결제 44% 늘어

지난해 ‘천송이코트’ 이슈로 촉발된 규제 완화 분위기로 인터넷 전자결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4년 1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대 업종 중 인터넷상거래 업종은 일반음식점 업종에 이어 2위에 랭크돼 있다. 카드승인금액은 지난해 11월 5조29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조6700억원) 대비 1조62

2015-01-09 10:21
박근혜 대통령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 풀어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중앙부처 장관들을 향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건축심의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웬만큼 풀어선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가 풀어야 간에

2014-09-03 20:05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올해 안으로 폐지키로 한 경제활동 규제 1005건 중 98%인 982건을 발굴해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 개설된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지난달 말 기준 1만1000건에 달해 국민들의 호응도 컸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

2014-09-03 16:42
최경환 “환경·문화재 등 덩어리 규제,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경이나 문화재 규제는 지켜야할 규제이지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화재 규제는 기왓장 한 장만 나와도 안 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환경과 문화재 등과 같은 덩어리 규제에

2014-09-03 16:40
[규제개혁]박 대통령 “규제감축 질이 중요해…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것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 감축과 관련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1차 규제개혁 회의 후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 직후, “실제 국민, 기업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2014-09-03 16:40
[규제개혁]박 대통령 “우리 경제 중대한 ‘골든타임’…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

2014-09-03 15:09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를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장토론은 아니니까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어진 시간 동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

2014-09-03 14:39
[규제개혁]건축ㆍ인터넷ㆍ농업 규제 완화…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어린이집이나 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외국인이 손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된다.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등 농업 규모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2일

2014-09-03 14:39
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장관이 직접 건의사항 응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주춤했던 경제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중요성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던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월20일 1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2014-09-03 09:29
규제개혁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고문 내정

4개월 이상 공석으로 비어있던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몫 위원장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의 쌍두마차인 규제조정실장과 규제개혁위원장 자리가 모두 채워지며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내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2014-07-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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