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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
    2025-11-25 18:19
  •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2025-10-05 14:00
  • 금융당국, 중대재해 ESG 평가·공시 강화…기업 리스크 관리 고도화
    금융당국, 중대재해 ESG 평가·공시 강화…기업 리스크 관리 고도화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 반영 의무화상장사 수시·정기공시 강화…투명성 제고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상장기업의 관련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시장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장치를 고도화하겠다
    2025-10-01 17:03
  •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 AI·로봇 등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경제형별도 개선
    AI·로봇 등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경제형별도 개선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형벌도 개선한다. 정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2025-09-15 19:08
  •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회의는 김윤덕 장관을 대신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각계 수급조절위원들이 참석했다. 건설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건설기계별
    2025-08-27 16:21
  •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부문은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3대 핵심과
    2025-08-22 14: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썸에이지,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3거래일 연속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썸에이지,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3거래일 연속 '上'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는 아센디오(29.98%), 일정실업(29.95%) 2종목이 기록했다. 하한가는 없었다. 일정실업은 앞서 고동수 부회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활동을 함께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일스틸럭스(29.93%), 빌리언스(29.70%), 썸에이지(29.87%)가
    2025-08-06 17:4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폭 축소…대상 216개→78개로 줄인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폭 축소…대상 216개→78개로 줄인다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에 나선다.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
    2025-07-16 11:15
  • 서울시, 건설현장 폭염 안전수칙 점검…“중대재해감시단 현장 방문”
    서울시, 건설현장 폭염 안전수칙 점검…“중대재해감시단 현장 방문”
    서울시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더 강화한다. 시는 관련 공사장 등에 폭염 기본수칙을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13일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
    2025-07-13 11:15
  •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2025-07-11 15:44
  • 김병기, 규제개혁위 질타...“뙤약볕 서봐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김병기, 규제개혁위 질타...“뙤약볕 서봐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재검토를 권고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이를 질타하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2025-07-11 10:20
  • 끓어오르는 현장, 지쳐가는 노동자...“유통가, 자체 대응만으론 역부족”
    끓어오르는 현장, 지쳐가는 노동자...“유통가, 자체 대응만으론 역부족”
    '이커머스 물류' 쿠팡CLS, 냉방구역 형성해 온열질환 방지백화점업계, 근무시간 단축ㆍ장비 제공ㆍ휴게시설 내 냉방 갖은 노력에도 폭염 리스크 여전⋯마트노조 '제보센터' 운영폭염 중 휴식시간 의무화 제도화 '지지부진'⋯"쉴 여유 필요" 경기도 파주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고 서울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37.7도까지 오르는 등 7월 상순 기온이 역대
    2025-07-10 18:31
  •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2025-07-09 16:34
  • 규제완화, 노무현 정부 2기?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
    규제완화, 노무현 정부 2기?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규제완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하고 올해 성장률이 1% 미만이 유력한 상황에서 반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그동안 성장률이 1% 미만이
    2025-06-04 02:33
  •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
    2025-05-14 16:11
  •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발표…전담 조직도 신설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발표…전담 조직도 신설
    서울시가 올해 초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규제혁신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급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올해 1월 3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했다. 100일간 총
    2025-05-07 14:1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상조업계 진출…고령화 수혜 기대감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상조업계 진출…고령화 수혜 기대감 '↑'
    30일 국내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 3개, 코스닥 4개 등 총 7개 종목이다. 코스피 종목 중에선 금호건설우와 일정실업, 웅진 등이다. 일정실업은 고동수 부회장이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한 권한대행과 함께 활동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설에 급등세를 기록했다. 웅진은 전날 종속회사 WJ라이프가 상조회사
    2025-04-30 16:12
  •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2025-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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