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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2025-07-11 15:44
  • 김병기, 규제개혁위 질타...“뙤약볕 서봐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김병기, 규제개혁위 질타...“뙤약볕 서봐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재검토를 권고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이를 질타하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2025-07-11 10:20
  • 끓어오르는 현장, 지쳐가는 노동자...“유통가, 자체 대응만으론 역부족”
    끓어오르는 현장, 지쳐가는 노동자...“유통가, 자체 대응만으론 역부족”
    '이커머스 물류' 쿠팡CLS, 냉방구역 형성해 온열질환 방지백화점업계, 근무시간 단축ㆍ장비 제공ㆍ휴게시설 내 냉방 갖은 노력에도 폭염 리스크 여전⋯마트노조 '제보센터' 운영폭염 중 휴식시간 의무화 제도화 '지지부진'⋯"쉴 여유 필요" 경기도 파주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고 서울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37.7도까지 오르는 등 7월 상순 기온이 역대
    2025-07-10 18:31
  •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2025-07-09 16:34
  • 규제완화, 노무현 정부 2기?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
    규제완화, 노무현 정부 2기?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규제완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하고 올해 성장률이 1% 미만이 유력한 상황에서 반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그동안 성장률이 1% 미만이
    2025-06-04 02:33
  •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
    2025-05-14 16:11
  •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발표…전담 조직도 신설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발표…전담 조직도 신설
    서울시가 올해 초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규제혁신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급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올해 1월 3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했다. 100일간 총
    2025-05-07 14:1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상조업계 진출…고령화 수혜 기대감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상조업계 진출…고령화 수혜 기대감 '↑'
    30일 국내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 3개, 코스닥 4개 등 총 7개 종목이다. 코스피 종목 중에선 금호건설우와 일정실업, 웅진 등이다. 일정실업은 고동수 부회장이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한 권한대행과 함께 활동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설에 급등세를 기록했다. 웅진은 전날 종속회사 WJ라이프가 상조회사
    2025-04-30 16:12
  •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2025-04-29 14:14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강원도 물류정책위 연임 위촉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강원도 물류정책위 연임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연임 위촉됐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2023년 4월 강원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위촉됐으며 연임된 임기는 2027년 4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박물관·미
    2025-04-29 09:08
  • “최근 10년 기업부담은 얼마나 늘었나”…대한상의, 온라인 좌담회
    “최근 10년 기업부담은 얼마나 늘었나”…대한상의, 온라인 좌담회
    청년스타트업-정부‧학계 전문가 대담소통플랫폼 ‘소플’서 Q&A 질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와 규제, 노동비용, 환경비용 등 기업경영의 부담이 얼마나 변했는지 짚어보고 평가한다. 대한상의는 17일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좌담회
    2025-04-14 12:00
  • 7월부터 건전성 규제…‘NCR 맞추기’ 발 동동 [선 넘은 신탁사 부실 中]②
    7월부터 건전성 규제…‘NCR 맞추기’ 발 동동 [선 넘은 신탁사 부실 中]②
    토지신탁 내실화 개정안 변경 예고신탁사 14곳 순자본비율 뚝부실 '현재진행형'…부담 확대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 정교화’, ‘분양률·대손충당금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책임준공 의무 확대’ 지난 1월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다. 지난달 4일까지 이 같은 변
    2025-04-08 06:10
  • 지역냉난방 열요금, 공기업보다 낮게 설정 가능해져…소비자 편익↑
    지역냉난방 열요금, 공기업보다 낮게 설정 가능해져…소비자 편익↑
    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현재 상한 한난의 100~110%…올해 98%·2027년 95%로 인하 올해부터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 시 공기업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난방비용이 내려가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6 11:00
  •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2025-03-17 10:00
  •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앞으로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등 제한이 없어지고 단순 햇빛 변색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허용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2025-03-17 09:29
  • [AI와 규제③-1] '철의 삼각 카르텔'에 멀어진 혁신..."미래비전 가진 리더십 절실"
    [AI와 규제③-1] '철의 삼각 카르텔'에 멀어진 혁신..."미래비전 가진 리더십 절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AI 경쟁은 디지털 혁신의 ‘성적표’다. 디지털 문명을 주도했고, 또 전환 기회를 낚아챈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에 반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변화마저 거부한 한국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초격차 시대, 과감한 ‘규제철폐’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역대
    2025-03-07 05:00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 모디 3기 인도 정권, 예산안 발표…‘중산층 감세’로 경기둔화 타계 방점
    모디 3기 인도 정권, 예산안 발표…‘중산층 감세’로 경기둔화 타계 방점
    출범 후 정권 정책 본격 반영 첫 버전…소비 촉진 목적개인소득세 비과세 상한 연 수입 70만→120만 루피2024ㆍ25 회계연도 6.4% 성장 전망…전년비 1.8%p↓ 세계 5위 경제국인 인도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3기 정부가 1일(현지시간) 감세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예산안을 내놓았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타계
    2025-02-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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